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1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이 관용인가? 최근 언론에 문희상, 주호영 등 몇몇 사람들이 연달아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때이르게 발언한 일이 보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독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명박과 박근혜를 절대 사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다시 되새기게 함으로써 모든 사면 논의를 더욱더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용서하고 사면하는 것이 관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아직 사법적 처벌도 결정되지 않은 n번방 범인들에 대해 사면부터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것이다. 사법적 처벌이란 개인적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상식과 원칙을 세워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세상.. 2020.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