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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국가란 무엇인가81

한국은 정말 보호무역으로 컸을까? 아침에 일어나 기사를 읽다보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그 기사는 인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한국등의 사례를 말하면서 다른 나라는 모두 보호주의장벽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실패를 겪었는데 한국은 보호주의장벽덕에 성공한 사례라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보호주의 장벽덕에 성공한 나라라고 말하는 이 기사는 한국의 산업혁명이 보호주의 장벽덕이라는 의견의 출처로 한국 경제 학회장 이근을 든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 보호무역으로 컸을까? 역사는 반복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보호무역때문에 대부분 손해를 보다가 장벽을 열고 나서야 급성장했다... 2025. 4. 6.

윤석열의 파면,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근본적인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가?** 보수 정치권에서 두 명의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당하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이 현상은 **한국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일부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자질, 혹은 그를 선택한 유권자의 판단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표면적이다. 대선에서 승리할 만큼의 대중적 지지를 얻은 정치인이 왜 헌법과 충돌하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는가? 이는 단순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깊은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근대화 vs 전근대: 정치 갈등의 숨은 구조오늘날의 정치적 대립은 흔히 ‘진보 대 보수’로 요약되지.. 2025. 4. 5.

복지는 혜택도 아니고 병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복지의 역할에 대해서 그걸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나 병을 유발하는 제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면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 복지이고 복지 제도가 지나치면 병을 유발하여 국민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병에 걸린 나라는 국민들이 게으른 탓에 경제가 나빠지고 발전이 없어지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국민을 고용인 심하면 머슴 정도로 여기는 관점이다. 즉 월급을 안줘도 일해야 할 사람인데 집안에 돈이 많아지면 좀 더 줄 수도 있지만 보상을 너무 많이 주면 버릇이 나빠져서 일을 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인간이 왜 부유하게 사는 걸까? 그건 생산 기술이 발달해서다. 21세기 사람이 17세기나 10세기 사람보다 부유하게 사는 주요.. 2025. 4. 4.

중요한 건 생김새가 아니라 문화와 생각 한국이 부자나라가 되면서 한국안에 외국인들이 많아졌다. 한국국적을 새로 취득한 사람도 있고, 아직 외국인인 채로 일하는 사람도 있으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또 세계 여러곳에는 한국혈통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미국, 일본은 물론 조선족이나 고려인같은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도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시대에 단일민족 운운하면서 생김새로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생김새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문화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같이 살아갈 이웃이자 동료로서 어떤 신뢰와 친밀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낯섬은 차.. 2024. 8. 20.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은 한 지인인 의사가 의사가 의사가 되는데 정부가 무슨 도움을 줫는데 의사에게 이러니 저러니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때는 의대생 정원문제로 의사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때였고 정부는 의사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운운하는 때였다. 나는 자유 국가에서 의사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운운하는 것은 의사를 무슨 부하직원다루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태도가 꼴불견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가 의사가 되는 데 정부가 무슨 도움을 줬냐는 말에는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만약 사회나 정부가 의사가 의사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애초에 의대정원을 늘리니 마니 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치킨집의 수나 공대생 정원때문에 치킨집 사장이나 공대생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일은.. 2024. 8. 14.

국민의 지능과 패러다임의 전환 세상에 대한 많은 진실이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한다. 그런 좋은 예는 바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산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하고 각자는 자신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이뤄진 세계안에서 산다. 비행기를 타고 아니 우주선을 타고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한명의 개인이 가지는 정신적 문화적 일상적 세계는 전체 세계보다는 훨씬 훨씬 작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세상은 하나의 잘못된 계몽주의적 이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각각의 개인들이 독립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존재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두 같은 것을 가르친다. 객관적 세계는 누구에게나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끊.. 2024. 4. 13.

한국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보편론과 특수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면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 자신도 한국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글을 한국의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결론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점은 보편론과 특수론을 구분하지 않는데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등장하는 문제이므로 우리는 이 점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비판은 미래예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옳은 선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편론이란 말 그대로 어떤 규칙이나 이론이 하나 이상의 여러 대상에서 혹은 시공간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 2. 15.

한국병에 진단과 처방이 없는 게 아니었다. 지금 한국이 가진 문제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들 중의 두 가지는 낮은 출산률과 높은 부동산 가격이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 이게 단순히 문제라고 불릴 일인지 알 수 없는 면이 있다. 차라리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불려야 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주문하고 짜장면이 나왔는데 짜장면이 나온건 문제라고 하는 건 옳지 않지 않은가? 그건 그냥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닐까? 낮은 출산률과 높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나로서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선택이 있다. 그 선택이란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이었다. 그 수도 이전은 결국 경국대전 운운하는 말도 안되는 위헌 판정으로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넘어갔다.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 2024. 2. 12.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인간이 지금정도 사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여러가지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이유들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문명이란 결국 협동과 공동체에 대한 것이지 누군가 개인이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실 내가 아는 한 가장 유약한 동물이다. 성인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인은 보통 2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유년기가 20년이나 되는 동물이 지구상에 어디 따로 있겠는가. 유년기가 길다는 것은 혼자서는 제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인데 무려 10년 20년을 무력하게 성장하는 동물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뱃속에서 10여년을 임신상태로 지내는 동물이랄까. 이 사실은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 그렇.. 2024. 2. 1.

보편복지는 누가 반대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반복되는 논쟁이 있다. 그건 바로 보편복지에 대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보편복지란 국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이전에 서울시장이었던 시절에 벌어졌던 무상급식 논쟁이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할까 아니면 급식비를 낼 가난한 학생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할까? 그도 아니면 충분히 부자인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빼고 나머지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할까? 이미 무상급식이 주어지고 낮은 출산률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식상해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직을 걸고까지 투표를 진행했던 오세훈의 행동은.. 2024. 1. 6.

한 나라의 중심 23.9.21 얼마전에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이 위험하다는 글을 썼는데 그에 대한 댓글을 하나 읽으면서 나는 새삼 한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대중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의 리더나 귀족이나 기업가나 지식인이 사회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쉽게 대체가능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는 문맥의 혼동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닐까. 내가 대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긴 세월동안의 진화를 거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집단을 말한다. 즉 한국으로 치면 한국어를 쓰고, 한국 음식.. 2023. 9. 21.

세대차이와 한국의 미래 23.6.22 세대간의 차이란 일반론이라 사람마다 차이는 크다. 게다가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차이인지 아니면 환경의 차이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이건 나이든 세대이건 같은 환경에서는 똑같이 행동할 같은 사람인데 환경이 달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세대차이를 말하게 될 수도있다. 이걸 전제하고 말하면 확실히 세대차이란 존재하는 것같아 보인다. 먼저 한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작해 보자. 내 개인적 경험도 그러하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한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록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독립된 성인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100년전쯤에는 16살이면 당당한 성인으로 행동했다면 이 16살은 50년쯤 전에는 20대 .. 2023. 6. 22.

정치적 올바름과 보편성 23.4.27 최근에 흑인 인어공주 영화와 흑인 클레오파트라 드라마가 나오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느낌이다. 본래 널리 백인으로 알려져 있던 캐릭터를 굳이 흑인으로 바꾸는 것은 말하자면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목소리인 셈인데 물론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는 오늘날 상식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PC(politically correctness)라고도 부른다.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것은 몰상식한 것일까? 그런 것같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보기 힘들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 문제는 오늘날 점차로 심각해 지고 있는 보편과 특수문제의 일부이며 이것은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것이 생겨난 처음부터 있었다. .. 2023. 4. 27.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로 본 미래 23.3.23 세상에 문명이라는 것이 존재한 이래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는 모두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상호관계는 변화해 왔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군사가 그리고 경제가 마지막으로는 문화가 중요해졌다. 이같은 일은 국제관계에서 특히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당연히 국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군사력을 보자. 오랜동안 국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었다. 군사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는 고대 시대이래로 항상 그랬고 근대시대에서도 그랬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서양의 나라들은 식민지를 힘으로 정복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앞에서 말한대로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는 모두 나름의 중요성을 가졌지만 우선 순위가 달랐다. 산업혁.. 2023. 3. 23.

외교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의 역할 23.2.15 외교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부와 국민이 맡아야 할 역할은 서로 다르고 달라야 한다. 좋은 예가 문재인 정권때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재료가 되는 물건들에 대해 수출금지를 시행한 일이었다. 오늘날 군사와 경제와 정치는 서로 따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 문화적으로 알력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공격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을 군사적으로는 해결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가 경제 사회적으로 하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원칙으로 만약 두 국가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치 문제를 경제 공격으로 혹은 경제공격을 군사공격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피차간에 큰 손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제시했지만 징용공문.. 2023. 2. 16.

한국의 위기, 한국의 책임 22.9.29윤석렬이 인류를 멸종시킨다. 이런 문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할 것이다. 나도 이 문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을 쓴 것은 이런 문장이라도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진리란 지금의 한국과 세계를 똑바로 보고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더이상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변방의 작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중 하나는 누가 우리를 숨겨주지도 않지만 우리는 더이상 누구 뒤에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절실한 것중의 하나는 다른 나라의 시민들조차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존재감있는 국가에서 배..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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