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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국가란 무엇인가64

진보의 윤리적 무능 2009.11.2 머릿말 오늘은 진보의 윤리적 무능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세력은 윤리적으로 혼돈되어 있고 윤리적으로 무능합니다. 이것은 왜 개혁이 안되는가 혹은 왜 보수 한나라당이 아직도 집권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한가지 방식입니다. 즉 그것들은 윤리적으로 진보세력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상식을 넘어서는것 같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도덕성 빼면 시체라는 진보가 윤리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옳다는게 뭔지를 생각해 보기위해 미국의 사법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을 지키는 것은 사법시스템이라고 할정도로 미국에서 법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에 순응하고 있으며 법의.. 2009. 11. 2.
기계적인 가정, 기계적인 국가 2009.10.24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날 논리와 기계적인 구조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모든 것은 더 세부적인 구조로 분리되어지고 다시 재조립되어진다. 이데올로기는 여러가지 관념을 조합하여 만드는 것이고 각각의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로 조립되며 하나의 국가도 더 세부적인 것들로 궁극적인 것으로는 개인의 합으로 조립되어 진다. 기계적 구조, 논리적 구조란 항상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 낸 편리한 도구다. 사물을 보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훨씬 뛰어나며 편리하지만 모든 구조가 모든 논리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물이기에 뭔가를 어떤 하부적 부속품의 합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는 뭔가가 빠지는 것이 있고 뭔가가 생겨나는 .. 2009. 10. 24.
진보적 시민주권론을 비판하며 2009.10.8 머릿말 조기숙 교수의 진보적 시민주권론이란 연작 칼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들여 쓴 칼럼이며 이 칼럼의 각론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이야기라고 칭송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비판이라고 쓴 이유는 물론 이야기를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옳고 찬성할 부분에 대해 굳이 늘어놓고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요. 생각이 다른 부분,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할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비판입니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시민주권론 칼럼의 기본적 시각이 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약자의 호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공감대에서 출발하는.. 2009. 10. 8.
사회적 분열과 이름붙이기 2009.10.6 머릿말 오늘날의 정치 논쟁을 보면 노자 도덕경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는 도를 도라할것 같으면 항상 옳은 도가 아니요 이름을 붙여 이름부를 것 같으면 항상 맞는 이름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단어들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릴정도로 남용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어 내고, 사회적 화합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질적 가치가 잊혀지고 있지도 않는 가상의 적에 대한 분개로 사람들은 피곤해지며 합리적인 태도보다는 패거리를 지키자는 충성주의와 권위주의가 한국을 채우는 것같다. 미신이 혼돈을 만들어 내는 경우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들을 몇가지 거론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중에는 혈액형과 성격이 .. 2009. 10. 6.
왜 한국에는 새로운 진보적 문학이 없는가. 2009.9.30 머릿말 모두가 한국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사회이며 언제나 그래왔기는 하지만 지금이 한국의 변혁기라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난 10년 내지 20년이 큰 변혁의 시기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87년이래 한국은 질적으로 달라진 사회가 되지 않았던가?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면서 나는 한가지 의문에 빠진다. 그것은 과연 그 기간동안 한국에 새로운 문학이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내가 말하는 새로운 문학이 뭔가를 잠깐 말해 보겠다. 내게 있어 새로운 문학이란 새로운 집단의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모순 다시 말해 이미 존재하고 지금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 2009. 9. 30.
진보적 인간의 탄생 2009.9.22 머릿말 어제도 그제도 올해도 작년도 그렇게 했던 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악의 탓이라고 부르는 한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올 수가 없다. 어떤 것을 악으로 부르는가 어떤 것을 선으로 부르는가 하는 그 기본적 시각의 변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선과 악이 10년을 20년을 30년을 싸웠다면 그 선과 악은 실상 모두 악이라고 부르거나 싸우는 척만 하는 이익집단이라고나 불러야 한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진정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저 둘로 구역을 나눠 서민들을 착취하는 깡패집단처럼 선과 악의 양쪽진영에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세계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그 인식이 세계에 퍼졌다면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수 없다.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뀌지 않을 수 없.. 2009. 9. 22.
진보와 반진보 2009.9.17 머릿말 물고기를 잡자고 하면 누가 필요할까. 답은 어부다. 짐승을 잡자면 사냥꾼이 필요할 것이고 아이를 가르치자면 선생님이 필요할 것이다. 해답은 질문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어부는 물고기가 없는게 문제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고 사냥꾼은 짐승을 잡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선생님은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하기 쉽다. 한국 사회의 발전이란 주제역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안 이전에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장에 의해 대부분의 틀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적 진영의 기본시각은 항상 이것이 저소득계층과 기득권 계층간의 계급적 다툼이라고만 말하는 것같다. 그러므로 기득권의 탐욕을 막아내는 것이 이 시대 .. 2009. 9. 17.
우리는 너무 쉽게 진보가 된다. 2009.9.13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우리는 물론 완벽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말과 일관되게 살 수는 없다. 또한 평생을 일관적으로 살지 못한것을 비난해서도 안된다. 완벽한 일관성이란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며 생각이란 변하기 마련이니 평생을 일관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의 오류를 깨닫고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일관성에도 정도가 있고 변화에도 폭이란게 있다. 자기가 주장한 것을 바로 뒤집거나 주체사상을 외치며 극좌파로 행동하다가 갑자기 반공주의자가 되어 공산주의자를 때려잡겠다고 날뛰는 꼴이어서는 곤란하다.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살다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는 .. 2009. 9. 13.
한국정치의 빈자리 2009.9.10 머릿말 지금 한국정치에서 확실히 말할수 있는 것은 무당파가 많다는 것이다. 현 정권을 가진 한나라당은 물론 기타 다른 반한나라당이라고 말할수 있는 반대진영도 결코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정치가가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그것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 과거엔 국민들이 흔히 사회적 악이 정치적 전선의 반대편쪽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다. 즉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쪽이라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등 다른 쪽이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한나라당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지금은 양쪽의 지지자들이 양쪽의 정치세력에게 모두 실망해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국회와 행정부를 모두 차지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 2009. 9. 10.
한국의 보수 정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 2009.8.29 머릿말 한국에서 보수 정치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걸 줄줄이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특징은 이거같다. 질서와 절차를 지키는가 아닌가다. 한국의 보수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질서를 무시한다. 즉 줄을 서야 하는 곳에서 줄서지 않는다. 그들이 법과 질서를 말할 때는 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다. 그들은 독재를 찬양하고 특권을 당연시한다. 이러니 보수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이유 그들이 절차를 무시하는 이유는 두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특권의식이다. 소수의 기득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특별하고 남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서는 줄 나는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2009. 8. 29.
모든 건 사람들 때문이다. 2009.8.20 생각해보면 지난 10년간 나는 한국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한국 사회가 뭘 바꿔야 하는가 하는 문제같은 것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쓰고 들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더들어가며 드는 생각은 결국은 대한민국이란 한국인이고 모든 건 사람들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여러가지 사람이 있다. 아주 아주 여러가지 사람이 있다. 두가지나 열가지가 아니라 수만가지 수십만가지로 나눠야 할정도로 다르며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지도 모른다. 이런데도 한국은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되고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소리라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흥한 것도 한국 사람때문이고 한국이 망하는 것도 한국 사람때문이다. 몇사람이나 몇가지 생각이나 몇가지 정책이나 몇가.. 2009. 8. 20.
진보란 뭘 위한 것일까. 2009.7.24 머릿말 여기 난파하는 배가 있다. 그리고 저쪽에는 작은 무인도가 있다.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무인도까지 헤엄쳐 가자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해서든 배를 수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둘로 나뉠 수가 없다. 모두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다 죽을 판이다. 상당수가 무인도까지 안가면 거기가도 정착에 실패해서 죽을 판이고 상당수가 무인도로 떠난다면 남은 사람들은 배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물에 빠져죽을 판이다. 이럴 때 무인도까지 헤엄치는 데 자신있는 사람들은 쉽게 무인도로 가자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헤엄을 못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수리하자고 할 것이다. 무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물에 빠져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가 흔히 겪는 상황이다. 한.. 2009. 7. 24.
위대한 인물 신드롬, 노무현을 이해하지 못한 진보 2009.5.28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위대한 인물 신드롬이라고 말하며 비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인물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그 후임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공백은 너무 엄청나서 위대한 인물이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그 시스템은 더 크게 몰락한다.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의 좋은 예가 있다. 세종은 너무나 위대한 군주로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결국 세종의 손에 의해 이뤄졌지만 세종 사후 조선은 비참하게 흔들리고 만다. 그 이유는 세종을 대신할 군주는 없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리더가 사라지면 위기가 온다. 정주영이 사라지고 만 현대는 어떤가. 과연 삼성은 이건희가 사라지고 나서도 건재할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이.. 2009. 5. 28.
국가적 시각, 개인적 시각 2008.2.25 모든 말에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그리고 이 전제조건이 무너지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틀린 말이 되고 만다. 그런 전제조건은 간단한 경우도 있고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다. 우리는 후자의 경우, 오해와 고의적 비틀림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만다.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말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국가경쟁력이니 국가발전이니 국가 경제회생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경우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국가라는 실체가 존재하며 이 국가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즉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애초에 국가 발전이 좋은 것이라던가 국가가 중요하다던가하는 당연해 보이는 말도 의미를 잃게 된다.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해 보자.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지식기반산업에서.. 2008. 2. 25.
철학의 부재, 도덕의 부재 2007.12.21 사람들이 모여서 살수 있는 것은 거기에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안 그렇다면 돈은 무엇을 믿고 쓰며 폭력단이 날뛸지 어떻게 알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 독과점으로 돈을 버는게 가능하다면 세상은 난리가 날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지키는 규약의 뒤에는 철학이 있다. 그걸 사회적 비전이라고 불러도 좋다. 즉 우리는 이러저러하게 살면 잘 살게 될수 있다는 철학이 규약으로 구체화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속과 공감대안에서 사람은 뭉친다는 것이다.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행동의 예측가능성을 가질수 있다. 즉 내가 이리저리 행동하면 남도 이리저리 행동할것이란 예측이다. 게임의 법칙이 없은 게임은 가능하지 않다.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거라는 믿음위에 규.. 2007. 12. 21.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구심력 2007.12.17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문제 중 제일 심한게 저는 나라에 대한 애착이 너무 적은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공동체나 나라는 그 구성원을 서로 이어주고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주는 구심력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한국은 지금 구심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좀 잘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통적 삶의 양식이 전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그나마 유지시키는 건 가족에 대한 강조나 음식문화같은 강력한 문화적 특징인데 이런것들이 그것이 발휘하는 구심력을 대체할 것도 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명절에 사람이 모이고 제사도 지내고 집안이 어쩌니 하고 선산도 있고 하지요. 그것도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 10대가 자라서 과연 명절을 지킬지 저..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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