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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580

한국의 낡은 자본 구조와 주식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국가 중 하나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 정치, 교육,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이 멈춘 듯한 정체감이 느껴진다. 이 문제의 근원은 돈의 지배 구조에 있다. 낡은 시스템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돈의 지배와 사회적 문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는 돈의 흐름과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언론은 구독자보다 광고주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재정은 보수적 재단에 좌우되며, 이는 교수 임용과 학문적 기준에 영향을 미친.. 2025. 7. 2.

집사는 건 현명하고 주식 사는 건 도박이라는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번 말하고 있듯이 한국의 자본시장은 세계적 기준으로보면 비정상이다. 그 비정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집사는 건 현명하고 주식 사는 건 도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빚을 3억을 내고 그 빚을 갚겠다면서 수십년동안 일할 거라고 말하면 나이든 어른들은 참 건실한 청년이라고 말한다. 그 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다. 한도까지 은행빚을 내고 전세까지 껴서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해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누구나 자기 집 한채쯤은 있어야 하며 집이 있으면 빚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집이라는 자산을 빼면 전재산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흔하다. 청년이 빚을 3억을 내도 부동산을 사기 위한 거였다면 잘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식에.. 2025. 6. 11.

한국은 낮은 출생률 때문에 망할까? 제 블로그에는 아주 반복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론을 펴면서 그 증거로 한국의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출생률은 아시다시피 큰 문제이며 정말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2.1이 되어야 한다는데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0.76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정말 삭제되고 있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에 대한 어떤 낙관론도 이 낮은 출생률 앞에서 빛이 바란다고 말해지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출생률을 비판조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한국인의 태도나 정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출생률은 범죄 비슷한 것처럼 말해지고 한국인이 정신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어조로 말해.. 2025. 5. 28.

법원의 정치개입을 반대합니다. 이재명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현직 판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하나로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법원의 정치개입에 반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재판이 정치 개입인 이유는 적어도 두가지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행동해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 두분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례적인 법원의 행동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렬을 풀어준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형이나 무기밖에는 형량이 없는 내란죄를 저지른 자가 밥먹으러 돌아다니는 꼴을 봅니다. 이례적인 .. 2025. 5. 3.

AI 시대, 투자할 한국 회사가 없다. 문재인 정부시절,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다.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계속 사두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거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만 보면 이것이 맞다. 그 당시 한국의 최고 대기업인 삼성만 해도 주당 5만원하던 주가가 몇년만에 10만원에 가까울 정도로 올랐고 미래는 더 밝아보였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주식처럼 AI 관련 주식으로 생각되는 주식은 더 많이 올랐고 이 외에도 배터리 주식이나 LG 주식, 화장품 주식이나 식품 주식, 엔터테인먼트 주식등 아주 많은 주식들이 올랐다. 한국의 장래는 밝아보였다. 한국 화장품, 한국 반도체, 한국 전장, 한국 음식, 한국 영화등 아주 많은 것들이 한국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더 잘 팔릴 것같았다. 봉준호의 기생충이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받.. 2025. 4. 27.

미국의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패배 요즘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 미국 소프트파워의 패배이자 체재 경쟁의 패배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는 트럼프는 실상은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크게 외치는 미국인입니다. 돌아보면 중국을 세계 시장에 받아들이고 성장시켰던 과거에는 결국 한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공산국가인 중국의 성장은 결코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없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커질 수록 점점 더 중국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부유해지면 질 수록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결국 세계적 슈퍼파워의 힘을 가지기 전에 사회적 불안정.. 2025. 4. 20.

독재와 극단의 시대 V-Dem Institute와 Freedom House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민주주의 관련 지표들을 조사하는 기관들로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는 점점 더 비민주적이고 극단적인 지도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V-Dem Institute에 따르면 세계의 파퓰리스트 정부는 2005년의 10개에서 2020년의 40개로 그 수가 늘어났으며 Freedom House에 따르면 2005에서 2020년 사이에 민주주의 지수가 내려간 나라가 80개국이나 된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유명한 과격 정치인들의 나열에서 보다 확실하게 체감하게 된다. 미국의 트럼프, 한국의 윤석렬, 아르헨티나의 말레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이탈리아의 멜로니, 헝가리의 오르반 .... 이런 이름들이 아니고도 강경한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정권을.. 2025. 4. 19.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의 패배선언에 가깝다. 1. 트럼프의 상호관세 주장, 그 이면최근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무역에서 계속 손해만 봐왔다며 "공평한 무역"을 주장하고, 상호관세 도입을 들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국 제품이 미국에 관세 없이 들어오는 동안, 미국 제품은 높은 관세 장벽에 부딪혀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하지만 정말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손해만 봐온 걸까요?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무역에서 정말로 강자가 손해 보는 거래를 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트위터를 보다가 어떤 한국인이 “그간 참 미국이 관대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 국제 무역의 수혜자는 누구인가국제 무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결국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고, 규.. 2025. 4. 3.

새시대의 시작이냐 암흑의 시작이냐 드디어 4월 4일 헌재의 윤석렬 탄핵 심판이 결정된다. 이미 윤석렬의 계엄과 이토록이나 길었던 탄핵심판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크게 상처입었고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은 누군가가 치뤄야 할 것이다.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상처는 이미 커졌다. 하지만 그걸 고려한다고 해도 이번 심판은 단순히 윤석렬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것이다. 윤석렬이 해임되고 윤석렬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밝아지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어두워질 것이다. 윤석렬이 해임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의 정치적 입지는 이미 무너졌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는 식물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다가 정권교체를 당할 것이고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리겠.. 2025. 4. 2.

헌재의 늦은 판단과 국민의 분노 작년 12.3일 대통령이 군사반란을 하는 것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그 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 이 늦어진 판단에 대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는 수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군사반란을 부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일찌기 김건희의 논문 표절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는데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통해 비슷한 일을 보여준 적이 있다. 결과는 너무 뻔한데도 판단은 한정없이 늦춰진다. 그러니 결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든 사람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노력을 하건 이러한 .. 2025. 3. 29.

제주는 왜 죽었는가? 제주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관광객이 줄어 들었다면서 제주시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책이라는게 할인을 해준다던가 드라마 촬영지 홍보 행사를 한다던가 하는 식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 다수의 사람들은 제주도 이미지가 나빠진 것은 중국인들 때문이며 중국인 무비자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수 많은 비판을 인터넷에서 접하면 안타깝습니다.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를 왜 좋아하는 지를 정작 제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제주는 본래 아주 오랜동안 신혼여행때가는 고급 여행지였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5성급 호텔을 찾으면 제주도에 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2025. 3. 27.

시국단상 윤석렬이 12.3일 내란을 일으킨 이래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게 한 것은 현행범으로 잡힌 내란범을 즉각 체포 구금하는 것도 못하고 계속 그들의 헛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몽을 위한 계엄운운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모욕적이다. 현직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직 대행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모욕적이다. 그러나 모욕과 동시에 느끼는 것은 공포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대들보에 누가 도끼질을 하고 있는 것같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공화근의 기둥이다. 그런데 경찰이나 사법부를 포함한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면서 시민들에게 꼬박꼬박 법질서 운운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모욕감과 동시에 공포가 든다. 그들 스스로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법질서를 망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 2025. 3. 13.

나의 나라, 그들의 나라 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공격당했다. 유튜브 영상이며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그 공격의 장면들은 영화속 장면같았다.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폭도들은 서버를 부시고 문을 부시고 영장을 내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죽이겠다고 서부지법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직원들은 공포를 느끼고 옥상으로 피신했었다던가? 윤석렬계엄내지 내란으로 시작된 지금의 사태는 결국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에 비추어 보면 이 일은 분명히 윤석렬의 잘못이다. 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공화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누가 법을 어겼다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의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렬은 오히려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망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 2025. 1. 20.

정말 복지확대나 민주화는 기업인에게 나쁜 것일까? 이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화가 있는 것같다. 이걸 신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반대되는 역사적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화는 이렇다. 돈 많은 기업에게는 독재국가, 복지가 없는 국가가 좋다는 것이다. 이걸 뒤집으면 민주화나 인권보장 그리고 복지보장같은 것은 돈 많아지면 마치 상주듯이 줄 수 있는 혜택같은 것이지 돈을 벌기위해서 민주화를 하거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면 전세계의 가장 부자국가들은 전부 독재국가여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부유한 회사들은 전부 독재 국가에 있어야 한다. 미국에 있는 부유한 회사들은 미친 회사들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사례가 두 개나 있다. 북한.. 2024. 12. 20.

윤석렬과 민주주의의 한계 요즘 시국을 보면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들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거라고 했을 때 만약 그 뜻이 나라에, 시민들에게 해로운 거라면 어떻게 하는가?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깨어있고 단합을 가능하게 하는 상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이 그와 같지 않아서 때로는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아프고자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입으로는 안 아프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스스로 몸이 아파질 일을 하는 환자를 의사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지만 설사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처럼 동의하기 쉬운 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다고 가정해도 민주주의제도하에서 사회는 결코 그걸 위해 직진하지 .. 2024. 12. 15.

윤석렬 내란과 한국의 병 우리가 21세기를 살지만 세상은 균질하지 않다. 그래서 21세기에도 무속 신앙을 믿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회속에서는 선사시대를 연상케하는 야만에서 21세기 첨단을 보여주는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주류 사상, 주류 문화는 있다. 그것이 바로 근대 사상인데 근대 사상은 뉴튼 물리학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과학적 사고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어진 형태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하나의 기계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 혹은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건설한다. 이것이 바로 근대의 진보 사상이다. 세상은 인간이 더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 냄에 따라서 점점 더 끝없이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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