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글모음/국가란 무엇인가75

국민의 지능과 패러다임의 전환 세상에 대한 많은 진실이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한다. 그런 좋은 예는 바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산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하고 각자는 자신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이뤄진 세계안에서 산다. 비행기를 타고 아니 우주선을 타고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한명의 개인이 가지는 정신적 문화적 일상적 세계는 전체 세계보다는 훨씬 훨씬 작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세상은 하나의 잘못된 계몽주의적 이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각각의 개인들이 독립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존재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두 같은 것을 가르친다. 객관적 세계는 누구에게나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끊.. 2024. 4. 13.

한국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보편론과 특수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면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 자신도 한국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글을 한국의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결론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점은 보편론과 특수론을 구분하지 않는데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등장하는 문제이므로 우리는 이 점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비판은 미래예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옳은 선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편론이란 말 그대로 어떤 규칙이나 이론이 하나 이상의 여러 대상에서 혹은 시공간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 2. 15.

한국병에 진단과 처방이 없는 게 아니었다. 지금 한국이 가진 문제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들 중의 두 가지는 낮은 출산률과 높은 부동산 가격이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 이게 단순히 문제라고 불릴 일인지 알 수 없는 면이 있다. 차라리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불려야 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주문하고 짜장면이 나왔는데 짜장면이 나온건 문제라고 하는 건 옳지 않지 않은가? 그건 그냥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닐까? 낮은 출산률과 높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나로서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선택이 있다. 그 선택이란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이었다. 그 수도 이전은 결국 경국대전 운운하는 말도 안되는 위헌 판정으로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넘어갔다.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 2024. 2. 12.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인간이 지금정도 사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여러가지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이유들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문명이란 결국 협동과 공동체에 대한 것이지 누군가 개인이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실 내가 아는 한 가장 유약한 동물이다. 성인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인은 보통 2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유년기가 20년이나 되는 동물이 지구상에 어디 따로 있겠는가. 유년기가 길다는 것은 혼자서는 제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인데 무려 10년 20년을 무력하게 성장하는 동물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뱃속에서 10여년을 임신상태로 지내는 동물이랄까. 이 사실은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 그렇.. 2024. 2. 1.

보편복지는 누가 반대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반복되는 논쟁이 있다. 그건 바로 보편복지에 대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보편복지란 국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이전에 서울시장이었던 시절에 벌어졌던 무상급식 논쟁이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할까 아니면 급식비를 낼 가난한 학생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할까? 그도 아니면 충분히 부자인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빼고 나머지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할까? 이미 무상급식이 주어지고 낮은 출산률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식상해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직을 걸고까지 투표를 진행했던 오세훈의 행동은.. 2024. 1. 6.

한 나라의 중심 23.9.21 얼마전에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이 위험하다는 글을 썼는데 그에 대한 댓글을 하나 읽으면서 나는 새삼 한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대중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의 리더나 귀족이나 기업가나 지식인이 사회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쉽게 대체가능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는 문맥의 혼동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닐까. 내가 대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긴 세월동안의 진화를 거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집단을 말한다. 즉 한국으로 치면 한국어를 쓰고, 한국 음식.. 2023. 9. 21.

세대차이와 한국의 미래 23.6.22 세대간의 차이란 일반론이라 사람마다 차이는 크다. 게다가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차이인지 아니면 환경의 차이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이건 나이든 세대이건 같은 환경에서는 똑같이 행동할 같은 사람인데 환경이 달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세대차이를 말하게 될 수도있다. 이걸 전제하고 말하면 확실히 세대차이란 존재하는 것같아 보인다. 먼저 한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작해 보자. 내 개인적 경험도 그러하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한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록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독립된 성인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100년전쯤에는 16살이면 당당한 성인으로 행동했다면 이 16살은 50년쯤 전에는 20대 .. 2023. 6. 22.

정치적 올바름과 보편성 23.4.27 최근에 흑인 인어공주 영화와 흑인 클레오파트라 드라마가 나오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느낌이다. 본래 널리 백인으로 알려져 있던 캐릭터를 굳이 흑인으로 바꾸는 것은 말하자면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목소리인 셈인데 물론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는 오늘날 상식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PC(politically correctness)라고도 부른다.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것은 몰상식한 것일까? 그런 것같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보기 힘들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 문제는 오늘날 점차로 심각해 지고 있는 보편과 특수문제의 일부이며 이것은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것이 생겨난 처음부터 있었다. .. 2023. 4. 27.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로 본 미래 23.3.23 세상에 문명이라는 것이 존재한 이래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는 모두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상호관계는 변화해 왔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군사가 그리고 경제가 마지막으로는 문화가 중요해졌다. 이같은 일은 국제관계에서 특히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당연히 국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군사력을 보자. 오랜동안 국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었다. 군사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는 고대 시대이래로 항상 그랬고 근대시대에서도 그랬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서양의 나라들은 식민지를 힘으로 정복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앞에서 말한대로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는 모두 나름의 중요성을 가졌지만 우선 순위가 달랐다. 산업혁.. 2023. 3. 23.

외교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의 역할 23.2.15 외교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부와 국민이 맡아야 할 역할은 서로 다르고 달라야 한다. 좋은 예가 문재인 정권때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재료가 되는 물건들에 대해 수출금지를 시행한 일이었다. 오늘날 군사와 경제와 정치는 서로 따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 문화적으로 알력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공격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을 군사적으로는 해결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가 경제 사회적으로 하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원칙으로 만약 두 국가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치 문제를 경제 공격으로 혹은 경제공격을 군사공격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피차간에 큰 손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제시했지만 징용공문.. 2023. 2. 16.

모두를 위한 진보 22.9.20 우리는 대개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지만 모두를 위한 진보나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 질 수록, 한국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질문의 답은 자신없는 것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인이니 여성이니 노동자니 젊은이니 하는 말로, 대개는 수입되어진 여러가지 이론으로 수 많은 사람을 하나로 엮지만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칠고 애매한 말들이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젠 더이상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가 저기라고 말하는 식의 진보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나를 포함해서 그런 나라에서 살아본.. 2022. 9. 20.

좋은 세상은 어떻게 만드는 가. 22.9.10 우리는 왜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바람직한 세상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용납할 수 없는 몰상식한 일들이 너무 많으며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많은 일들에 대해 그게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정당에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며 과학이건 교육이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의견이고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평등이나 자유같은 것만 해도 그에 대한 당연한 주장은 있기 힘들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의견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것도.. 2022. 9. 10.

민주정권이 보수정권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 22.9.7 나 자신은 민주정권을 지지하지만 민주정권은 보수정권을 이기기 어렵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거나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다. 바람직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어떤 테두리를 긋고 그 범주와 그 범주에서 적용되는 정의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같은 전제도 사실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좋은 것인가? 그것은 행복과 같은 것인가? 더 나아가 발전이나 진보란 정말 행복과 같은 것인가?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게 뭔가? 행복인가 발전인가? 뭔가 1등하면 그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자신의 일상으로 가면 사람은 대개 아주 보수적이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 2022. 9. 7.

세 가지 미래. 22.5.19 한때 우리는 지구가 무한하다고 여겼다. 반세기전만해도 세계는 그저 정복하고 개척해야 할 곳이었다. 우리는 자원과 환경을 무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저 성장이었다. 즉 우리가 가진 문제는 바로 성장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풍족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것이 이런 꿈을 대표한다. 세상에는 물질이 넘치고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였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나 늘어나서 자원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지구가 좁아지게 되자 이 꿈은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제 성장의 꿈은 끝났다. 우리는 무조건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과거의 꿈이 산.. 2022. 5. 19.

문화가 미래다. 22.5.10 오늘날 세계는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 기후위기나 경제위기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도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 분열의 위기다. 주기적이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자꾸 벌어진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인류문명은 발전만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이 두가지 측면은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인류문명이 안정되게 발전만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있을까? 인류문명의 위기는 그것이 너무도 크고 복잡해졌다는 것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은 다원화 사회니 다양한 의견이 넘치는 사회니 하면서 그런 복잡한 세계의 현실을 계속 미화한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 2022. 5. 10.

가족이 미래다. 22.5.4 가족은 가장 오래된 사회 공동체이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도 많고 우리는 흔히 가족이 뭔지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현실은 우리의 말과 관습이 발달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지금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계인이 무슨 짓을 하면서 살건 그게 나에게 무슨 문제를 만들 것인가. 그런데 나와 가까운 어떻게 말하면 나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사소한 특징하나가 나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할 사람이며 우리는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그저 타성에 젖어 별생각없이 대하.. 2022. 5. 3.

이전 1 2 3 4 5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