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치라는 신화의 시작과 끝

한국에서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치적 중심인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이 개명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 역사를 보면 최소한 노태우와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이 합의하여 민주자유당 즉 민자당을 만든 1990년의 3당합당 혹은 3당야합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87년 6월 항쟁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야권분열로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자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중의 하나인 김영삼은 아예 군사독재정권에 투신하여 그들과 하나의 세력이 되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3당합당이다. 그는 결국 1992년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는 등 기억에 남는 성과도 올렸지만 그가 군사독재세력에게 투신한 사건은 그 세력의 수명을 30년이상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치 세력의 역사는 김영삼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전두환-노태우는 87년 항쟁에서 아주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김영삼정권이 IMF 사태를 일으키고 이후 김대중-노무현등의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주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도 그렇다. 3당합당은 이 나라에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군사독재세력이 전혀 다른 세력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보수정치라는 것이 대중의 이데올로기라면 군사독재세력은 보수정치세력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박정희는 인기가 있어서 권력을 얻은게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인기를 만들어 냈다. 군사독재세력은 힘에 의한 구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따라서 그들의 기본성질은 북한의 김일성일가 지배처럼 봉건 왕조나 마찬가지다. 박정희를 보수정치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뇌가 만들어 낸 착시다. 힘으로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민중의 지지로 정권을 가지게 된 것처럼 환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역시 북한처럼 말이다. 

반면에 김영삼은 물론 대중에 대한 설득과 대중에 의한 지지로 만들어진 정치권력이다. 군사독재세력은 김영삼과 손을 잡음으로써 비로서 대중에 의해 선택된 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다. 그들이 군사독재세력에서 보수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경상도가 보수정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일도 가능해 졌다. 경상도는 본래 반독재로 전라도의 광주이상으로 독재와 싸우던 곳이었는데 말이다. 유신체제와 싸운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을 생각해 보라. 

이것이 합리적 보수의 신화가 탄생한 배경이고 따라서 김영삼은 보수정치세력의 진정한 아버지다. 박정희,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하건 김영삼이전에 있던 것은 보수정치가 아니었다. 군사쿠데타로 만든 군사독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치안에서 김영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보다 약한 존재감을 가진다. 이는 그가 보수세력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전두환-노태우가 김영삼을 선택한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생긴 일일 것이다.

그런데 3당합당으로 탄생한 보수정치는 과연 김영삼이 군사독재를 삼킨 결과일까 아니면 군사독재가 김영삼세력을 삼킨 결과일까? 둘다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3당합당과 보수정치라는 것은 혹시 군사독재가 만들어 낸 또하나의 가면 혹은 또 하나의 환상일 뿐이 아닐까? 내가 보수정치가 신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뒤에서 또 말하겠지만 역사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87년에 있었던 사회적 혼란과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한 6.29 선언은 대한민국이 군사독재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회의론과 그 답이었다. 만약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이 힘에 의한 통치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자했다면 몇가지 미래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그들이 철저히 패배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랬더라면 그들에 대한 청산은 철저하고 완벽한 것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당했을 것이고 재산압류도 더 철저했을 것이다. 그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처벌받았을 것이다. 군사독재시절은 마치 독일 나치시절처럼 기억되었을 것이다. 

설혹 패배없이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어도 그다지 좋은 시절은 오지 않는다. 그런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지금의 북한 이상으로 억압되어 경제발전의 잠재력은 파괴되어야만 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다. 결국 군사독재세력과 대한민국 둘 중의 하나는 철저히 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계속 독재를 하면 독제가 타도되어 철저히 청산되거나 북한이나 필리핀같은 가난한 국가로 남는 것이다. 

독재세력에 의한 국가운영이 어떤 결과를 주는가 하는 것은 바로 IMF 사태가 잘 보여 준다. 나라가 망한다. IMF사태는 군사독재가 쌓아온 모순이 누적되어 만든 결과다. 박정희 정권때도 그랬지만 전두환 정권시절 세계의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하듯 한국에서 가장 부자는 삼성의 이병철도 현대의 정주영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두환이었다. 국가가 자기 맘대로 기업을 주무르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말로 군사독재정권의 기본적 특징이다. 그러므로 독재가 살자면 비효율과 부패가 창궐하고 나라는 철저히 망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화세력을 빨갱이로 부르고 공산주의자로 부르던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철저히 반시장적 세력이었다. 87년의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면 재벌들이 지금처럼 부자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훨씬 더 가혹하게 독재세력에게 착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삼성이나 현대를 포함하는 재벌가문들이야 말로 민주화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라고 할만 하다. 민주화세력이야 말로 시장주의, 자유주의를 따르고 있는 시민들이었다. 민주화없이 지금의 삼성과 현대, 엘지등이 가지는 세계기업으로의 영광은 어림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독재정권은 타협을 한다. 개혁세력인 김영삼을 다음번 대통령으로 선택하여 문민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는 모두 체포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군사독재정권과 하나가 되어 탄생한 보수세력은 그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게 아니라 호랑이와 한 몸이 된 김영삼은 결국 호랑이를 죽일 수 없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국 모두 풀려났고 재산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의 보수세력은 모두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세력을 찬양하고 비호한다. 이 사건은 친일파와 하나가 된 해방이후의 한국정부가 일제시대에 대한 청산에 한계를 가지는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진다. 쿠데타로 만든 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일제근대화론과 정확히 같은 논리다. 군사독재세력이 김영삼을 삼키면서 상당한 피를 흘리는 것을 각오했기에 그들은 오히려 30년 이상 살아남을 힘을 획득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도 가능했고 말이다. 

이것이 새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져서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권 이후에 재벌을 포함하는 보수세력은 이보다도 훨씬 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커져가는 빈부격차속에서 재벌들을 비호하던 보수정치세력들은 전두환-노태우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다. 비록 민주화덕분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지배자가 된 재벌들이지만 민주화가 더더욱 진행되면서 개혁의 압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용의 삼성대물림이 결말지어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일이었다. 

만약 이때 재벌세력들이 불법적인 대물림을 포기하고 개혁을 받아들이면서 안철수등의 정치가들과 손을 잡았다면 합리적 보수 세력의 신화는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꼭 안철수 일 필요도 없었다. 기업운영의 경력이 있고, 상당한 개혁을 내세울 인물을 내세우고 재벌이 그 개혁을 받아들였다면 다시 한번 3당합당이상의 효과를 얻으면서 보수정치는 계속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상식과 역사가 바로서고 사회는 더 공평해졌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누굴 찾을 필요도 없었다.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노무현이 추구했던 것이다. 노무현은 반드시 재벌과 정면대결을 하려고 한게 아니다. 민주세력과 재벌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보수정치의 역사를 끝내려고 한 것이다. 이제 군사독재는 일제처럼 제대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묻어버릴 대상이되어야 했다. 과거는 어느 정도 잊어줄테니 군사독재 찬양같은거 그만하고 미래로 함께 가자고 노무현은 재벌들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다. 노무현은 심지어 보수정치세력에게 대연정도 제안했다. 

하지만 재벌을 포함한 보수정치세력들은 이명박, 박근혜와 손을 잡는다. 그들은 민주화로 부자가 되어놓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 군사독재로 역행하는 길을 택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독재는 부패와 비효율을 창궐하게 만드는데도 그랬다. 이명박은 노무현도 김영삼도 아니다. 이명박은 대놓고 박정희 이미지를 선전했고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로 동정을 호소했다. 4대강 개발이니 자원외교니 하는 이명박 시대의 일을 보고 있거나 뇌물받고 비공식적으로 정권을 주무른 최순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IMF를 일으킨 군사독재세력을 자연히 떠올리게 된다. 이명박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안에 땅사들이고 다스같은 회사 키워서 스스로 재벌이 되고자 했던 것만 봐도 그렇다. 세월호사건이나 천안함사건, 사법농단사건을 봐도 그렇다.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것은 군사독재가 대한민국에게 위협이듯 이명박 박근혜가 대한민국에게 크나큰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일간의 분쟁의 씨앗도 위안부문제에 말도 안되는 합의를 해준 박근혜 정권탓이고 중국과의 분쟁을 일으킨 사드도 그렇다는 것만 봐도 그 세력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로웠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말 7-8년만에 한반도는 전쟁직전의 위기까지 간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사람들입에서 절로 나왔다. 

길게보면 보수정치세력에게도 재벌에게도 그들이 재앙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죽이기를 하고 이명박 박근혜를 세운 것은 언뜻 보수세력을 구원하는 일처럼 보였지만 길게보면 그들의 완전궤멸을 위한 마약을 삼키는 일이었다.  보수가 박정희 향수에 기대면 기댈수록 그들은 박사모나 군사쿠데타를 지지하는 극단적 세력을 중도보수쯤으로 키워주게 된다.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일베같은 정신나간 사이트가 여당이 추천하는 좋은 사이트였다. 이렇게 되면 보수정치세력의 존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화였으며 그들은 결국 봉건적 사상에 물든 군사독재세력일뿐이라는 본색이 들어나게 된다. 그들이 바로 지난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대놓고 군대가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때 쿠데타 모의를 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나라의 보수정치세력에 박사모를 제외한 합리적 세력이 있는가?

보수 정치 세력이라는 신화에 대한 진실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19년 현재 철저하게 없다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 박근혜가 탄핵되자 새누리당을 뛰어나와서 친박세력과 결별하고 보수정치를 재건하겠다고 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들 생각에는 합리적 보수가 진짜로 있다면 그들은 군사독재의 유물인 박사모, 박근혜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신화를 믿은 것이다. 후일 안철수와 손을 잡았던 보수정치가들도 이 신화를 정말 믿었다. 이 사건은 김영삼은 이미 죽고 없지만 3당합당의 깨짐으로 여겨야 한다. 즉 박근혜로 독재정치의 본질이 다시 들어나자 스스로가 군사독재정치의 후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박과 결별하고 우리는 합리적 보수이며 보수정치의 몸통은 우리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탄핵이후에 살아남은 것은 친박세력이 주를 이루는 자유한국당이었고 다른 보수정당은 지리멸렬하게 된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그런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이명박이 쓴 책의 제목처럼 신화는 없다. 합리적 보수는 없다. 그것이 현실이고 역사의 답이다. 

보수라는 말은 이 나라에서 너무 너무 많이 오염되었다. 친일파라는 말이 오염되어 나쁜 말이 된거나 마찬가지다. 군사적으로 전쟁을 할 것도 아닌 이웃나라 일본인데 사실 친하게 지낸다는 뜻의 친일이 뭐가 문제겠는가. 민족반역이 문제지. 친일이라는 말 자체가 민족반역에 대한 미화였다. 보수도 나쁜 말이 아니지만 이미 보수라는 말은 군사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합리적 보수는 없다는 말이 완성된 것이다. 죄없는 친일파는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말이다. 

이미 보수라고 불리는 정치권의 중심은 비합리적 광신도들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들과 민주시민과의 차이는 바로 태극기부대와 촛불집회세력의 차이다. 삼성이나 현대도 더이상 보수세력들과 연합할 수 없다. 태극기부대나 박사모가 데모를 하도록 약간의 돈을 대줄 수는 있지만 애초에 집권세력이 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그들과의 깊은 연합은 안되는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박근혜와 최순실이었다. 최순실에게 말사주고 이재용이 재판받는 것을 보라. 최순실이 좀 더 안정적 인물이었다면 재벌들이 왜 재판받겠는가. 황당한 탄핵사태같은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제3의 인물이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가? 그게 안된다. 바로 박사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이회창이 이끌던 한나라당과는 또 다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애초에 정말 마약이었다. 한국에게도 보수정치세력에게도 재벌에게도 치명적 해를 끼치는 삼켜서는 안되는 마약이다. 

보수정치는 끝이 났다. 사람들은 다음 총선을 걱정하고 다음 대선을 걱정하지만 나는 그와 같으면서도 방향이 좀 다른 것을 걱정한다. 재벌들을 포함한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과연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혁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모두가 죽는 길로 갈지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개혁을 추진한다. 한반도평화정착이나 사법부개혁을 추진하는게 대표적이다. 그걸 그들이 도와야 할까 아니면 방해해야 할까? 대선이나 총선같은 선거이전에 재판과 정책추진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밀어줄까에 따라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도 우리나라 사법시스템도 재벌을 포함한 기득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도 이제는 개혁을 오히려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게 덜아픈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선거는 하기도 전에 끝난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까지 말한 정황을 보았을 때 이 나라가 2020년에는 보수정치의 역사에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나라의 기득권, 이 나라의 엘리트, 이 나라의 재벌들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태극기부대니 일베니 박사모니 하는 곳들, 보수정치인들이 받던 특혜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질 것이다. 한명숙 전총리가 수사받던 식으로 조국이 수사받는 식으로 나경원이 수사받는다면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나 있을까? 지금의 검찰의 저항은 이런 미래를 느낀 보수세력의 마지막 저항이다. 해방이 오면 친일파가 단죄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우리는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오히려 느끼게 된다. 그들이 그토록 깨지 않으려고 하는 합리적 보수세력의 신화라는 꿈은 이미 끝이 났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좌지우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면 그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다. 이번 국회를 보라. 국회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애초에 열리지가 않는다. 그것은 상당부분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정지시키려고 했고 그럴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한국의 발목을 잡는 일 밖에 없다. 심지어 그들의 텃밭이라는 포항에 지진피해보상을 해주는 일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이 모두 국회바깥으로 나가도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무시할 정도밖에 안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이 더이상 할 수 있는 정치게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소수파로 존재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 그들은 애초에 양지를 지향하는 봉건주의자들이고 군사독재의 후예들이다. 그러니 새 시대가 오면 가장 먼저 박근혜와 보수정치세력의 과거에 침을 뱉을 사람도 사실 그들이다. 지지자들도 그들이 더이상 예산의 한덩어리를 잘라와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등을 돌릴 것이다. 

미래는 국회에 있지 않다. 국민들에게 있다. 사람들이 보수정치세력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경상도가 특히 그렇다. 당신들은 독재와 가장 힘껏 싸우던 사람들이다. 지금 당신들은 어디에 서있는가. 경상도가 전라도를 미워하는 것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  그런 환상 누가 다 만들었는가. 평균으로 따지면 대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다. 이런 현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앞으로도 그들이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같은가? 잔치는 끝났고, 신화는 없다. 꿈에서 깨야 한다. 

2020년이 진정한 해방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