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글모음/국가란 무엇인가63

모두를 위한 진보 22.9.20 우리는 대개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지만 모두를 위한 진보나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 질 수록, 한국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질문의 답은 자신없는 것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인이니 여성이니 노동자니 젊은이니 하는 말로, 대개는 수입되어진 여러가지 이론으로 수 많은 사람을 하나로 엮지만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칠고 애매한 말들이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젠 더이상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가 저기라고 말하는 식의 진보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나를 포함해서 그런 나라에서 살아본.. 2022. 9. 20.
좋은 세상은 어떻게 만드는 가. 22.9.10 우리는 왜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바람직한 세상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용납할 수 없는 몰상식한 일들이 너무 많으며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많은 일들에 대해 그게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정당에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며 과학이건 교육이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의견이고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평등이나 자유같은 것만 해도 그에 대한 당연한 주장은 있기 힘들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의견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것도.. 2022. 9. 10.
민주정권이 보수정권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 22.9.7 나 자신은 민주정권을 지지하지만 민주정권은 보수정권을 이기기 어렵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거나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다. 바람직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어떤 테두리를 긋고 그 범주와 그 범주에서 적용되는 정의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같은 전제도 사실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좋은 것인가? 그것은 행복과 같은 것인가? 더 나아가 발전이나 진보란 정말 행복과 같은 것인가?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게 뭔가? 행복인가 발전인가? 뭔가 1등하면 그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자신의 일상으로 가면 사람은 대개 아주 보수적이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 2022. 9. 7.
세 가지 미래. 22.5.19 한때 우리는 지구가 무한하다고 여겼다. 반세기전만해도 세계는 그저 정복하고 개척해야 할 곳이었다. 우리는 자원과 환경을 무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저 성장이었다. 즉 우리가 가진 문제는 바로 성장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풍족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것이 이런 꿈을 대표한다. 세상에는 물질이 넘치고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였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나 늘어나서 자원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지구가 좁아지게 되자 이 꿈은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제 성장의 꿈은 끝났다. 우리는 무조건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과거의 꿈이 산.. 2022. 5. 19.
문화가 미래다. 22.5.10 오늘날 세계는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 기후위기나 경제위기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도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 분열의 위기다. 주기적이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자꾸 벌어진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인류문명은 발전만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이 두가지 측면은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인류문명이 안정되게 발전만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있을까? 인류문명의 위기는 그것이 너무도 크고 복잡해졌다는 것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은 다원화 사회니 다양한 의견이 넘치는 사회니 하면서 그런 복잡한 세계의 현실을 계속 미화한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 2022. 5. 10.
가족이 미래다. 22.5.4 가족은 가장 오래된 사회 공동체이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도 많고 우리는 흔히 가족이 뭔지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현실은 우리의 말과 관습이 발달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지금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계인이 무슨 짓을 하면서 살건 그게 나에게 무슨 문제를 만들 것인가. 그런데 나와 가까운 어떻게 말하면 나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사소한 특징하나가 나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할 사람이며 우리는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그저 타성에 젖어 별생각없이 대하.. 2022. 5. 3.
문재인 정권과 역사의 시계추 22.3.25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을 하고 미래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반성해야 할까? 문재인 정권의 반대자도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도 모두 지난 대선 이후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대개 한가지를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으며 '이러저러하게 했으면' 성공했을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어느 정도는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이자 이재명의 지지자로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당연한 것일까? 문재인 정권은 실패이니까 그와 달라지는 것은 답일까? 정치가 그렇게 단순한 것.. 2022. 3. 25.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대선 2022.3.7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물론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그건 그냥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다른 비슷한 착각도 있는데 그건 자신이 믿고 있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광신도라고 부른다. 사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같은 것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같은 착각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2022. 3. 7.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 2022.3.5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이 쓸모없다던가, 한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던가 하는 말들은 한국에 정말 많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넘어서고 싶다면 이런 논의들의 표면이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적당한 절충점이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저 유연한 보수라던가 조심스런 진보같은 말장난에 빠지면서 이제까지 있어온 것과 똑같은 불합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 진보의 바닥에 있는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보수와 진보를 명사로서가 아니라 동사로 파악해야 한다. 즉 이제까지 있어온 보수는 이러저러했다던가 진보는 이러저러.. 2022. 3. 5.
사상과 야만의 싸움 2022.2.8 한국에는 지금 사상과 야만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문장을 보면 내가 사상의 편을 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사상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자기반성이 충분하지 못한 면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상이 이기지 못하고 야만이 사상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사상이 세상을 보는 눈이 충분히 깊지 못해서다.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만이 사상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은 두 종류다. 하나는 기득권이 가진 야만적 욕망을 사상이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초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특권을 누리고 싶다. 그걸 심지어 과시도 하고 싶어하지만 인간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은 그걸 제약한다. 그러나 숫자로 보았을 때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따라서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사실 이들.. 2022. 2. 8.
다음 대통령과 통일한국 22.1.16 티핑포인트나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인데 최근 몇년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소위 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의 국력이 어느 이상이 되는 순간 세계는 크게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회담장을 뒤집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한반도는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가 전혀 다른 세상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도 재선에 실패하지 않고 노벨평화상을 받았을지도 모르며 남북 자유 왕래가 실현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을지 모른다. 러시아는 한국과 육로로 연결되어져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할지 모르고 북한과 만주지역 그리고 몽고와 한국에서 가까운 러시아지역은 유례없는 개발붐을 꿈.. 2022. 1. 16.
민주와 촛불은 다르다 2 2022.1.9 내가 민주와 촛불은 다르다라는 글을 쓴 지 2달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의 대선은 그만큼 가깝게 다가왔다. 과연 진보와 보수 내지 민주와 보수라는 2분법으로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것대신에 촛불과 민주와 보수의 3분법으로 한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은 촛불일까 아닐까? 이 대선에서 촛불의 역할은 뭐가 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촛불세력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인터넷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보수는 물론 민주보다 더 평등한 문화를 주장하며 투명성과 공정함을 강조한다. 즉 게임의 법칙은 지켜져야 하며 반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순실과 그녀의 딸 정유라가 사람들을 자극한 이유는 그녀들.. 2022. 1. 9.
선진국에는 선진국다운 꿈이 필요하다. 2021.12.19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원하지만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이제 그 꿈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기에게 맞는 새 꿈을 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망하기 시작한다. 유명해 지고 싶었던 사람은 유명세때문에 망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좋은 배우자를 꿈꾸던 사람은 그 배우자 때문에 망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사회 문제가 있고,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르다. 이제 한국의 거리에는 예전에는 잡지에서나 나오던 슈퍼카들이 즐비하게 돌아다니며 서울의 집값은 수십억씩 하지만 여전히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 문제는 이제 분배이며 상대적 빈.. 2021. 12. 29.
보편성과 종말전쟁 21.11.24 진리란 보편적인 것이고 통상 그래서 보편적인 사실이 더 중요하고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뒤집어 말하면 특수하고 임의적인 것은 편협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 둘의 싸움은 근대화에 대한 비판속에서 일찌기 지적되어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편성의 공격을 받고 당대의 기준으로만 보편을 바라보며 보편적이 되지 못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거나 보편성이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유한성때문에 설사 당대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보편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과 과학을 비교해 보자. 과학은 국적이 없다. 맥스웰의 방정식이 일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중력의 법칙이 한국 일본이라는 국적에 따라 변할 리도 없다. 반면에 교통법은.. 2021. 11. 24.
내가 전두환이나 박정희 미화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층은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미화하고는 한다. 하지만 나는 그걸 싫어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누군가를 희생시켰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보다 더 싫은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일관성의 상실이다. 어떤 정치든 정치는 거시적인 것이므로 희생자를 만든다. 어떤 법도 희생자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 애초에 사람마다의 사정이란 서로 다르고 비교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걸 법조문으로 고정시켜놓고 옳니 그르니 해봐야 거기서 불공정한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나마 법은 여러 학자들이 상의하여 만드는 것인데 독재정치는 어떻겠는가? 독재자들은 종종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결단했다고 말한다. 즉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큰 공동체를 위해 희생자가 .. 2021. 11. 18.
각자의 눈 21.11.9 누구나 자기의 경험과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 섯불리 중립이나 보편을 말하는 사람은 오만한 것인데 이는 자신이 지금 '세상의 진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것은 상식이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눈과 입장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해도 세상에는 내 눈이 닿지 않는 거대한 무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섯불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못한다. 전국 지도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내가 서있는 곳이 이 나라의 중간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예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겠지만 지금의 나에게 흥미를 끄는 주제중의 하나는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사람과 성공에 ..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