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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580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노무현정권때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 정권의 부인할 수 없는 실패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부동산은 많이 올랐고 그에 대해서 정부측 입장에서는 실패를 인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말의 의미가 당연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문제에 있어서 반복되는 오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십보 백보라는 말로 정도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사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그 정도차이가 핵심이지 흑과 백으로 구분되는게 아니다. 시험을 봐도 백점이 아니면 빵점과 똑같다고 하지는 않지 않은가. 50점이 80점 되는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닌.. 2021. 4. 10.
현 정권은 반성할 것인가 여당의 참패로 선거가 끝났다. 현 정권은 반성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쳐야 하는가? 반성을 안해도 문제지만 반성을 뭘하냐도 문제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성하라 저걸 반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을 터라 나의 목소리따위야 어디에도 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몇글자 써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현정권의 최대 문제는 그 개혁성, 진보성을 상실한 것에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많이 비판하지만 현정권은 사실 굉장히 잘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럼 한국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한국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 세계를 보라. 조선일보같은 신문이나 우리가 영국같은 나라를 부러워하고 일본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말하지 한국은 지금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만한 상황에 있고 주가지수도 역사상.. 2021. 4. 8.
윤석렬이라는 추악함 때로는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는 인물들이 있다. 진중권같은 이름이 그런데 요즘은 윤석렬이라는 이름도 그 못지 않다. 현정권이 스타로 만든 사람이 난동을 부려서 보수가 지지하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되었다니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다. 윤석렬이 단순히 많은 공무원중의 하나로 끝나면 관심도 두지 않을 것이며 사실 지금도 내심으로는 관심둘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선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온다니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없고 생각도 없이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렬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나는 왜 윤석렬이라는 인물이 그토록 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악의 시작은 자기 능력이상의 자리에 앉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 2021. 3. 9.
2021년과 한국의 미래 적어도 해방이래 요즘 처럼 한국이 대단했던 적은 없었다. 국민소득으로 보나, 세계적 지명도로 보나 그렇다. 하지만 한국이 가야할 길은 앞으로도 험하고 멀다. 우리가 대단해진만큼 오히려 우리가 할 일도 더 많아졌다. 겨우 집안정리가 조금 되어가니까 이번에는 세계적인 문제가 몰려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우리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다. 불과 1년전에 한 유튜버는 미국인들에게 삼성이나 LG같은 회사가 어느 나라 것인지 아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도 한국인 대부분에게는 놀라울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우리가 베트남이나 미얀마같은 나라보다 세계에 더 잘 알려져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우리.. 2021. 2. 16.
현기차가 애플카를 만든다는게 그렇게 큰 소식일까? 최근보면 현기차가 애플카를 만든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하지만 애플카때문에 현기차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건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사람들은 전기차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자. 첫번째 문제는 애플카가 나온다고 해도 그건 먼 미래라는 것이다. 즉 실제로 차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매출이 되는 것이 보려면 아주 많이 기다려야 한다. 테슬라가 첫번째 차인 로드스터를 내놓은 것이 2008년이고 두번째 차인 모델 S를 내놓은 것이 2012년이다. 테슬라는 모델 S로 그해의 베스트카를 차지하고도 모델 3를 만들 때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힘들었다. 말하자면 애플에서 이것이 첫번째 애플카라면서 차를 지금 당장.. 2021. 2. 8.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을 보며 미국은 지금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으로 난리다. 사실 한국의 주식이 최근 크게 하락한 것도 이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이 공매도 사건은 아직 완결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2008년의 경제위기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이 떨어질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즉 팔기는 지금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원짜리 주식을 백주 팔아서 백만원을 받되 나중에 그 주식이 5천원이 되면 50만원어치 주식 백주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면 이득을 보는 투자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 공매도가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는데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말이 개미투자가들에게서 나오는 .. 2021. 1. 30.
나는 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자꾸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싫어할까? 힘든 사람에게 돈을 모아 주겠다는 것이 싫고 나도 그 돈 좀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그다지도 크다는 말인가? 내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별하냐 안하냐 하는 그 부분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크게 바꾸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단순히 돈 몇푼의 의미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그 전제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누구에게 돈을 줄지를 선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돈은 마치 정부가 힘든 사람들에게.. 2021. 1. 28.
북한과 중국에 대한 단상 한국 사람에게 묻는다고 하자. 만약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하자. 우리는 나라가 너무 엉망이라 다른 나라에 흡수되어야 할 판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 북한과의 통일과 미국과의 합병중 어디를 더 원할까? 이것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리고 처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해나감에 따라 의견이 바뀌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의 질문에 대해 미국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안에 누적되어진 북한 공산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비판의 양을 생각하면 미국을 선택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게 놀라운 일일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하고 북한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미래를 결정한다면 .. 2021. 1. 25.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2. 21.1.12 나는 석달전에 노무현정권의 실패는 반복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민주주의는 정당한 정권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고 민주정권은 두 가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공권력이 조롱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큰 승리가 있은 후에 민주정권은 자신들의 진정한 핵심 지지층과 대화가 끊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로 나는 당시 큰 화제였던 보조금 일괄지급 문제를 들었다. 선별지급이냐 일괄지급이냐에 있어서 선별지급을 택한 것은 당시의 대권후보 지지율 1등이었던 이낙연의 큰 실수라고도 말한 적이 있다. 이제 3달이 지났다. 나는 공권력을 조롱하던 의대생들이 국시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낙연은.. 2021. 1. 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한국과 이 세상에도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코로나 시대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방문해 주시고 소감도 남겨주신 여러 방문객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하시는 일들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주인장 강국진 드림. 2021. 1. 1.
한국인들은 집단주의적인가? 겨울에 들어서면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유럽도 대단하지만 미국은 11월 20일 기준 하루 확진자 수가 19만 2천명이나 된다. 미국의 인구가 한국보다 6배쯤 크다는 것을 고려해도 엄청나고 더구나 이는 증가중이다. 한국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면서 난리나는 수준이 3백명이니 인구대비로 백분의 일 수준인 셈이다. 코로나 문제가 시작된 2020년 초이래 한국의 성공적 대처는 끝없이 질문을 던져왔다. 왜 한국은 다른가. 이는 어느 정도 한국을 민주진영의 체제 선전 선두에 서게 했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서두르라는 메세지를 던지게도 만들었으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양자선택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 좀 더 말해 보자면 다시 말해 그것은 한국인은 집단주의적이라 정부.. 2020. 11. 21.
5G통신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발명이 세계를 바꾸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발명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이공계 전공자로서 나는 통상 어떤 발명이나 고안이 세계를 바꿔왔다는 시각을 택하는 편이다. 전기가 세상을 바꿨다던가 자동차가 세상을 바꿨다 문자가 세상을 바꿨다는 식의 관점이 이것이다. 하지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 반대의 시각도 가능하다. 즉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가 발명과 발전을 만든다는 시각이다. 우리는 기계만 보느라 인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5G 통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나는 기술적 개발만 강조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런식이라면 인터넷은 본래 미국에서 개발한 것인데 왜 한국이 미국보다 인터넷 선진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예전의 한국은 인터넷 환경에서 지금 보다 더 압.. 2020. 10. 16.
BTS가 실감케한 중국의 위협 몇일전 인기 그룹 BTS와 관련하여 중국의 위협을 실감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상을 BTS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상소감에 대해 엉뚱하게 중국인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항의는 단순히 몇명의 네티즌이 댓글을 단정도가 아니고 환구시보같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으며 삼성이나 휠라,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BTS를 중국내 자사 광고에서 빼야 할 정도로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가 참으로 엉뚱한 것은 한미관계에 대한 상을 받는 상황에서 70년전의 한국 전쟁에서부터 함께 싸운 한미간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의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항의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조선을 도왔고 중국인들도 많이 죽었고 중국인.. 2020. 10. 13.
낙태에 대한 과한 주장은 역풍을 부른다. 낙태죄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가자 소위 여성계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가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정부의 새로운 낙태법은 14주이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낙태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여자의 몸은 여자가 맘대로 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청와대앞에 들어누워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8개월 9개월된 태아를 죽이는 것도 임산부 맘대로 아무 처벌없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주장에 불과할 뿐 어떤 살인도 아직은 일어난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 단 한명의 인간이라도 길거리에 나와서 자유롭게 3살짜리 아이를 죽여도 되게 해달라고 주장하면 .. 2020. 10. 8.
중국의 진실과 우리의 착각 최근 WTO가 미국에 대해 그들이 중국에게 가하는 제재가 자유무역을 해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지만 흔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여전히 무역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면 그런 것이 자유무역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기업의 시총순위를 한번 봅시다. 그 순위의 제일 위에 있는 회사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 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미 하드웨어 이상으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 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애플이나 아마존도 따지고 보면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 자체가 .. 2020. 9. 20.
선별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 댓글을 쓰다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번에 힘든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해서 도와주자 같은 말이 나오더군요. 이낙연도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힘든게 뭡니까? 누가 힘듭니까? 그걸 쉽게 안다고 하는 것이 21세기에는 굉장한 오만입니다. 모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자는 말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선별이 그렇게 쉽다면 우리가 왜 현실적인 문제가 아주 많은데도 병역을 기본적으로 단순무식하게 '일괄처리'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군대가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좋은 사람도 있지만 BTS처럼 엄청난 경제적 개인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별이 그렇게 쉽다면 핀셋처럼 사람을 골라 군..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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