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내란죄 처벌이다.

놀라운 밤이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력에 의한 친위구데타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었기에 초기에 진압되리라 믿었고 그 믿음대로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 결의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충격과 흥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칼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 미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군사 반란을 했는데 빠르게 진압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군사 반란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탄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통과시킬 것인지에 촛점을 두지만 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탄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윤석렬과 그 일당의 내란죄 처벌이다. 이것이 사소한 탈법이 아니라 내란죄의 대상이라는 것은 지난 밤 국회에 날아든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와 헬기가 보여준다. 그들은 비록 국회를 무력화시키지도 못했고 누군가를 체포하지도 못했지만 시민과 몸싸움을 벌였고 심지어 창을 깨고 국회에 침입했으며 이재명의 사무실 문을 깨고 침입시도를 했다고 한다. 이때문에 국회의장,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체포 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

 

헌법이 비상계엄을 내릴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지만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힘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헌법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회를 건드릴 수없다. 왜냐면 국회까지 막아버리면 계엄군은 뭐든지 해도 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하의 나라란 계엄군이 길가는 사람 잡아다가 맘대로 사형을 시켜도 되는 나라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애초에 전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 진입을 막고 국회를 무장군인이 침입한 사건은 단순히 헌법을 어긴 일이 아니라 내란이다.

 

이 윤석렬의 난은 군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협박하려고한 군사구데타가 분명하다. 일단 계엄군이 발표한 포고문이 국회의 정지를 요구하고 있고 처단을 말하고 있으며 윤석렬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를 포함한 여기저기에 군대를 보냈다. 국회를 수비하는 부대도 가담해서 계엄군에게 길을 터줬다고 한다. 이건 조직적으로 벌인 군사구데타다. 이런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실패한 내란은 어느 내란이라도 내란이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행한 판례가 있다. 성공한 구데타도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구데타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가 정말 정상일까?

 

몇몇 사람들은 특히 국민의 힘 사람들은 여전히 좁은 시야로 윤석렬 대통령이 탄핵될 것인지 정말 국민의 힘이 탄핵에 동참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그에 따른 실리만을 따지고 있다. 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누가 국가 비상 사태가 오면 믿을 수 없는 인간이고 나라를 팔아먹을 인간인지가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지난 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들여서 국회로 가는 것을 막은 추경호는 구데타 가담자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외적이 처들어 오면 잘해야 도망가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외세에 가담하여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1세기 한국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한국 이라는 나라가 명백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미국이며 유럽이며 일본의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전세계가 이 사태에 놀랐다. 원화의 가치가 크게 출렁였고 국내외의 외국인들은 한국이 어떻게 되는가 아닌가하고 놀란 반응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헌법적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빼돌린 추경호와 그에 동조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행동에서 나는 나라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애국심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소동을 겪고 나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고작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한다는 소리다. 제명도 아니고 당을 나가 달라고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핵에 동참할까 말까에 미적인다. 여전히 자기 잇속만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탄핵이 아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탄핵이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그래야만 한다. 이런 미친짓을 하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자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더 나라를 대표하게 해서는 안된다. 거듭 말했지만 이건 내란죄다. 내란의 수괴는 무기나 사형이다. 어떤 죄보다 무겁다. 단순가담자도 5년이하의 징역이고 핵심 가담자들은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있었고 거기서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걸 찬동한 국무위원들은 국가 내란의 공범이다. 그러니까 국방부장관과 지금의 총리도 내란죄로 중요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내란죄로 처벌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자라는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데도 탄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서 그것을 부결시키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신이 내란을 옹호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이 되건 안되건 윤석렬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표를 썼다. 이미 윤석렬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 공백상태에 있다. 그런데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었다고 이 사태가 옛날로 돌아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옹호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란죄를 옹호하는 것이다. 군사 구데타를 옹호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런 태도를 유지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될까? 망해가는 윤정권에서 무슨 이득이라도 떨어지나? 이미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윤석렬를 옹호하려다가 내란죄에 끌려갈 셈인가?

 

지금의 상황은 이토록 엄중하다. 설사 탄핵안 부결이 된다고 해도 그것 자체는 크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미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줄여버리자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헌법재판관의 손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시작에 불과하다. 그 핵심은 내란죄 처벌이기 때문이다.

 

윤석렬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록 내란죄처벌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갈 것이다. 이 나라에 다시는 군사 구데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과거의 악몽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큰 철퇴로 돌아올 것이다. 만약 빠르게 탄핵안이 통과되고 윤석렬이 직무정지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박근혜 때보다 더 거세게 거리로 나설 것이고 나라는 혼돈에 빠져들 것이다. 주가를 조작하고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하며 논문을 엉터리로 쓰는 아내를 옹호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장모를 봐주는 것도 모자라서 내란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을 모두가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밤 국민들은 윤석렬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친 자인지 봤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구데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 실행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봤고 총을 든 특수부대원들로부터 시민들이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내는 것을 봤다. 윤석렬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위도 망가진 지금, 과연 윤석렬이 정권을 이어가면 사람들이 군대나 경찰이 무서워서 거리로 나서지 않을까? 군대나 경찰은 적극적으로 윤석렬 옹호에 나설 것인가? 내각과 비서진이 총사퇴한 지금 누가 윤석렬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언론이 뭐가 아쉬워서 윤석렬 옹호에 나설까?

 

그래서 탄핵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탄핵은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윤석렬의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걸 설사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게 아니다. 오히려 사태는 더더욱 장기화되고 윤석렬과 국민의 힘을 하나로 보는 시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 둘은 본래 하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윤석렬이 내란의 수괴다. 내란의 수괴와 하나가 된다는게 가벼운 사안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은 복원되어야한다. 검사들의 난으로 시작된 이 내란은 종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한 최소한은 윤석렬과 윤석렬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다.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엉터리 논문 가지고 몇년이나 그게 표절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고 있다. 검찰은 정말 윤석렬 일가의 비리가 없어서 처벌 못하고 있는거 맞는가? 무엇보다 윤석렬은 내란죄의 수괴로 처벌되어야 한다. 만약 사형이 구형된다면 사형이 언도 되어야 한다. 사형의 집행은 다른 이야기지만 말이다. 전두환은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그 일가는 잘먹고 잘살았다. 그렇게 만들어 두었기에 21세기에 또다시 군사 군데타가 생긴 것이다. 이번에는 윤석렬과 윤석렬일가그리고 윤석렬의 내란에 참여한 모두를 엄벌해서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지난 밤을 초조하게 보낸 5천만 국민들이 입은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