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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552

낙태에 대한 과한 주장은 역풍을 부른다. 낙태죄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가자 소위 여성계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가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정부의 새로운 낙태법은 14주이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낙태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여자의 몸은 여자가 맘대로 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청와대앞에 들어누워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8개월 9개월된 태아를 죽이는 것도 임산부 맘대로 아무 처벌없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주장에 불과할 뿐 어떤 살인도 아직은 일어난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 단 한명의 인간이라도 길거리에 나와서 자유롭게 3살짜리 아이를 죽여도 되게 해달라고 주장하면 .. 2020. 10. 8.
중국의 진실과 우리의 착각 최근 WTO가 미국에 대해 그들이 중국에게 가하는 제재가 자유무역을 해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지만 흔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여전히 무역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면 그런 것이 자유무역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기업의 시총순위를 한번 봅시다. 그 순위의 제일 위에 있는 회사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 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미 하드웨어 이상으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 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애플이나 아마존도 따지고 보면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 자체가 .. 2020. 9. 20.
선별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 댓글을 쓰다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번에 힘든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해서 도와주자 같은 말이 나오더군요. 이낙연도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힘든게 뭡니까? 누가 힘듭니까? 그걸 쉽게 안다고 하는 것이 21세기에는 굉장한 오만입니다. 모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자는 말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선별이 그렇게 쉽다면 우리가 왜 현실적인 문제가 아주 많은데도 병역을 기본적으로 단순무식하게 '일괄처리'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군대가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좋은 사람도 있지만 BTS처럼 엄청난 경제적 개인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별이 그렇게 쉽다면 핀셋처럼 사람을 골라 군.. 2020. 9. 7.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20.9.7 나는 노무현과 문재인정권의 지지자이며 노무현 정권이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분명 한가지에서 크게 실패했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함으로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경제에 실패해서? 외교에 실패해서? 개혁에 실패해서?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한계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요즘보면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같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정권을 유지하는 충분한 이상이 될 수 없다. 독재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정권이 가져야 할 이상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민.. 2020. 9. 7.
재난 지원금 선별지원은 바보짓이다. 최근 2차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기로 확정된 모양이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자로서의 시각은 가지고 있다. 재난 지원금이 선별지원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나는 현 정권의 지지자지만 이 일은 크게 실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과 차기로 여겨지는 이낙연의 정치력내지 판단력에도 크게 실망했다. 재난지원금을 지난번처럼 일괄지급하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주 쉽게 아주 많이 댈 수 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선별지원이란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인력이 들고 선별과정때문이 시간이 든다. 또한 선별하자고 하면 그 선별기준을 찾기도 어렵고 어떤 기준을 찾아도 항상 분란이 생긴다. 급해서 지원하는 것이니 느려서는 곤란하고 인력이 곧 돈이니 돈을 낭.. 2020. 9. 4.
미래 스트레스와 한국의 선택 20.8.31 언젠가 내가 조카들과 이야기 해보며 느낀 것이지만 요즘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가지 사실을 공감하는 것같다. 그건 아직 청소년이거나 겨우 대학에 들어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그들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도 힘들었다면서 불만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자기가 아이를 낳아 키운다면 자신의 부모보다 잘할 수 있을까? 부모에게 불만이 있건 없건 그들은 자기들은 부모보다도 못할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물론 내 주변의 몇몇 청년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이 한국의 출산률이 낮은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한다. 결국 새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세대가 아이를 키우는 일.. 2020. 8. 31.
스스로 자신이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의사는 어리석다. 아흔아홉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왜 아흔아홉개를 가졌는지를 모르고 하나를 더 욕심내면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흔아홉개를 잃게 된다.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행태가 딱 그렇다. 한국에는 법이나 의술이 매우 신성한 것이라는 말이 아주 흔하다. 법조인을 기술자, 노동자로 여기고 의사를 기술노동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별로 없다. 이것이 한국이 유달리 법조인이나 의사가 대우 받는 나라가 되는 가장 기초적 원인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파업을 통해 자신들을 그저 보수받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의사의 미래는 매우 위태롭다. 의사협회가 정부 특히 민주정부와 싸우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길게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면 자유시장주의를 주장하는 보수정권밑에서 의사의.. 2020. 8. 30.
의사파업에 대한 이공계 전공자의 단상 요즘 의사파업 이야기가 시끄럽습니다. 그걸 듣다보니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박사를 따고 연구원으로 살았던 저로서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군요. 미리 말해 두자면 저는 굳이 의사편을 든다던가 혹은 그들에게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분에 따로 또 말하겠지만 뭐든지 세부사항이 중요하고 보편적 시각이란게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저도 아는 사람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애초에 공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고생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는가를 따져서 만약 그가 공대에 입학했더라면 어땠을까를 비교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고생이나 보상 그리고 만족같은 것은 단순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2020. 8. 27.
정치와 파벌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다. 정치와 파벌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다. 이번에 코로나 2차 확산에 크게 책임이 있는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의 언행이나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만 봐도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대개 기본적인 사실들을 수집하고 그에 기반해서 상식적으로 일을 판단하고 있다고 믿지만 정치와 파벌이 개입되면 이런 상식적인 이해와 판단의 과정은 크게 왜곡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정치가 개입되고 파벌이 개입되면 사실이 선택적으로 강조되거나 인정된다. 같은 사실을 말해도 그걸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의 입장은 현정부는 한국을 북한에 팔아넘기려는 매국집단이라는 것이다... 2020. 8. 26.
대안 세력인가 아니면 뒷다리 잡는 매국노인가. 항상 집중된 권력에는 비판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 되지요. 과연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은 전체를 망치고 있는 배신자, 매국노인가 하는 겁니다. 비판에 대한 입장중 가장 반박하기 쉽지만 꽤 널리 퍼져있는 것은 비판은 언제나 옳다는 주장입니다. 즉 비판을 억압하면 부패하니 무제한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요. 이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현실에는 언제나 무한대의 가설이 존재하고, 무한대의 주장이 존재합니다. 만약 모든 주장에 대해 다 동등하게 취급하고 검증해야 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무한대가 될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동산 소비세를 열배 올리면 천국같은 나라가 된다고 해봅시다. 이게 .. 2020. 8. 18.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와 댓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랑스런 성공사례일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요즘 외신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신문기사를 보고 있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장 오늘 아침의 기사만 해도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이 독단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런 기사가 아니라도 한국이 여러모로 내부적인 대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다수가 소수를 표결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생각, 기초적인 규칙을 모두 따른다는 동의 없이 그저 적들의 동거와 같은 상태일 때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의 실패이지 어느 한쪽의 실패는 아니다. 그리고.. 2020. 7. 30.
나영석 예능 여름방학의 왜색논란 나영석 예능을 좋아하는 저는 삼시세끼같은 프로그램을 챙겨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가 새로나온 나영석 사단의 예능 여름방학이 왜색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소니게임과 비슷하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 예능의 장소로 선택된 집이 적산가옥같은 집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보여주는 집사진을 보니 과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일본식이면 어떻고 프랑스식이면 어떤가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집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여름방학에서 이런 집을 선택한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논란이 단순히 반일감정이나 민족주의적 감성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런 분들도 .. 2020. 7. 19.
박원순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전인 10일 새벽 30분경에 박원순 선생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듣기로는 선생님은 비서였던 옛 직원의 성추행 고소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들리고 선생님이 잠적한 지 반나절 만에 시신이 북한산 숙정문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그 고소에 대한 책임의 문제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같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오신 길을 소개한 책에 희망을 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하는 선생님의 삶을 보다보면 몇가지 키워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소수자, 비주류, 개척자같은 말들입니다. 사실 선생님에게는 여러번 사회적 주류가 되어 편히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첫번째 기회는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입학한 때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 2020. 7. 10.
펀쿨섹좌 화법에서 우리는 뭘 배울 것인가. 요즘 일본의 정치가 고이즈미 신지로가 펀쿨섹좌 어록이라는 것을 유행시키고 있다. 그가 한말은 동의어를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말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여러분 감염만 안되면 옮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반성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하는 말이 이 모양이어서야 물론 농담거리나 될뿐이다. 하지만 나는 신지로 어록을 보면서 두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무의미한 말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그것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 할 뿐이다. 정치인은 직업상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하게.. 2020. 6. 15.
누가 사회적 협력의 가치를 폄하하는가. 2011년에 나온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라는 책에서 저자 김광기는 미국의 현실을 이렇게 소개한다. 인구의 64%가 현금 천불이 없고 14.6%가 음식을 타먹는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나라. 그보다 일찍 2004년에 제레미 리프킨은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적 자유주의는 보다 공동체를 중요시 하는 유럽적 가치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미국의 리더쉽은 빛이 바랬다. 그렇다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때 있는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 이것은 세계가 영원히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개척, 발전, 풍요의 꿈이 더이상 현실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본격.. 2020. 6. 6.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이 관용인가? 최근 언론에 문희상, 주호영 등 몇몇 사람들이 연달아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때이르게 발언한 일이 보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독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명박과 박근혜를 절대 사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다시 되새기게 함으로써 모든 사면 논의를 더욱더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용서하고 사면하는 것이 관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아직 사법적 처벌도 결정되지 않은 n번방 범인들에 대해 사면부터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것이다. 사법적 처벌이란 개인적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상식과 원칙을 세워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세상..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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