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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574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의 패배선언에 가깝다. 1. 트럼프의 상호관세 주장, 그 이면최근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무역에서 계속 손해만 봐왔다며 "공평한 무역"을 주장하고, 상호관세 도입을 들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국 제품이 미국에 관세 없이 들어오는 동안, 미국 제품은 높은 관세 장벽에 부딪혀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하지만 정말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손해만 봐온 걸까요?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무역에서 정말로 강자가 손해 보는 거래를 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트위터를 보다가 어떤 한국인이 “그간 참 미국이 관대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 국제 무역의 수혜자는 누구인가국제 무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결국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고, 규.. 2025. 4. 3.

새시대의 시작이냐 암흑의 시작이냐 드디어 4월 4일 헌재의 윤석렬 탄핵 심판이 결정된다. 이미 윤석렬의 계엄과 이토록이나 길었던 탄핵심판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크게 상처입었고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은 누군가가 치뤄야 할 것이다.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상처는 이미 커졌다. 하지만 그걸 고려한다고 해도 이번 심판은 단순히 윤석렬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것이다. 윤석렬이 해임되고 윤석렬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밝아지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어두워질 것이다. 윤석렬이 해임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의 정치적 입지는 이미 무너졌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는 식물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다가 정권교체를 당할 것이고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리겠.. 2025. 4. 2.

헌재의 늦은 판단과 국민의 분노 작년 12.3일 대통령이 군사반란을 하는 것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그 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 이 늦어진 판단에 대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는 수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군사반란을 부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일찌기 김건희의 논문 표절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는데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통해 비슷한 일을 보여준 적이 있다. 결과는 너무 뻔한데도 판단은 한정없이 늦춰진다. 그러니 결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든 사람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노력을 하건 이러한 .. 2025. 3. 29.

제주는 왜 죽었는가? 제주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관광객이 줄어 들었다면서 제주시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책이라는게 할인을 해준다던가 드라마 촬영지 홍보 행사를 한다던가 하는 식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 다수의 사람들은 제주도 이미지가 나빠진 것은 중국인들 때문이며 중국인 무비자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수 많은 비판을 인터넷에서 접하면 안타깝습니다.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를 왜 좋아하는 지를 정작 제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제주는 본래 아주 오랜동안 신혼여행때가는 고급 여행지였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5성급 호텔을 찾으면 제주도에 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2025. 3. 27.

시국단상 윤석렬이 12.3일 내란을 일으킨 이래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게 한 것은 현행범으로 잡힌 내란범을 즉각 체포 구금하는 것도 못하고 계속 그들의 헛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몽을 위한 계엄운운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모욕적이다. 현직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직 대행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모욕적이다. 그러나 모욕과 동시에 느끼는 것은 공포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대들보에 누가 도끼질을 하고 있는 것같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공화근의 기둥이다. 그런데 경찰이나 사법부를 포함한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면서 시민들에게 꼬박꼬박 법질서 운운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모욕감과 동시에 공포가 든다. 그들 스스로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법질서를 망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 2025. 3. 13.

나의 나라, 그들의 나라 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공격당했다. 유튜브 영상이며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그 공격의 장면들은 영화속 장면같았다.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폭도들은 서버를 부시고 문을 부시고 영장을 내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죽이겠다고 서부지법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직원들은 공포를 느끼고 옥상으로 피신했었다던가? 윤석렬계엄내지 내란으로 시작된 지금의 사태는 결국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에 비추어 보면 이 일은 분명히 윤석렬의 잘못이다. 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공화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누가 법을 어겼다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의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렬은 오히려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망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 2025. 1. 20.

정말 복지확대나 민주화는 기업인에게 나쁜 것일까? 이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화가 있는 것같다. 이걸 신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반대되는 역사적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화는 이렇다. 돈 많은 기업에게는 독재국가, 복지가 없는 국가가 좋다는 것이다. 이걸 뒤집으면 민주화나 인권보장 그리고 복지보장같은 것은 돈 많아지면 마치 상주듯이 줄 수 있는 혜택같은 것이지 돈을 벌기위해서 민주화를 하거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면 전세계의 가장 부자국가들은 전부 독재국가여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부유한 회사들은 전부 독재 국가에 있어야 한다. 미국에 있는 부유한 회사들은 미친 회사들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사례가 두 개나 있다. 북한.. 2024. 12. 20.

윤석렬과 민주주의의 한계 요즘 시국을 보면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들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거라고 했을 때 만약 그 뜻이 나라에, 시민들에게 해로운 거라면 어떻게 하는가?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깨어있고 단합을 가능하게 하는 상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이 그와 같지 않아서 때로는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아프고자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입으로는 안 아프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스스로 몸이 아파질 일을 하는 환자를 의사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지만 설사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처럼 동의하기 쉬운 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다고 가정해도 민주주의제도하에서 사회는 결코 그걸 위해 직진하지 .. 2024. 12. 15.

윤석렬 내란과 한국의 병 우리가 21세기를 살지만 세상은 균질하지 않다. 그래서 21세기에도 무속 신앙을 믿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회속에서는 선사시대를 연상케하는 야만에서 21세기 첨단을 보여주는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주류 사상, 주류 문화는 있다. 그것이 바로 근대 사상인데 근대 사상은 뉴튼 물리학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과학적 사고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어진 형태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하나의 기계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 혹은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건설한다. 이것이 바로 근대의 진보 사상이다. 세상은 인간이 더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 냄에 따라서 점점 더 끝없이 .. 2024. 12. 10.

돈이 되는 나쁜 짓과 국가의 희망 나쁜 짓은 돈이 된다. 그래서 이익만을 노리는 사람들은 나쁜 짓에 유혹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나쁜 짓에는 댓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 댓가에는 사법적 처벌은 물론, 개인적 양심의 문제도 있지만 자본이 개인의 의지 이상의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같다. 법인화된 기업처럼 다수의 얼굴없는 투자자의 힘을 업은 자본은 항상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 그 방법은 나쁜 짓인데도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나쁜 짓은 나쁜 짓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사는 일로 바뀐다.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은 물론 개인의 양심문제도 시스템이 해결해 준다. 내가 어떤 소년을 착취해서 돈을 번다던가, 무지.. 2024. 12. 8.

희망가 일제 시대에 널리 불렸다는 희망가. 백년전부터 불렸지만 그 이후에도 자주 불렸다. 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일까? 희망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아래 곰곰히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중에 또다시 꿈같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화락에 엄벙덤벙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니 희망이 족할까. 희망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아래 곰곰히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중에 또다시 꿈같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2024. 12. 8.

핵심은 내란죄 처벌이다. 놀라운 밤이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력에 의한 친위구데타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었기에 초기에 진압되리라 믿었고 그 믿음대로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 결의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충격과 흥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칼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 미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군사 반란을 했는데 빠르게 진압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군사 반란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탄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통과시킬 것인지에 촛점을 두지만 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4. 12. 4.

미국이라는 리스크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유일한 슈퍼파워국가로 불린다. 그만큼 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100% 미국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계를 미국화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와 미국의 차이에 주목하겠지만 우리의 의복, 우리의 헌법, 우리의 경제 체제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세계 학문의 표준은 어디인가? 세계는 누가 만든 컨텐츠로 채워지고 있는가? 가끔 한복입고 미국인과는 좀 다른 걸 먹는다고 해서 정말 한국이 대단히 미국과 다른 것일까? 미국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미 세계는 굉장히 비슷해 졌다. 이러한 사실을 새삼 강조하.. 2024. 11. 20.

조용한 명문대와 교육의 실패 최근 윤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런 시국선언에 적극 찬동하는 바이지만 이런 찬반을 떠나 한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문재인 정권이나 조국등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날리던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이 윤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유독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80년대에 군사독재정권과 앞장서서 싸우던 명문대 학생들의 모습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요즘은 그 잘났다는 명문대 학생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의 학생들이 더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교육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의 교육, 적어도 한국 교육은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는 나머지 그 안에서 .. 2024. 11. 12.

한국과 유지가능한 삶 유지가능하지 않은 것은 모순을 누적시키고 결국은 계속될 수 없다. 주식 투기나 다단계 판매 사업같은 것도 성공할 때만 보면 그 성공이 영원할 것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지가능하지 않은 것은 결국 언젠가 파국이 생긴다. 이럴 때 과거에는 이랬다는 생각, 이런 건 원래 이렇다는 생각은 위험해 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나 선입견이란 잘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이 하나의 사회나 국가의 문제이고 보면 그것은 거대한 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다른데도 다른 사람들이 옛날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막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이거나 선진국이 된 한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거.. 2024. 8. 13.

의도와 원치않던 결과 그리고 사상전쟁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도와 원치않던 결과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건 의도라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하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공한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좋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바라지 않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다. 어떤 종류의 나쁜 결과이든 그것은 실수같은 것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이며 그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다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해 ..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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