주제별 글모음/국가란 무엇인가75 문재인 정권과 역사의 시계추 22.3.25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을 하고 미래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반성해야 할까? 문재인 정권의 반대자도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도 모두 지난 대선 이후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대개 한가지를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으며 '이러저러하게 했으면' 성공했을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어느 정도는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이자 이재명의 지지자로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당연한 것일까? 문재인 정권은 실패이니까 그와 달라지는 것은 답일까? 정치가 그렇게 단순한 것.. 2022. 3. 25.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대선 2022.3.7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물론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그건 그냥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다른 비슷한 착각도 있는데 그건 자신이 믿고 있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광신도라고 부른다. 사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같은 것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같은 착각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2022. 3. 7.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 2022.3.5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이 쓸모없다던가, 한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던가 하는 말들은 한국에 정말 많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넘어서고 싶다면 이런 논의들의 표면이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적당한 절충점이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저 유연한 보수라던가 조심스런 진보같은 말장난에 빠지면서 이제까지 있어온 것과 똑같은 불합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 진보의 바닥에 있는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보수와 진보를 명사로서가 아니라 동사로 파악해야 한다. 즉 이제까지 있어온 보수는 이러저러했다던가 진보는 이러저러.. 2022. 3. 5. 사상과 야만의 싸움 2022.2.8 한국에는 지금 사상과 야만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문장을 보면 내가 사상의 편을 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사상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자기반성이 충분하지 못한 면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상이 이기지 못하고 야만이 사상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사상이 세상을 보는 눈이 충분히 깊지 못해서다.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만이 사상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은 두 종류다. 하나는 기득권이 가진 야만적 욕망을 사상이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초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특권을 누리고 싶다. 그걸 심지어 과시도 하고 싶어하지만 인간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은 그걸 제약한다. 그러나 숫자로 보았을 때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따라서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사실 이들.. 2022. 2. 8. 다음 대통령과 통일한국 22.1.16 티핑포인트나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인데 최근 몇년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소위 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의 국력이 어느 이상이 되는 순간 세계는 크게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회담장을 뒤집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한반도는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가 전혀 다른 세상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도 재선에 실패하지 않고 노벨평화상을 받았을지도 모르며 남북 자유 왕래가 실현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을지 모른다. 러시아는 한국과 육로로 연결되어져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할지 모르고 북한과 만주지역 그리고 몽고와 한국에서 가까운 러시아지역은 유례없는 개발붐을 꿈.. 2022. 1. 16. 민주와 촛불은 다르다 2 2022.1.9 내가 민주와 촛불은 다르다라는 글을 쓴 지 2달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의 대선은 그만큼 가깝게 다가왔다. 과연 진보와 보수 내지 민주와 보수라는 2분법으로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것대신에 촛불과 민주와 보수의 3분법으로 한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은 촛불일까 아닐까? 이 대선에서 촛불의 역할은 뭐가 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촛불세력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인터넷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보수는 물론 민주보다 더 평등한 문화를 주장하며 투명성과 공정함을 강조한다. 즉 게임의 법칙은 지켜져야 하며 반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순실과 그녀의 딸 정유라가 사람들을 자극한 이유는 그녀들.. 2022. 1. 9. 선진국에는 선진국다운 꿈이 필요하다. 2021.12.19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원하지만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이제 그 꿈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기에게 맞는 새 꿈을 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망하기 시작한다. 유명해 지고 싶었던 사람은 유명세때문에 망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좋은 배우자를 꿈꾸던 사람은 그 배우자 때문에 망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사회 문제가 있고,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르다. 이제 한국의 거리에는 예전에는 잡지에서나 나오던 슈퍼카들이 즐비하게 돌아다니며 서울의 집값은 수십억씩 하지만 여전히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 문제는 이제 분배이며 상대적 빈.. 2021. 12. 29. 보편성과 종말전쟁 21.11.24 진리란 보편적인 것이고 통상 그래서 보편적인 사실이 더 중요하고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뒤집어 말하면 특수하고 임의적인 것은 편협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 둘의 싸움은 근대화에 대한 비판속에서 일찌기 지적되어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편성의 공격을 받고 당대의 기준으로만 보편을 바라보며 보편적이 되지 못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거나 보편성이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유한성때문에 설사 당대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보편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과 과학을 비교해 보자. 과학은 국적이 없다. 맥스웰의 방정식이 일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중력의 법칙이 한국 일본이라는 국적에 따라 변할 리도 없다. 반면에 교통법은.. 2021. 11. 24. 내가 전두환이나 박정희 미화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층은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미화하고는 한다. 하지만 나는 그걸 싫어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누군가를 희생시켰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보다 더 싫은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일관성의 상실이다. 어떤 정치든 정치는 거시적인 것이므로 희생자를 만든다. 어떤 법도 희생자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 애초에 사람마다의 사정이란 서로 다르고 비교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걸 법조문으로 고정시켜놓고 옳니 그르니 해봐야 거기서 불공정한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나마 법은 여러 학자들이 상의하여 만드는 것인데 독재정치는 어떻겠는가? 독재자들은 종종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결단했다고 말한다. 즉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큰 공동체를 위해 희생자가 .. 2021. 11. 18. 각자의 눈 21.11.9 누구나 자기의 경험과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 섯불리 중립이나 보편을 말하는 사람은 오만한 것인데 이는 자신이 지금 '세상의 진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것은 상식이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눈과 입장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해도 세상에는 내 눈이 닿지 않는 거대한 무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섯불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못한다. 전국 지도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내가 서있는 곳이 이 나라의 중간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예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겠지만 지금의 나에게 흥미를 끄는 주제중의 하나는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사람과 성공에 .. 2021. 11. 9. 민주와 촛불군중은 다르다. 21.10.26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문화적 차이는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든다. 표면적인 대의명분보다 정치적 이합집산과 새로운 정권의 창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문화적 차이다. 그리고 문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한국정치를 새롭게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상 한국의 정치를 보수와 진보내지 보수와 민주의 대립구도로 보지만 그것은 이제 너무 낡은 것이 되었다. 민주와 촛불군중의 태생과 문화는 다르다. 이제 한국의 정치는 보수와 민주의 이분법이 아니라 보수와 민주 그리고 촛불군중의 3분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한국의 정치를 공적으로 양분해 온 것은 보수와 민주세력이었다. 보수는 그 기원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등 해방직후의 기간, 군사독재의 기간에 두고 있으며.. 2021. 10. 26. 진보사상이 쓸모없어지는 이유 20.11.3 진보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실은 세상에는 관습화된 진보가 많이 존재한다. 진보라는 말을 선점한 것뿐인 이 낡은 진보들은 그 이름이 진보일 뿐 사실 미래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세상을 과거로 당기는 역할을 한다. 배워야 할 학생이 오히려 선생을 가르치려고 든다. 진보가 낡아지는 것은 이데올로기란 한번 만들어 지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어느 시대의 누군가가 미래를 보면서 만들어 낸 고정된 하나의 청사진 같은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반세기나 한 세기전의 혹은 그 보다도 더 이전의 어떤 사상가가 인류가 나아가야만할 바람직한 방향을 그린 비전이 되는 것이다. 이 과거로부터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문명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2020. 11. 3.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20.5.13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은 자주 던져지는 질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한가지를 전제한다. 그것은 바로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가 무엇이냐고 묻는 본질론적 질문은 이렇게 그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선언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산다. 게다가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한반도만 봐도 조선에 고려에 고구려등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 그러니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나도 사실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 2020. 5. 13. 통계의 신뢰성과 국가 경쟁력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는 것은 국가통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르스나 코로나 19는 무섭기는 하지만 정성적으로 말하면 독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치사율이 다르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력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매.. 2020. 3. 27. 보수정치라는 신화의 시작과 끝 한국에서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치적 중심인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이 개명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 역사를 보면 최소한 노태우와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이 합의하여 민주자유당 즉 민자당을 만든 1990년의 3당합당 혹은 3당야합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87년 6월 항쟁을 .. 2019. 12. 29. 보편과 진보 보편과 진보 이 두단어는 때로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보편을 자연스레 진보로 여기는 사람들은 일종의 서구 문명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구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래 보편을 추구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과학, 하나의 법, 하나의 신 이런게 서구 문명의 특징이고 본질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주자학도 이런 보편을 추구하여 도교나 불교를 억누르고 홀로 세상을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으니 이걸 반드시 서구의 특징만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가 같은 극동지방의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보편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현실이 비록 그를 따라가지 못해도 말이다... 2019. 12. 1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