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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573

사이버 성범죄와 법률 22.8.8 최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사이버 성범죄를 징역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경의 기자는 기사를 사이버성범죄의 위험성에 대부분 할애하고 겨우 마지막 문장에서 법적혼란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언급하고 이 기사를 끝마친다 (링크는여기). 하지만 나는 이런 식의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날로 비현실적인 법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이미 여러가지 게임의 세계라고 할 자치적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 권투선수들이 시합을 하면서 서로를 두들겨 패도 그것이 폭행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해수욕장에서 거의 누드로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공연음란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하루에 수천명을 학살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가 살인.. 2022. 8. 8.
이재명 세종시 간담회를 방문한 소감 22.8.6. 어제는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간담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자주있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간단히 그 후기를 남기고 생각을 정리해 볼까합니다. 간담회는 세종시 해밀동주민센터의 강당에서 7시에 열렸습니다. 제 눈대중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참석한 사람의 수는 3-4백명쯤 된 것같습니다. 이해찬부부가 참석했었고 최고위원 선거에 나간다는 후보들도 3명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15명은 되어 보이는 사진기를 든 사람들이 왔더군요. 기자들인지 유튜버들인지 당의 직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행사는 이재명의 주도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간단한 선거유세가 있었고 이해찬의 간단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의 간단한 말들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과 이재명의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사시간.. 2022. 8. 6.
보수가 뜨면 주식은 망한다. 수년전 나는 한국 종합주가 지수와 정권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기사나 그래프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걸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래프를 그렸다. 이번에 그 그래프를 업데이트 하면서 다시 올려 볼까 한다. 일단 그 그래프를 보자. 다음은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이며 연말 종가기준이다. 즉 2021년 지수란 2021년 말의 지수를 말한다. 따라서 윤석렬정부가 시작된 2022년은 종가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다. 그래서 2022.7.25일 현재의 지수로 대체했다. 이 지수가 연말 종가 기준이므로 각 정권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기도 그에 따랐다. 예를 들어 노무현은 2008년에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 기간을 2007.. 2022. 7. 25.
이데올로기의 광기는 어디에나 있다. 모처럼 트위터를 켜니 요즘 화제가 되는 박지현이라는 민주당원이 박원순과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을 2차 가해자 운운하면서 어디까지나 성범죄로 기소된 박원순은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는 트윗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한숨이 쉬어진다. 도대체 이 PC니 페미니즘이니 하는 것이 어디까지 광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가. 이 정도의 의견표면에도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뭐가 옳으니 그르니 하고 시비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광기의 시작이다. 현실은 옳고 그른 팩트들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는게 아니라 관념화 되기 이전의 복잡한 사정들로 이뤄져 있다. 게다가 그것은 결코 확실해 질 수 없는 말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뭐든지 흐리멍텅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2022. 7. 10.
불쌍하지만 지겹다. 22.5.24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이 요즘 시끄러운 모양이다. 퇴임하여 공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이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다. 연일 그 집앞에서 확성기로 어찌나 시끄럽게 구는지 사람들이 귀가 아파서 보청기를 빼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방송에 나온 그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SNS도 안하고 아무 일도 안하고 조용히 있으면 자신들은 물러가겠다고 한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이며 자신들의 국민된 권리란다. 상의도 입지 않고 트럭위에 서서 몇마디 말마다 쌍욕을 하는 그들은 뭔가가 굉장히 분한가 보다. 백신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현수막도 보인다. 나는 그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나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겹고 두렵다. 사실 .. 2022. 5. 24.
문재인, 손석희 대담을 보면서 22.4.25 Jtbc에서 문재인대통령과 손석희의 대담을 방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대담이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지쳐있다는 느낌이었고 손석희의 질문들은 그것이 손석희 스타일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뭔가 핵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둘의 대화는 대개 이러저러한 선택과 정책은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어떤 비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스타일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은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큰 거시적인 동향에 대해 말할 때 잠깐 언급할 가치가 있을 뿐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책의 세부사항으로 자세히 들어갈 수록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사회적 변화에.. 2022. 4. 25.
악의 탄생과 노무현의 유산 2022.3.13 악이 탄생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출세에 의한 것이다. 즉 재수가 있어서 성공하고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신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총수가 된다거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은 악을 탄생시키기 쉬운 일이다. 왜냐면 오늘날의 한국은 워낙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 기업이고 한국의 대통령은 국내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에 까지 관여해야 하는 대단한 자리다. 선진국이 된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을 가지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격에 안맞는 출세는 악의 시작이 되기 쉽다. 지난 대선.. 2022. 3. 13.
나라가 망해도 삶은 계속 된다. 망한 나라의 국민은 모욕을 당할 뿐이다. 망한 세상의 사람들은 고초를 겪을 뿐이다. 죽지는 않는다. 적어도 모두가 죽는 건 아니다. 나라가 망해도 삶은 계속 된다. 생각해 보면 길고 큰 꿈이었다. 하지만 우리도 위대해 질 수 있다는 꿈은 우리도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더라는 현실로 끝나고 말았다. 천 사람의 죽음과, 10만명의 피와 천만명의 눈물이 이제 다 그저 길고 길었던 꿈이 되었다. 나라가 망해도 삶은 계속된다. 나라가 망해도 심장은 계속 뛴다. 나라가 망해도 배는 고플 것이고 때리면 아플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때로 웃기까지 하면서 살 것이다. 하지만 망한 나라의 국민들은 노예로 살아야 한다. 망한 나라의 국민들은 짐승이 되어야 한다. 망한 나라의 국민들은 남의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 2022. 3. 10.
대선 유감 내가 평생 참가했던 대선은 사실 한가지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나는 선택에 고민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이번 대선도 사전투표가 시작되자 마자 찍고 왔는데 사실 윤석렬의 그간 행적을 보거나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재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대통령운운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나는 이런 대선이 보고 싶었다. 후보로 이재명, 박원순, 유시민, 노회찬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던데 하지만 역시 박원순이 스케일이 더 크지 않은가. 아니 이번에는 진보당 대표인 노회찬을 찍을까. 유시민도 똑똑한 사람이라던데 하는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꼭 이대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대선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거라고 생각했다... 2022. 3. 5.
우크라이나 단상 22.2.27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했다. 이 일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일단 우리는 이것이 과연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칸을 공격한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이 같다고는 하지 않지만 다르다면 또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약소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권리는 미국만 있는 것인가? 애초에 그런 권리가 세상에 있나? 세계 군사력 순위 2위인 러시아가 이제 나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3위인 중국도 나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참고로 말하면 4위는 인도고 5위는 일본이며 6위는 한국이다. 약자인 우크라이나가 믿을 것은 명분과 동정 그리고 국제적 이익밖에 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2022. 2. 27.
대선과 오지 않은 봄. 법은 전문가의 것인가 아니면 대중의 것인가. 이 간극은 이번 대선을 지배하는 문제중의 하나다. 사법개혁이냐 아니면 그것의 부정이냐가 현정부와 윤석렬 후보를 나누는 큰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는 넓게 보면 법조공무원을 넘어 행정은 전문가 즉 관료나 공무원의 일인가 아니면 대중의 일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방송을 통해 보는 법조인들의 언행을 보면 그들은 대개 법은 전문가의 것이며 어떤 고정된 시스템에 대한 것이라고 가정하는듯하다.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한 가지 이유는 선거와 같은 대중의 선택이 아니라 사법고시와 같은 시험의 통과가 법조인이 되는 기본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고시로 뽑으면 그들은 행정이나 입법이란 지식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고생해서 공부한 것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자연.. 2022. 1. 24.
사기와 사기가 아닌 것의 차이 2022.1.18 누군가가 갑자기 만원짜리를 이만원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면 그것은 사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마법은 실상 오늘날 아주 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쓰는 의자를 중요한 골동품으로 여기면서 그걸 천만원으로 거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천만원을 허공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천만원을 받았고, 내 의자는 시중에서 마치 천만원짜리 수표처럼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예는 끝이 없다. 여기저기서 발행하는 포인트같은 것도 수표같은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주식발행이 그렇다. 주식을 발행하든 안하든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변화가 없다. 그런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면 갑자가 거대한 돈벼락이 떨어진다. BTS의 회사인 하이브가 이런 식으로 11조가 넘는 주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되었다. 더 .. 2022. 1. 18.
스타벅스 불매와 정용진의 잘못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사건으로 후폭풍이 크다. 이마트와 신세계를 불매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SNS에는 그의 병역문제나 회사경영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멸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그는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일까? 엄밀하게 말해 멸공이라는 말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반론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자유국가인데 누군가가 멸공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대중적 분노와 불매운동을 불러일으킬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발언의 자유에도 조건이 붙는다. 그것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멸공을 밤새도록 외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해도 대중의 분노는 일지 않을 것이다. 우선 장소가 .. 2022. 1. 12.
코로나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가? 2022.1.22. 세상이 빨리 변하기에 불과 몇년전의 일을 돌아보면 우리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진 것들이 불과 2-3년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던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극장의 시대가 가고 OTT의 시대가 온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할리우드에서 만든 무슨 영화가 나온다더라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이제 극장개봉영화에 대한 관심은 시들합니다. 넷플릭스에 무슨 한국 드라마가 올라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더 화제가 됩니다. 얼마전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최고 히트작이 되었던 후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 한국이 미국의 할리우드를 대체하거나 동등한 선에 서있는 것은 아니지만 .. 2022. 1. 11.
문재인 지지자와 박근혜 사면 2021.12.24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박근혜가 사면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가를 생각할 때 섭섭할 수 밖에 없는 뉴스였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싸우고 있고 신문기자들도 아는 것도 없이 이런 저런 추측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20년정도 동안 가장 많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말, 내로남불이 생각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쓰는 말이고 판단과 주장에는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윤석렬이 조국일가를 수사할 때의 태도와 그의 부인과 장모를 말할 때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고 느낄 때도 사람들.. 2022. 1. 2.
비혼시대는 정말 올까? 2022.1.2 결혼제도가 없어지는 비혼시대가 오고 있다. 적어도 통계로 보면 이걸 부정할 수 없어보이고 외신도 21세기에 없어질 제도로 결혼제도를 말하는 곳이 이미 있었다. 바로 이런 추세가 한국에서도 지극히 낮은 출산률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말 비혼시대가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양극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통계같은 것을 보여주며 이건 당연하다고 말하며 그럴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혼제도가 얼마나 오래된 제도인데 그게 없어지냐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느 쪽이든 자신들의 입장이 확실하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자. 정말 비혼시대가 올까? 사실 결혼제도의 붕괴는 또다른 공동체 붕괴의 사례일 뿐이다. 이제까지 많은 공동체가 ..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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