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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570

정말 복지확대나 민주화는 기업인에게 나쁜 것일까? 이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화가 있는 것같다. 이걸 신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반대되는 역사적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화는 이렇다. 돈 많은 기업에게는 독재국가, 복지가 없는 국가가 좋다는 것이다. 이걸 뒤집으면 민주화나 인권보장 그리고 복지보장같은 것은 돈 많아지면 마치 상주듯이 줄 수 있는 혜택같은 것이지 돈을 벌기위해서 민주화를 하거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면 전세계의 가장 부자국가들은 전부 독재국가여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부유한 회사들은 전부 독재 국가에 있어야 한다. 미국에 있는 부유한 회사들은 미친 회사들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사례가 두 개나 있다. 북한.. 2024. 12. 20.

윤석렬과 민주주의의 한계 요즘 시국을 보면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들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거라고 했을 때 만약 그 뜻이 나라에, 시민들에게 해로운 거라면 어떻게 하는가?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깨어있고 단합을 가능하게 하는 상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이 그와 같지 않아서 때로는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아프고자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입으로는 안 아프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스스로 몸이 아파질 일을 하는 환자를 의사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지만 설사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처럼 동의하기 쉬운 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다고 가정해도 민주주의제도하에서 사회는 결코 그걸 위해 직진하지 .. 2024. 12. 15.

윤석렬 내란과 한국의 병 우리가 21세기를 살지만 세상은 균질하지 않다. 그래서 21세기에도 무속 신앙을 믿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회속에서는 선사시대를 연상케하는 야만에서 21세기 첨단을 보여주는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주류 사상, 주류 문화는 있다. 그것이 바로 근대 사상인데 근대 사상은 뉴튼 물리학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과학적 사고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어진 형태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하나의 기계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 혹은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건설한다. 이것이 바로 근대의 진보 사상이다. 세상은 인간이 더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 냄에 따라서 점점 더 끝없이 .. 2024. 12. 10.

돈이 되는 나쁜 짓과 국가의 희망 나쁜 짓은 돈이 된다. 그래서 이익만을 노리는 사람들은 나쁜 짓에 유혹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나쁜 짓에는 댓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 댓가에는 사법적 처벌은 물론, 개인적 양심의 문제도 있지만 자본이 개인의 의지 이상의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같다. 법인화된 기업처럼 다수의 얼굴없는 투자자의 힘을 업은 자본은 항상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 그 방법은 나쁜 짓인데도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나쁜 짓은 나쁜 짓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사는 일로 바뀐다.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은 물론 개인의 양심문제도 시스템이 해결해 준다. 내가 어떤 소년을 착취해서 돈을 번다던가, 무지.. 2024. 12. 8.

희망가 일제 시대에 널리 불렸다는 희망가. 백년전부터 불렸지만 그 이후에도 자주 불렸다. 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일까? 희망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아래 곰곰히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중에 또다시 꿈같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화락에 엄벙덤벙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니 희망이 족할까. 희망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아래 곰곰히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중에 또다시 꿈같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2024. 12. 8.

핵심은 내란죄 처벌이다. 놀라운 밤이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력에 의한 친위구데타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었기에 초기에 진압되리라 믿었고 그 믿음대로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 결의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충격과 흥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칼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 미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군사 반란을 했는데 빠르게 진압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군사 반란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탄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통과시킬 것인지에 촛점을 두지만 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4. 12. 4.

미국이라는 리스크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유일한 슈퍼파워국가로 불린다. 그만큼 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100% 미국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계를 미국화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와 미국의 차이에 주목하겠지만 우리의 의복, 우리의 헌법, 우리의 경제 체제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세계 학문의 표준은 어디인가? 세계는 누가 만든 컨텐츠로 채워지고 있는가? 가끔 한복입고 미국인과는 좀 다른 걸 먹는다고 해서 정말 한국이 대단히 미국과 다른 것일까? 미국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미 세계는 굉장히 비슷해 졌다. 이러한 사실을 새삼 강조하.. 2024. 11. 20.

조용한 명문대와 교육의 실패 최근 윤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런 시국선언에 적극 찬동하는 바이지만 이런 찬반을 떠나 한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문재인 정권이나 조국등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날리던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이 윤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유독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80년대에 군사독재정권과 앞장서서 싸우던 명문대 학생들의 모습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요즘은 그 잘났다는 명문대 학생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의 학생들이 더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교육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의 교육, 적어도 한국 교육은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는 나머지 그 안에서 .. 2024. 11. 12.

한국과 유지가능한 삶 유지가능하지 않은 것은 모순을 누적시키고 결국은 계속될 수 없다. 주식 투기나 다단계 판매 사업같은 것도 성공할 때만 보면 그 성공이 영원할 것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지가능하지 않은 것은 결국 언젠가 파국이 생긴다. 이럴 때 과거에는 이랬다는 생각, 이런 건 원래 이렇다는 생각은 위험해 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나 선입견이란 잘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이 하나의 사회나 국가의 문제이고 보면 그것은 거대한 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다른데도 다른 사람들이 옛날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막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이거나 선진국이 된 한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거.. 2024. 8. 13.

의도와 원치않던 결과 그리고 사상전쟁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도와 원치않던 결과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건 의도라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하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공한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좋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바라지 않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다. 어떤 종류의 나쁜 결과이든 그것은 실수같은 것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이며 그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다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해 .. 2024. 8. 12.

결혼이 미친 짓이 되어가는 이유 결혼이나 출산에대해 나는 이제껏 일반적으로는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걸로 말해왔다. 나는 이런 결론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이걸 좀 수정해야 할 필요는 느낀다. 그건 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고정된 관계는 꼭 도움이 되는지 의심받게된다. 그래서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이 되었듯이 결혼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출산을 하기 어려워 진다는 점은 무시 될 수 없다. 대학교때 만난 커플이 있다. 그걸 우리때는 흔히 캠퍼스커플이라고 해서 CC라고 불렀다. 그런데 CC는 생각보다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왜냐면 환경의 변화때문이다. 캠퍼스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두 사람이었는데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혹.. 2024. 8. 10.

지방자치제의 모순 지방 자치제는 시대적 요청이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국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멀리 앉아서 간섭해 봐야 좋을 게 없다. 사람들은 유명세와 권력을 바라기 때문에 자치를 하지 않으면 중앙을 위해서 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는 정책이 나오기 쉽다. 그냥 모두 한국이라는 테두리로 감싸서 한국이 잘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중앙이 변방을 식민지처럼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기 쉽고 이런 일이 계속 되면 변방은 죽어가고 결국 나라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때부터 수도이전이니 국토균형발전이니를 말해왔지만 이유는 뭐가 되었건 수도권집중은 멈추질 않았다. 30년전에는 없던 지잡대라.. 2024. 8. 5.

SF와 판타지의 차이 : 스위트홈을 보면서 최근 보지 않던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을 보고 있다. 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 아쉬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은 SF와 판타지의 차이를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작가와 감독들은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 보인다. 스위트홈의 원작 웹튠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거나 그 사람이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왜 그게 말이 안되고 불가능할까? 그게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판타지물의 정확한 정의는 없을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이 판타지라면 모든 픽션은 다 판타지일테니까 그렇다. 그래도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도깨비같이 인기있었던 환타지물들을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들어나는 데 그것은 판타지물이 일종의 역사에 근거를 둔 신화물이라는 것이다. 판타지는.. 2024. 7. 25.

모두가 나만 살고자 하면 모두 죽는다 이 사회는 모두가 상호 의존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모두가 나만 살고자 하면 모두가 죽게 된다. 억울한게 있다고 해도 내가 억울하니 남들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면 모두가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참많다. 특히 법조인과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같다. 지금 세상의 법집행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바보일 것이다. 영부인의 학위 위조 심사는 한없이 뒤로 간다.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그게 문제가 안된다고 발표가 난다. 영부인의 주가조작사건은 하염없이 수사가 뒤로 미뤄진다. 그러다가 2천원을 원칙보다 더 썼다고 EBS가 압수수색을 받고, 이재명 부인이 10만원어치 식비를 냈다는 혐의가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난다. 나는 판사, 검사들이 뭐가.. 2024. 6. 19.

세계 패권에 대한 생각 % 티비를 보다가 영국의 성장과 몰락이라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세계 패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손이 가는대로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써봅니다.영국은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한 영국은 세계에서 영국에게 침략당해 보지 않은 나라가 22개국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뉴턴과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영국은 뉴턴의 등장으로 확고하게 세계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렇게 기술적으로 선도한 결과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계 최초의 근대국가로 변화한 .. 2024. 6. 12.

추미애의 국회의장 낙선과 민주당의 안일함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내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있다. 그것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는데 실패한 일이다. 관례로 보면 그녀가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으며 특히 많은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원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관례가 뒤집어 진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나는 우선 그 이유가 추미애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점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 둔다. 이것은 꼭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이것은 과정과 해명의 문제이다. 나는 이번 추미애 낙선에서 이낙연을 떠올렸다. 내가 한 때는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지지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이낙연이었다. 그러나 나는 한 사건을 통해 이낙연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나에..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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