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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노무현 이야기27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2. 나는 석달전에 노무현정권의 실패는 반복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민주주의는 정당한 정권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고 민주정권은 두 가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공권력이 조롱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큰 승리가 있은 후에 민주정권은 자신들의 진정한 핵심 지지층과 대화가 끊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로 나는 당시 큰 화제였던 보조금 일괄지급 문제를 들었다. 선별지급이냐 일괄지급이냐에 있어서 선별지급을 택한 것은 당시의 대권후보 지지율 1등이었던 이낙연의 큰 실수라고도 말한 적이 있다. 이제 3달이 지났다. 나는 공권력을 조롱하던 의대생들이 국시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낙연은 이제 스스로가.. 2021. 1. 2.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나는 노무현과 문재인정권의 지지자이며 노무현 정권이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분명 한가지에서 크게 실패했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함으로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경제에 실패해서? 외교에 실패해서? 개혁에 실패해서?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한계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요즘보면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같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정권을 유지하는 충분한 이상이 될 수 없다. 독재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정권이 가져야 할 이상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민주주의나 상식.. 2020. 9. 7.
노무현의 비극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누구인가. 한국은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동안 쿠데타만 해도 두번이나 있었고 기나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이전이라고 해봐야 일제시대다. 그러다 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의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약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면 바보고 손해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절차가 나쁘다, 공권력이 부패했다, 언론이 편향되어져 있다고 말하곤 했다. 여론에 호소하고는 했다.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지적들이 모두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주적 정통성을 세우고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러한 행위와는 반대되는 곳에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도 문재인.. 2018. 8. 22.
노무현의 이상한 채권 2017.5.11 세상에는 노무현에 대해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일단 내가 그렇다. 그리고 유시민이나 김어준도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문재인도 모두 노무현에 대해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노무현에 대한 부채라는 단어가 던지는 그늘이 얼마나 깊은가를 새삼 느끼면서 노무현에 대한 빚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만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지금 언론과 다른 정당으로부터 받는 대접은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로 부터 받는 대접도 상당부분은 노무현에게 힘입은 것이다. 즉 노무현이 참여정부 시절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이 받는 대접이 달라진 것이다. 유시민은 스스로 나는 정부를 공정하게 비판하는 언론인이 되겠다면서 이를 비꼬아 어용언론인이라고 부르기.. 2017. 5. 11.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인정과 한국의 미래 나는 요즘은 몇년 전처럼 정치에 대해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 한국의 현재는 한국의 시민들의 수준이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판의 누구나 어떤 정책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시민들 한명 한명이 정말 제대로 산다는게 뭔지 생각해 볼때 한국도 제대로 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래 남을 위해 쓰는 글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일, 내 마음의 일에 대해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옳고 요즘 화제가 되는 국정원 선거부정 사건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거 별거 아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나는 양비론이나 기계적 중립따위는 아니다. 나는 믿는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김대중-노.. 2013. 12. 6.
유시민의 노무현 추모시를 읽고 노무현 5주기를 맞이하여 노무현재단에서는 추모시를 모으고 있고 그 중에서 유시민이 쓴 추모시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을까'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시를 읽어보니 저절로 다시 한번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떠오릅니다. '원칙과 상식' 이라던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같은 말들은 모두 통합과 평등이라는 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통합이 뭐고 그게 왜 필요하며 그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수 있는가하는 것에 대한 다수의 사람들의 공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이라는 말에 대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전체주의로 생각하면서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전체주의로 생각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총칼로 억압으로 통합이 이뤄질수 있다.. 2013. 5. 8.
노무현의 마지막 비전 2013.4.11 봄이 왔고 노무현대통령 서거가 있었던 5월이 다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노무현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냈던 시간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 이따금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노무현의 의미를 잊지 말자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어떤 의미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어도 이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결국 노무현의 마지막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게 아니었나 하고 자꾸 새삼 느끼게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로서는 노무현의 마지막은 두가지 의미와 관련되어 다가오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는 그가 깨어있는 시민, 다시 말해 깨어있는 개인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은 살아계실 때 내가 대통령이 되어 세상을 바꾸려.. 2013. 4. 11.
[스크랩]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출처] http://blog.daum.net/hy2oxy/8689597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노무현, 오연호 | 오마이뉴스 | 20090703 평점 상세내용보기 | 리뷰 더 보기 | 관련 테마보기 지난 달 늦게 혼자 봉하마을에 다녀왔다. 서거 2주기이기도 했고 지난 달 초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마음 한 구석에 늘 읽고 싶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읽었다. 다시금 가신 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 분의 존재와 역할이 상징했던 의미를 알고 싶었다. 이 책은 오연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대표기자가 2007년 가을 청와대에서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3일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 내려간 이후.. 2012. 11. 22.
노무현 정부 무능론은 무슨 가치를 위한 것인가. 2012.7.3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많은 애도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스물 스물 세상에는 노무현 정부 무능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그것은 비단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출신의 손학규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 알게 모르게 확인되고 있으며 진보진영의 논객들에 의해서도 기회있을때 마다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문재인에 관련되서 논쟁도 붙는다. 안철수를 제외하면 문재인은 야권에서 차기대권후보 1순위에 올라있다.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문재인을 낙마시키기 위해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비판하며 그게 안되더라도 문재인에게 참여정부를 부인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같다. 그래서 문재인은 결정해야 한다. 그 압력에 굴복하고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부인하던가 김대중.. 2012. 7. 30.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인가. 2011.6.17 프레시안에서 이화여대의 한교수가 쓴 노무현 평가를 읽다가 그만두었다. 그 칼럼에는 뭔가 내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완전히 망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 당신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이런 상스런 반론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오해의 반론이 또한 있을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쓴것은 상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도 쉽게 망각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잘했다 못했다, 성공이다 실패다를 따지는데 있어서 상대성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것보다 높으면 성공이라고 하고 낮으면 실패라고 할 수 있을뿐 성공과 실패라는게 무슨 수소원자나 방사능 수치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 2011. 6. 17.
노무현과 실용주의 2010.4.5 그간 노무현 대통령의 원고를 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진보의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글도 써보고 생각도 해본 최근에 이르러 다시 노무현대통령의 글을 읽으니 느껴지는 것이 각별합니다. 저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 양쪽에게 모두 비현실적이며 관념적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어떤 기존의 철학체계와 연계하고 그에 기반하여 논리를 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혼란과 세부적 오류에 시달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야 말로 실용주의 철학을 추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 듀이 같은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실용주의 철학은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철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 2010. 4. 5.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 2010.3.24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왜 책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촛불을 들고, 정권을 잡기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도, 촛불도, 정권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반독재 투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노력했지만 그 동안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취 또한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자면 국민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미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향력 있는 미디어는 돈의.. 2010. 3. 24.
박정희-전두환 대 김대중-노무현의 의미 2010.10.11 한국의 사회문제에서 가치와 철학의 문제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중의 하나는 바로 박정희-전두환 대 김대중-노무현의 대비를 통해서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가치관과 윤리에 있어서 박정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대표하는 가치란 무엇일까?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꼽는 것은 청렴, 근면, 의리, 소신 이런 것이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박정희는 실은 공산주의자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밀고한 사람이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면서 박근혜가 지배하는 엄청난 장학재단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박정희의 지지자들은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존재했던 박정희를 비판하는 일도 중요.. 2010. 2. 11.
노무현과 계몽주의 2010.1.25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자신이 계몽주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너무 객관적으로 옳은 말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했다는 거지요.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하는 계몽주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 되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다보면 모든 것을 객관화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게 인간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인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중에는 이성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줄을 서면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줄을 안서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모두에게 악몽같은 .. 2010. 1. 25.
개혁적 인간상으로서의 노무현 2009.6.21 스스로에 대한 수많은 질문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개혁에 대한 많은 질문도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를 살아갈 새로운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것인가. 말하자면 어떤 인간이 상식적인 인간일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가 열리고 유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선비였다. 힘써 학문을 익히고 도덕적 철저함을 추구하는 인간이 바로 새롭게 제시된 개혁적 인간인 셈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모두가 선비를 자처하고 선비로서의 자질과 의무를 논했다. 개혁적 인간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선전되어야 한다. 미국에는 카우보이가 있고 영국에는 신사.. 2009. 6. 21.
가라오케에서 노무현을 생각하며 상록수를 부르다. 2009.6.4 아이들 때문에 주말에 가라오케에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시닥스라는 가라오케 체인입니다. 몇번 이야기 한적이 있지만 일본은 체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러가지 가게들이 체계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가지 서비스를 중앙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시닥스는 본래 외식산업이 주를 이루는데 가라오케 체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시닥스는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가라오케지만 청소년들이 드나들어도 아무 이상할게 없는 분위기의 장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든 술팔면 항상 음침해 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노래방 기계에는 한국 노래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노래도 있습니다. 오랜 만에간 노래방이어서 뭘 부를까하고 있다가 상록수도 있는 가 찾아봤더니.. 있.. 200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