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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정의에 대하여4

법치와 정의 2020.8.17 우리는 대개 소시민들이다. 독재정권의 권력자라면 법같은 것은 무시하거나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시민들은 교통법규에서 세금 내는 법에 이르기 까지 자잘한 법들과 만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게 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사회 안의 일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힘은 법이 가진 것이고 법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생각에 익숙해 진다. 사실 법이 중요하기는 하다. 법은 인간이 가진 아마도 가장 위대한 도구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역사시간에 우리는 함무라비법전같은 오래된 법전에 대해서 배운다. 인간이 쓰기를 개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법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 사회는 단순히 독재자의 변덕스런 마음과 기억.. 2021. 7. 5.
정의는 어떻게 선별적이 되는가. 2020.7.9 정치권에서 선별적 정의라는 말처럼 자주 쓰이는 말도 없다. 하지만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선별적 정의를 실천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조국 가족 수사같은 것에서 왜 더 엄격하게 수사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모두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경제실책으로 인정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 특히 미통당이나 이전의 한나라당계열의 정치가들에게 그들은 살인자는 내버려두고 경범죄의 진실파기만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조국 수사에서도 그 핵심에 있는 논쟁을 듣다보면 고등학생이 체험학습을 했냐 안했냐라던가 자원봉사 활동 상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받고 비판받은 사람들이 있.. 2020. 7. 9.
이미지 세대의 합리성과 정의 18.7.11 최근 나는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참으로 화면이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색감이 엄청 화려하고 풍경은 꿈처럼 아름다우며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떠드는 트와이스의 멤버들은 모두 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중년남자의 주책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안의 세상이 천국같아 보인다. 이건 그렇게 보이라고 최선을 다 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대체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은 거대하고 화려한 파티이며 거대한 영화 세트장 같지 않을까? 이쪽에서는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고 저쪽에서는 어벤져.. 2018. 7. 11.
정의란 무엇인가 2011.5.17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한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정의란 현실적으로 어떤 테두리, 범주,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오직 그런 테두리들을 다 잘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테두리는 극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테두리를 생각해 본 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은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걱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도둑의 무리가 있다. 이 도둑의 무리안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란 태만이고 나쁜 일이며 다른 동료들에게 짐을 지우는 나쁜 행위로 비판받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둑의 무리라는 이 집단의 내부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쁜 행위다. 도..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