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공동체운동은 진보의 미래인가

12.6.7

한국의 진보세력에는 뼈아픈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대안으로서의 진보가 되지 못하고 그저 약자를 보호한다던가, 민주화를 이룩한다던가 하는 사회비판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상당부분 그러하다. 이러한 가치나 행위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한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절반 이하의 설명밖에는 주지 못한다. 약자를 보호하면 저절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민주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주장은 비약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 물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던 군사독재시절 이러한 목표들은 대안운운하기 이전에 절박한 목표였다. 극악한 현실에서 자살하고 죽어야 했던 전태일 같은 사람에게는 당장의 기본적 살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고나서 특히 김대중 노무현 같은 지도자를 모두 잃고 나서 진보는 더더욱 허약해 졌다. 이제 진보는 민주화의 주장같은 것으로 혹은 어떤 소수세력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주장같은 것만으로는 선택받지 못한다. 최소한 이명박같은 대통령도 법에 의해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며 군대를 보내 총질을 하는 대신 사법부와 경찰을 통해 합법적 탄압을 가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나 전두환에게 법을 지키라고 외쳤던 진보는 이제 나는 법 못지키겠다고 탈법을 스스로 선언해야 할판이다. 

 

모두가 말한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진보는 허약하다. 사실 보수단체에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듯이 진보단체라고 하는 곳에도 주사파같은 정신나간 사람도 있다. 진보단체가 요즘 보여주는 내부 쟁탈전을 보고 있으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전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들이 만약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당신 스스로부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 현대차같은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거대노조가 과연 국민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까? 국민의 대부분은 그들과는 다른 입장이며 심지어 임시직원으로서 그들과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데? 모두를 위한 진보란 무엇인가?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한가지 답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협동조합과 공동체운동이 진보의 아니 한국의 미래라는 주장이다. 요즘 가장 인기좋은 정치인인 박원순은 틈틈히 공동체 운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2년 12월이면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어 협동조합의 설립이 대폭 쉬워질 예정이다. 나라밖에서도 UN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고 하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여기저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왜 그런가. 공동체나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문맥에서 필요해지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을 논하자면 지방자치시대라는 것도 함께 논해야 할 것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모두 같은 것에서 뿌리를 두고 있으며 봄이 오면 각각의 풀이 자라나오듯 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이 성공하려면 비슷한 조건을 만족시켜야하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이 필요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세상은 정확히 같은 이유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의 세상으로 변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시대다. 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중앙에 가지고 국가안에 질서를 가져온다. 왕이 도량형을 통일하고 법을 정하면 모두가 같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은 국가라는 테두리안에 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두가 조각조각나서 무질서할 때보다 풍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오직 사회의 복잡성이 왕이나 중앙관료의 정보처리능력 한도를 넘지 않을 때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크고 빨리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중앙에서 한번 실수하면 엄청난 결과가 발생한다. 어린애는 세발자전거는 몰 수 있지만 제트기를 몰지는 말아야 한다. 세발자전거는 달리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제트기는 추락하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질 때 왕이 부패하고 어리석어지면 빠르게 변하는 사회는 감당하지 못할 참사를 겪고 모든 권력을 가졌으므로 모든 책임을 져야할 왕도 그런 결과에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민주화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큼 책임도 진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실패해도 단순하게 민란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감당이 안된다. 서울만 서울만 이야기하면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다가 나라가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이 주도하는 국정이란 결국 지방을 희생시키고 서울을 배불리는 정책이 되기 쉽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각 지역은 어느정도의 자치권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권한이 이양되었으므로 중앙정부는 책임을 또 어느정도 덜어낸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런지 느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자치를 넘어서 국민들이 작은 소규모 공동체로 모여서 스스로 서로 돕고 잘 살아가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공동체운동이고 협동조합운동이다. 그 핵심에는 더 큰 집단에서 뭘 해주길 기다려봐야 되는게 없더라는 현실에 대한 해결노력이 있다. 

 

사회적 상황과 공동체 운동의 철학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때 우리는 두가지를 알게 된다. 하나는 소규모 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같은 것이 절대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이 사회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옳은 답일 수는 없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독재가 옳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친목계를 해도 총무를 뽑거나 회장을 뽑는 이유는 반드시 훌룡한 분을 수장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바보같은 수장이 있어도 수장이 없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크고 작은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것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결정의 주체가 있어서 판단을 내려줘야 집단이 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돌기만 한다. 사사건건 모두 다수결로 투표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 낸다. 

 

만약 해방직후의 가난하던 시절 누군가가 소규모 공동체운동같은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할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여러모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커다란 규모를 가진 거대 기업이나 거대 공동체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거대한 덩치가 문제가 된다. 아니 적어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된다. 한국은 여전히 자영업자만 수없이 많고 재벌들이 지배하는 중간 허리없는 나라이므로 거대한 덩치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 소수의견에 불과할 수 있다. 전국을 뒤덮는 편의점이나 SSM같은 것을 보면서 과연 거대한 덩치를 확보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쉽게 먹힐까?  

 

하지만 설사 거대기업이 더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더많이 창출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SSM의 물건값이 규모의 이익때문에 더 싸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이 소비자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해도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좋은가는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고용인이고 고용자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말해 SSM이 완전히 지역을 장악해서 물건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SSM에 고용됨으로 해서 소득이 4분의 1이 되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확실성에 처하게 되었다면 과연 SSM의 경쟁력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것일까. 누구에게 좋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거대한 기업앞에 개인으로 서있기 보다는 소규모 공동체, 협동조합의 형태로 모여서 지역과 소규모 단체의 행복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할 수 있다. 

 

진보는 이런 소규모 조직으로의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즉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현상으로 국민이 부자된다는 이론에서 벗어나 소규모 조직의 활성화가 이뤄질 때 국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방식이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진보를 대안적 세력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실은 지방자치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지금 각종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책임하게 벌여놓은 사업들때문에 인천 서울 강원도 부산 대구할 것없이 모두 빚에 허덕인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하며 지방에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중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과연 작은 집단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것일까. 

 

이것을 위해 꼭 필요한 이론적 토대가 바로 공동체 시대를 위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해야 하고 그래야 새로운 공동체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공동체 시대라는 것은 결코 시대에 무관하게 언제나 옳은 것이 될 수도 없고 이거 좋은거니까 우리해보자고 단순하게 시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철학적 시각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 국가주의방식의 시각에서는 공동체는 단 하나다. 그래서 그 바깥쪽은 적이고 안은 우리편이다. 공존의 능력이 미약하며 이 때문에 수출은 국가에 공을 세우는 것이며 수입은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 행위라는 식의 모순된 시각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나라에 공을 세우는 것인 동시에 그 차를 사는 미국인으로 하여금 미국을 배신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식의 시각은 얼마나 터무니 없는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한국에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시각이다. 

 

이같은 시각으로 국가라는 테두리 내부에 여러가지 공동체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경상도가 우리가 남이가라고 뭉치는 것은 좋으나 그 말이 전라도가 적이라는 말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도 다른 집단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각이 꼭 필요하며 지금 한국에는 이러한 것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 

 

공동체시대를 위한 삶의 철학이란 그렇게 추상적인 것만도 아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충실하자라는 것도 공동체시대를 위한 삶의철학이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 부모는 미친듯이 돈을 벌고 자식에게는 그저 돈이나 대주던 그런 일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므로 가족은 붕괴하고 형식적으로 가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서로에게 타인이나 마찬가지라면 교육이건 노후대책이건 사회적 적응의 문제건 다 문제가 일어난다. 그럴 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게 당연하지라던가 우리잘해보자는 구호로 뭐가 되는게 아니다. 거기에는 철학적 이해,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공부안하면 부모노릇이건 자식노릇이건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보다 일관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삶의철학이다. 많은 것들이 이와 관련되어 이야기되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시각들은 때로 부분적이고 대개 사회전체에 공감을 얻고 있는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 어떻게 살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변화는 분명 일어나고 있다. 진보가 대안으로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적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박원순이나 안철수의 메세지가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메세지와는 어떤 온도차이가 느껴지는것은 민주화 세력계열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빈곤해 보인다. 이 나라가 좋아지려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 자꾸 어떤 작은 수의 정의론으로 줄어들고 만다. 

 

공동체 철학에 대한 짧은 생각

 

우리는 근래에 생명의 철학이라던가 유지가능한 삶이라는 말같은 것을 많이 듣는다. 혹은 원효의 화쟁이론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도 이야기한다. 공동체 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공존의 능력이다. 나를 지키면서도 남과 공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나를 잃어버리고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나 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나 아닌것과 전쟁을 벌이는 상태가 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맥에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생명은 기계와 다른 원리로 존재하며 바로 공존의 미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은 많은 세포들로 이뤄져 있다. 나는 하나의 생명이다. 그러나 동시에 내 몸의 많은 세포들도 하나 하나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포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나 아닌 모든 다른 세포와 전쟁상태에 빠지지는 않는다. 적어도 암세포 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또한 생명은 결코 기계처럼 단일한 논리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겨우 0.7초만에 반응을 내놓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컴퓨터 계산처럼 순차적으로 정보가 처리될 때 가능한게 아니다. 그러기에는 세포하나하나의 반응속력이 너무 느리다. 세포하나하나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일을 한다. 그런데도 전체는 또 전체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있다. 이것이 생명의 미덕이다.

 

또한 생명은 내부와 외부가 동적평형을 이루며 존재하며 기계처럼 엄밀한 테두리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하는 것은 나 이상으로 내 주변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이다. 나 홀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게 아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생명의 본질 혹은 그 환경의 본질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생명이란 환경적 불확실성과 만나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존재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개인으로서의 나,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 협동조합의 정체성 나아가 국가 공동체, 혹은 자연속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같은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계처럼 그 본질을 따져 조립될 수 없다. 감수성을 잊지 않은 살아있는 집단으로서 계속 생존을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철학에 뭐가 필요한가하는 것에 대해 두서없이 몇개의 단어들을 던져보았다. 하지만 이런 예들을 통해 어느정도 왜 철학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시각이 필요한가 하는 점은 분명해 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가치의 판단을 재구성하는 일이 있어야 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이 한국의 미래로서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사람들이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공동체운동, 생명의 철학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저 환상적 이상에 불과한가 하는 것은 논리나 수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다. 미래는 현재의 수치에서 계산되어져 나오는 답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안된다, 그것은 그저 환상이라고 하면 환상이 될것이고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것은 현실이 될것이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계속 변해 왔고 앞으로도 변해갈것이다. 그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낡은 어떤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의 모순은 누적되기만 한다. 점점 더 사회는 불확실해진다. 자살률이 올라가고 결혼을 안하고 애도 안 태어나고 아이들은 폭력적으로만 변해가고 게을러진다. 왜냐면 미래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미래로 뛰어나가지 않고 이미 지나온 과거에 자꾸 머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요즘 박원순 시장이 여러가지 좋은 자극을 시민사회에 주고 있다. 반값등록금 절대 안된다더니 되지 않는가. 복지부동이라던 공무원사회가 변하지 않는가. 소통안되던 공무원사회라더니 달라지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돈을 덜쓰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박원순 한사람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것도 아니고 실패가 없을 수도 없다. 문제는 박원순이 성공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민하고 믿는 것이다. 거기에 대안이 되는 진보의 미래 혹은 한국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