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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국가란 무엇인가77

보수정치라는 신화의 시작과 끝 한국에서 보수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치적 중심인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이 개명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 역사를 보면 최소한 노태우와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이 합의하여 민주자유당 즉 민자당을 만든 1990년의 3당합당 혹은 3당야합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87년 6월 항쟁을 .. 2019. 12. 29.
보편과 진보 보편과 진보 이 두단어는 때로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보편을 자연스레 진보로 여기는 사람들은 일종의 서구 문명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구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래 보편을 추구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과학, 하나의 법, 하나의 신 이런게 서구 문명의 특징이고 본질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주자학도 이런 보편을 추구하여 도교나 불교를 억누르고 홀로 세상을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으니 이걸 반드시 서구의 특징만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가 같은 극동지방의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보편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현실이 비록 그를 따라가지 못해도 말이다... 2019. 12. 18.
가해자와 피해자, 다수자와 소수자 어제는 한 독립영화의 이야기를 보다가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여성감독이 만든 그 영화는 여성이 겪는 폭력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거의 예외없이 폭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세.. 2019. 12. 9.
해방과 주인정신 19.10.24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 믿건간에 우리는 과연 이 질문이 뭘 묻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라는게 어느 나라인지, 그 주인이란게 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찾을 답에 대한 선입견을 질문안에 집어넣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무의미해 진다. 일상생활에서 주인이란 통상 대개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소유한 사람을 가르키거나 어떤 집단을 주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말이다. 우리는 집의 주인이고 차의 주인이며 애완동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인이란 주로 소유와 소유물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 2019. 10. 24.
진보의 족쇄 19.5.17 누가 진보인가는 말하기 나름이지만 현대의 한국에서 통상 진보라고 타칭 자칭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족쇄가 따라다닌다. 그 족쇄는 진보라는 개념을 비틀거나 협소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진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효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보수권 정치인들이 종종 얼마나 지나치게 자유로운가하는 것에서도 목격될 수 있으며 보수정치인들은 이 족쇄를 지키기위해 세뇌라도 시키려는 듯 계속해서 족쇄를 말한다. 진보의 첫번째 족쇄는 진보는 가난하다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진보라는 사람들은 부자는 무조건 싫어하며 따라서 진보가 부자이면 그 사람은 위선자라는 말이 된다.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이 말만큼 자주 반복되어지는 말도 없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이 왜 집이 강남에 있냐거나 왜 빌딩이 있거.. 2019. 5. 17.
진보나 보수나 뭘 너무 하려고 하는게 문제다. 19.2.24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이 늘상 걸리는 병이 있다. 그건 바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정치에 신경쓰는 이유는 세상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기 때문이므로 뭔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도 대개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일이 많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뭔가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수 정권은 자꾸 뭘 지으려고 한다. 운하를 파고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 공사판을 벌이려고 한다. 우리나라 보수는 주로 공사를 하고 국민들이 더 경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재벌이나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불필요한 .. 2019. 2. 24.
한국에 박사모말고 유의미한 보수가 있는가? 한국정치에 있어서 지금 이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에 박사모말고 유의미한 보수가 있는가? 나는 1년반쯤 전에 '한국보수라는 이름의 유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도 말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2019. 2. 19.
민주국가와 편견 2018.11.29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홉스의 책 리바이어던이 나온 것은 1651년의 일이다. 홉스는 가톨릭교회라는 종교적 권력이 세상의 불화와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종교적 집단이 사회적 권력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했다. 따라서 그는 국가는 교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군주를 지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스스로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자연적 주권을 권력자에게 양도할까? 교회권력으로 부터 해방된 국가를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이 책에서 홉스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서로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은 모두를 비참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2018. 11. 29.
정권의 성패, 인생의 성패 18.7.9 종종 무시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건 어떤 다른 정권이건 그들이 단기간 동안 뭘 했는지 사실을 수집하고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일이 있다. 그것은 그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다. 그런 고민은 그 자체가 비록 단기간에 어떤 결실을 주지는 않지만 마치 후손을 위해 심은 나무와 같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와 같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선조가 심은 나무의 덕이듯 그런 기본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정말 좋은 세상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개의 의식을 동시에 가지거나 두개의 종교를 동시에 믿는 것이 불가능하듯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모두 각각의 기준에 따.. 2018. 7. 9.
보수의 가장 큰 문제 2018.6.15 이번 지역선거 뒤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김성태는 이 선거는 한국당이 탄핵당한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러 보수계열 정치인들도 보수의 죽음과 재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보수의 진짜 문제를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같아 보인다. 누군가가 한국 보수가 뭔지 알았다면 적어도 벌써 보수의 재탄생따위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의 부활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부활이 아니다. 현실의 인식이고 일단 빠르고 처절하게 죽는 것이다. 레슬리 스티븐슨은 인간본성에 대한 일곱가지 이론이라는 책에서 이데올로기는 크게 세부분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첫째로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진다. 즉 우리는 누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 2018. 6. 15.
평화로운 시대와 국가의 종말 2018.5.2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가 국가의 종말이라는 얇은 책을 낸 것은 1995년의 일이다. 그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보다는 통신과 경제적 소통의 결과 지역국가가 국경선을 무시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제 그 예언이 있었던 것도 20년 이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국가의 존재를 여전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의 예언은 틀린 것이었을까? 하지만 비록 국가라는 개념이 가까운 시일내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화로운 시대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대에 어떤 국가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는 많이 있으며 오마에 겐이치의 지적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전면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2018. 5. 2.
한국 보수라는 이름의 유령 2017.11.7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이 무익하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여러번 이야기 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정국은 다른 의미에서 과연 한국보수라는 말이 실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마치 여러사람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유령처럼 잡히지 않아서 애초에 허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친박세력때문이다. 박근혜가 아버지인 박정희의 신화까지 껴앉고 정치적 동반자살을 한 지금 이 시국에서 보수란 바로 친박세력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거나 적어도 말하기 껄끄러워졌다. 때문에 정말 늦었지만 박근혜의 출당을 자유한국당이 결정했고 친박의 거두인 서청원과 홍준표가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잘한 계산을 .. 2017. 11. 7.
성공과 여가시간 그리고 진보 2017.5.23 우리는 언제 자기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느낄까. 혹은 반대로 우리는 언제 내 인생은 실패이고 무의미하다고 느낄까. 이러한 질문들의 답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자랐는가와 큰 관련이 있다. 고래등같은 집에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고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도 고래등같은 집과 노예들을 원할 것이다. 화려한 밍크코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고 자란 사람은 자기도 언젠가는 밍크코트를 입고야 말 것이며 그때야 말로 자기가 성공했다고 느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견해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내가 노예를 거느리고 싶다는 것은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밍크코트를 입고 싶다는 것은 수많은 밍크들을 죽여서 그 가죽.. 2017. 5. 23.
상식없는 보수 2016.12.6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냐 진보냐는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열같은 사람들이 보수가 죽어야하니 부활해야 하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들은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예들을 들어서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한국 사회와 상식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의 상식이란 입장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 결국 한국에는 보수라는 것이 아직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에 보수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수란 지킨다는 뜻이기.. 2016. 12. 6.
보수와 불감증 2013.6.12 아내와 산책을 하다가 내가 보수를 싫어하는 첫번째 이유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별다른 긴 이유를 댄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라는 것이 나의 이유였다. 사실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이 싫다고 누누히 말한다. 더구나 사람을 한국 사람 일본 사람으로 나누건 진보와 보수로 나누건 결국 어느 쪽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 보수가 재미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에 대한 예외가 줄줄이 나오기 마련이다. 재미없는 진보의 예는 더 찾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위 자칭 보수라고 하거나 현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흔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점을 가리켜 보수라고 부르고 그게 괜찮은 건줄 아는 것같다. 보.. 2013. 6. 12.
핵과 국가안보 2013.4.6 십년쯤 전의 일이던가 미국에서 핵무기에 대해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난다. 핵무기를 가지면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인 학생에게 나는 그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국가 안보란 반드시 무기의 총량으로 보장받는 것일 수 없다. 하물며 핵무기는 더더욱 큰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에게 큰 재앙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한국에서도 경찰들은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 총은 치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어떤 일반인이 길에서 총을 주웠다. 혹은 어떤 군인이 총을 들고 탈영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국가권력이나 경찰들만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 201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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