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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국가란 무엇인가64

상식없는 보수 2016.12.6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냐 진보냐는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열같은 사람들이 보수가 죽어야하니 부활해야 하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들은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예들을 들어서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한국 사회와 상식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의 상식이란 입장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 결국 한국에는 보수라는 것이 아직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에 보수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수란 지킨다는 뜻이기.. 2016. 12. 6.
보수와 불감증 2013.6.12 아내와 산책을 하다가 내가 보수를 싫어하는 첫번째 이유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별다른 긴 이유를 댄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라는 것이 나의 이유였다. 사실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이 싫다고 누누히 말한다. 더구나 사람을 한국 사람 일본 사람으로 나누건 진보와 보수로 나누건 결국 어느 쪽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 보수가 재미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에 대한 예외가 줄줄이 나오기 마련이다. 재미없는 진보의 예는 더 찾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위 자칭 보수라고 하거나 현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흔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점을 가리켜 보수라고 부르고 그게 괜찮은 건줄 아는 것같다. 보.. 2013. 6. 12.
핵과 국가안보 2013.4.6 십년쯤 전의 일이던가 미국에서 핵무기에 대해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난다. 핵무기를 가지면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인 학생에게 나는 그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국가 안보란 반드시 무기의 총량으로 보장받는 것일 수 없다. 하물며 핵무기는 더더욱 큰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에게 큰 재앙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한국에서도 경찰들은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 총은 치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어떤 일반인이 길에서 총을 주웠다. 혹은 어떤 군인이 총을 들고 탈영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국가권력이나 경찰들만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 2013. 4. 6.
협동조합과 공동체운동은 진보의 미래인가 12.6.7 한국의 진보세력에는 뼈아픈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대안으로서의 진보가 되지 못하고 그저 약자를 보호한다던가, 민주화를 이룩한다던가 하는 사회비판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상당부분 그러하다. 이러한 가치나 행위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한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절반 이하의 설명밖에는 주지 못한다. 약자를 보호하면 저절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민주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주장은 비약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 물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던 군사독재시절 이러한 목표들은 대안운운하기 이전에 절박한 목표였다. 극악한 현실에서 자살하고 죽어야 했던 전태일 같은 사람에게는 당장의 기본적 살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었.. 2012. 6. 7.
될만한 것은 모두 포화된 한국, 죽어가는 한국 2012.1.17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경제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될만한 것은 모두 포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SSM이나 빵집체인점, 커피 체인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공포스러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스러운 풍경이란 이런 것이죠. 빵집, 식육점, 까페, 부동산, 미장원 치킨집 같은게 너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많은 동종업의 가게들이 어느새 상당수 체인점으로 교체되어 가는 과정을 보이거나 이미 교체되어 같은 체인점이 서로 보일정도로 가까이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자영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같은 업종에서 박리로 싸우는 상황인데다가 체인점이 되면 이젠 더더.. 2012. 1. 17.
보수 진보 논쟁을 끝내는 것 2011.8.29 보수진보 논쟁이란게 구체적 사안에서 뭘 말하는가는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그 논쟁이 어떤 증거나 사실의 수집으로 끝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결국 무엇을 보수라고 부르던 그것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믿음은 사실로 증명하거나 부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과학의 시대에 종교가 뭐하러 세상에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가 보수 진보 논쟁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은 기억할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싸움을 정리하는 한가지 방법이며 어떤 의미에서 보수 진보 논쟁을 끝내는 지름길입니다. 즉 뭘해야 이 지리한 싸움이 발전적으로 해체될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보수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 2011. 8. 29.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 11.6.15 신문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보면 참 시끄럽고 미움과 원망과 걱정이 넘쳐납니다. 귀를 막고 싶어질때가 많습니다. 그런가운데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문제는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날마다 듭니다. 한국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옳은가 틀린가가 아닙니다. 더 큰문제는 옳고 그른걸 구분할 기준도 없고 그 기준에 대한 고민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두사람이 바둑판위에서 싸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한사람은 오목을 두고 있고 한사람은 바둑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몇수 안가서 반칙이 나옵니다. 바둑의 규칙으로 하자면 이게 반칙이고 오목의 규칙으로 하자면 저게 반칙이고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묻.. 2011. 6. 15.
자유주의는 왜 마음주의가 아닌가. 11.11.7 인기도 없는 주제라 쓰기가 좀 껄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주제라 다시 몇 자 씁니다. 저는 결코 이름도 촌스럽게 들리는 마음주의라는 것을 내밀고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며 신기한 신무기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무슨 무슨 주의란 결국 이데올로기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은 그것이 어떤 것이던간에 그것 만으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주의라는것이 뭐든지간에 사실은 시작부터 그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마음주의 하나로 낙원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가 낡고 오래되어 이제 덕지 덕지 관습, 관행, 선입견이 붙어 있기 때문.. 2011. 1. 17.
자유주의적 복지는 구걸에 가깝다. 11.1.15 마음주의적 복지국가라는 글을 쓰고 몇몇 사람의 반응을 보았습니다만 그 글을 오해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글의 핵심적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한두마디 첨언을 써보기로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자유주의의 세상입니다. 그 자유주의의 대표가 미국이며 그래서 미국 사회는 입만 열면 자유를 수호하자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글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자유주의가 경제활동에 적용된 결과인 자유시장이나 자본주의의 실패를 말하는 이야기는 폴라니를 포함한 여러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제도, 노동 시장, 화폐시장에 대한 인위적 간섭이란 무한 경쟁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분명 자유주의의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 2011. 1. 15.
마음주의적 복지국가 2011.1.14 복지국가라는 말이 요즘 세상에 가끔 오르내린다. 그런데 그 복지국가라는 것이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그러나 중대한 오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사람들이 복지국가라는 것을 말할 때는 주로 사회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노동시간은 짧아지는 그런 나라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맞지도 않다. 논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상황을 생각 해보자. 어떤 남자후배가 있는데 이 남자는 여자란 그저 섹스의 상대라고만 생각하며 그이외의 어떤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결혼이란 제일 섹시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건 옳은 이야.. 2011. 1. 14.
일본의 막부시대와 현대의 한국 (료마전을 보면서2) 10.11.19 드라마 료마전을 보면서 나는 개항기의 일본이 개항기의 조선과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한국과도 닮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나 닮아 있을까? 이 글은 료마전을 보면서 쓴 감상의 연장선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http://blog.daum.net/irepublic/7887942) 얼마전에 본 한 티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가 세계의 굴지 자동차 메이커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세계속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왜 그럴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현대로 통일되다 시피했지만 그 이전에도 그야말로 일본 막부시대 번주들이 땅에 금그어놓고 각자 왕처럼 굴던 때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이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자동차 부품을.. 2010. 11. 19.
수출중심의 국가란 무엇일까. 2010.11.5 여기저기에서 잊을만 하면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그것은 한국은 어차피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로 보이며 어떤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데올로기가 없는 말처럼 보인다.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말은 박정희시대부터 지겹게 들어온 말이 아닌가. 오늘날도 우리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엘지가 외국에 수출을 얼마나 했나 하는 것에 대해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걱정도 한다.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듣고 배웠으니까. FTA에 대한 반대 시위, SSM의 골목길 점령이 사회현안으로 떠올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출의 문제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으로 그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인것처럼 이야기 되며 세계화의 물결이.. 2010. 11. 5.
잊어버리기와 진보의 문제. 20세기 이후 현실적으로 중요한 철학적 과제는 잊어버리기가 아닌가 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지식과 관념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20세기를 거치면서 혹은 20세기를 예감하면서 자신들이 관념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서양사람들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미디어와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서구문명이니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말하기로 합시다. 이같은 것은 노자가 도를 닦으면 날마다 덜어버리는 것이 있고 학문을 하면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 있다고 말한 부분이 떠오르는 말입니다만 서구사람들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소위 모더니즘의 극복이고 실존주의이며 서구에서 동양신비주의가 인기를 얻고 중국철학이나 인도철학이 인기를 얻었던.. 2010. 7. 14.
진보에게는 영혼이 없다. 2010.3.22 머릿말 나는 한국에서의 진보의 미래에 대해 몇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보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은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제, 학문, 문화 정치등 여러가지 방면의 진단과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는 각각의 세부 사항으로 가기 전에 짧은 분량으로 한국의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천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문장으로 정리할수 있을 것같습니다. 한국의 진보에게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제가 종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진보는 논리와 사실들로 이루어진.. 2010. 3. 22.
신자유주의의 극복이 안되는 이유 2010.3.11.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귀가 아프게 듣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될때 시장은 저절로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는다는 생각인 쇼설 다위니즘 즉 자유경쟁하에서 최적자가 살아남아 사회적 진화를 이룩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국가개입을 강조하던 케인니즘에 반발하며 나타난 조류라고 한다. 우리는 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귀가 아프게 듣고 있을까.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극복을 한국의 진보세력이 이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실상, 자유의 개념은 진보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즉 철학적으로 말했을때 자유를 외쳐야 하는 쪽은 진보주의자들이라는 것이며 실제로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자유.. 2010. 3. 11.
21세기 진보 X 2009.12.9 머릿말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 10년에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일은 -이것도 고의가 아니라 능력의 부족이었겠고 인력의 부족이었겠지만- 이땅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이끌 문화그룹도 두뇌그룹도 그들의 토대가 되어줄 물적토대도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같은 것을 이끌어낼수 있었다면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모든 대학들은 자신들이 중립인 것처럼 굴고 있으나 그들은 돈과 인맥과 무엇보다 학교재단의 영향하에 있다. 그걸 다 장악한 것이 어디인가. 한나라당이다. 김대중 문학이 있는가? 노무현 문학이 있는가? 다시 묻지만 도대체 개혁이 뭔가? 상식이 개혁이라는 한마디로 모든게 설명되나? 그러나 그룹이 없다는 것은 착각일지 모른다.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 온 그룹은 존재한다. 다만 그들은 .. 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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