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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551

무엇이 윤석열정권을 만들었는가? 22.12.9 한국의 부동산이나 주식 그래프를 정권의 변화와 함께 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추세가 보인다. 그것은 적어도 김영삼 정권이래 보수는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고 민주 정권은 그걸 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추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심지어 민주정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매우 드물어 보이고 덕분에 이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경제는 한국 바깥의 상황등 여러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법칙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록 김영삼 정권 말엽 주가 지수가 376.3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끝날 때 그것이 1897이어서 무려 다섯배나 주가가 올랐어도 이것은 그저 운이고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리고 물론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동안 이 주가가 .. 2022. 12. 9.

중국의 현실 부정과 코로나 22.11.29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봉쇄 정책에 지쳤다. 그러는 가운데 월드컵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드물게 공산당과 시진핑 물러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보도는 두 가지를 느끼게 한다. 하나는 시진핑의 권력이 정점에 달하자 오히려 위기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의 과대망상이 정점에 달하자 이제 현실이 그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얼마전부터 시진핑 독재가 시작되었다. 본래 여러개의 파벌들이 돌아가면서 집단지도를 하던 시스템이 이번에 완벽히 붕괴되고 정치를 시진핑 파벌이 독점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사실 독재는 완벽한 책임을 부르기 마련이다. 합의에 의해서 돌아가면 지금의 경쟁게임을 계속하다보면 나에게도 좋은 때가 오지.. 2022. 11. 29.

우울한 시대 22.10.30 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우울한 소식, 부끄런 소식은 쉴새 없이 몰려 들었다. 도대체 경중을 구분 못하는 것같은 부끄런 대통령을 가졌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청와대 소식으로 멈출 새가 없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딘가 사라지고 마치 창경궁이 일제에 의해 동물원인 창경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어떤 준비와 배려도 없이 한국 역사의 중심이었던 청와대는 그저 놀이공원이나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출퇴근 한다고 도로통제는 계속 되고,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출근을 못한다고 하고, 대통령 직무실에 이리저리 밀려나가 외교부며 국방부는 갈 자리를 못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그나마 돈들여 고친 대통령 공관도 무속신앙에 대한 해괴한 소문과 함께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2022. 10. 30.

정진석, 친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22.10.11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 곳의 신도들에게 "예수는 사기꾼이며 그가 말하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하자. 이것은 물론 기독교 신자들을 화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도대체 왜 교회에 다니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사코 교회에 다닐 것을 주장하며 자신은 그저 사상의 자유를 실천한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 정말 정당화할 수 있는 말일까? 정진석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에게 왜 한국인으로 살고 더구나 정치까지하려고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일본에게 충성하여 한국을 망하게 하.. 2022. 10. 11.

사법의 위기, 한국의 위기 22.10.9 검사출신 대통령이 나타나자 이제 사법 구데타의 소문이 돈다. 그 소문은 사법부가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사실 군사독재가 물러가고 나자 조금씩 조금씩 몇몇 집단들이 견제없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 그 중하나는 재벌이고 또 하나는 사법부다. 독재때는 독재자가 군사력으로 이들을 억눌렀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정치적 독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점차 자신들을 견제할 세력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알듯이 주권의 근원은 국민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선출된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서 사회적인 제약을 가한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해서 공무원 사회를 움직이며 군대.. 2022. 10. 9.

한국의 위기, 한국의 책임 22.9.29 윤석렬이 인류를 멸종시킨다. 이런 문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할 것이다. 나도 이 문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을 쓴 것은 이런 문장이라도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진리란 지금의 한국과 세계를 똑바로 보고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더이상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변방의 작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중 하나는 누가 우리를 숨겨주지도 않지만 우리는 더이상 누구 뒤에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절실한 것중의 하나는 다른 나라의 시민들조차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존재감있는 국가에서 배.. 2022. 9. 29.

윤석렬의 퇴진은 정말 가능할까? 22.9.25 트위터에 누군가가 이제 겨우 윤석렬의 임기가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암담하다고 말했다. 나도 그렇다. 온갖 욕나오는 소식들을 되도록 흘려 들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도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 윤석렬에게는 한가지 면죄부가 있다. 그건 바로 그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의 과반수가 그를 지지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걸 존중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대선불복따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진작에 탄핵이니 퇴진같은 말이 나올 때 나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여겼다. 사실 한두달 전만 해도 윤석렬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었다. '2찍들 한번 당해봐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대로 청년과 노인은 청년과 노인대로 윤석렬의 통치로 피해를.. 2022. 9. 25.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교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22년 2월 24일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금방 끝날 것같았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려 6개월을 끌고도 아직 그 끝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년을 더 간다는 예측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폐허가 되었고 러시아도 하루에 전비를 9억불 그러니까 1조 2천억원씩 쓰고 있는 전쟁인데 말이다. 6개월이면 200조라는 말이다. 이제까지 여러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이 러시아 전쟁은 세계적 경제, 환경위기와 함께 닥쳐서 인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22년 8월 23일 현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중단을 예고하여 가스비가 유럽에서 열배가 올랐다고 한다. 전기비가 작년에 비해 독일에서는 14배가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이.. 2022. 8. 23.

테슬라 주식 아직도 살만할까? 22.8.20 테슬라를 타고 있고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나는 테슬라 주식이 없다. 그런데 요즘 원달러 환율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사놓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오며 덩달아 테슬라 주식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 것같다. 테슬라의 미래는 밝을까? 테슬라 주식 아직도 살만할까?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테슬라 주식은 지금 사기에는 너무 늦었다. 테슬라는 여러개의 난관을 극복해 왔다. 처음 모델s를 내놓을 때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고 모델3를 양산할 때도 의구심이 많았다. 모델y까지 양산하고 나자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나 주식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테슬라앞에는 또다른 난관이 있다. 그 난관때문.. 2022. 8. 20.

사이버 성범죄와 법률 22.8.8 최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사이버 성범죄를 징역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경의 기자는 기사를 사이버성범죄의 위험성에 대부분 할애하고 겨우 마지막 문장에서 법적혼란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언급하고 이 기사를 끝마친다 (링크는여기). 하지만 나는 이런 식의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날로 비현실적인 법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이미 여러가지 게임의 세계라고 할 자치적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 권투선수들이 시합을 하면서 서로를 두들겨 패도 그것이 폭행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해수욕장에서 거의 누드로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공연음란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하루에 수천명을 학살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가 살인.. 2022. 8. 8.

이재명 세종시 간담회를 방문한 소감 22.8.6. 어제는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간담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자주있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간단히 그 후기를 남기고 생각을 정리해 볼까합니다. 간담회는 세종시 해밀동주민센터의 강당에서 7시에 열렸습니다. 제 눈대중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참석한 사람의 수는 3-4백명쯤 된 것같습니다. 이해찬부부가 참석했었고 최고위원 선거에 나간다는 후보들도 3명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15명은 되어 보이는 사진기를 든 사람들이 왔더군요. 기자들인지 유튜버들인지 당의 직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행사는 이재명의 주도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간단한 선거유세가 있었고 이해찬의 간단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의 간단한 말들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과 이재명의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사시간.. 2022. 8. 6.

보수가 뜨면 주식은 망한다. 수년전 나는 한국 종합주가 지수와 정권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기사나 그래프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걸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래프를 그렸다. 이번에 그 그래프를 업데이트 하면서 다시 올려 볼까 한다. 일단 그 그래프를 보자. 다음은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이며 연말 종가기준이다. 즉 2021년 지수란 2021년 말의 지수를 말한다. 따라서 윤석렬정부가 시작된 2022년은 종가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다. 그래서 2022.7.25일 현재의 지수로 대체했다. 이 지수가 연말 종가 기준이므로 각 정권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기도 그에 따랐다. 예를 들어 노무현은 2008년에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 기간을 2007.. 2022. 7. 25.

이데올로기의 광기는 어디에나 있다. 모처럼 트위터를 켜니 요즘 화제가 되는 박지현이라는 민주당원이 박원순과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을 2차 가해자 운운하면서 어디까지나 성범죄로 기소된 박원순은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는 트윗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한숨이 쉬어진다. 도대체 이 PC니 페미니즘이니 하는 것이 어디까지 광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가. 이 정도의 의견표면에도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뭐가 옳으니 그르니 하고 시비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광기의 시작이다. 현실은 옳고 그른 팩트들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는게 아니라 관념화 되기 이전의 복잡한 사정들로 이뤄져 있다. 게다가 그것은 결코 확실해 질 수 없는 말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뭐든지 흐리멍텅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2022. 7. 10.

불쌍하지만 지겹다. 22.5.24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이 요즘 시끄러운 모양이다. 퇴임하여 공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이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다. 연일 그 집앞에서 확성기로 어찌나 시끄럽게 구는지 사람들이 귀가 아파서 보청기를 빼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방송에 나온 그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SNS도 안하고 아무 일도 안하고 조용히 있으면 자신들은 물러가겠다고 한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이며 자신들의 국민된 권리란다. 상의도 입지 않고 트럭위에 서서 몇마디 말마다 쌍욕을 하는 그들은 뭔가가 굉장히 분한가 보다. 백신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현수막도 보인다. 나는 그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나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겹고 두렵다. 사실 .. 2022. 5. 24.

문재인, 손석희 대담을 보면서 22.4.25 Jtbc에서 문재인대통령과 손석희의 대담을 방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대담이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지쳐있다는 느낌이었고 손석희의 질문들은 그것이 손석희 스타일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뭔가 핵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둘의 대화는 대개 이러저러한 선택과 정책은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어떤 비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스타일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은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큰 거시적인 동향에 대해 말할 때 잠깐 언급할 가치가 있을 뿐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책의 세부사항으로 자세히 들어갈 수록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사회적 변화에.. 2022. 4. 25.

악의 탄생과 노무현의 유산 2022.3.13 악이 탄생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출세에 의한 것이다. 즉 재수가 있어서 성공하고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신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총수가 된다거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은 악을 탄생시키기 쉬운 일이다. 왜냐면 오늘날의 한국은 워낙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 기업이고 한국의 대통령은 국내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에 까지 관여해야 하는 대단한 자리다. 선진국이 된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을 가지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격에 안맞는 출세는 악의 시작이 되기 쉽다. 지난 대선..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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