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시민 - 대통령 권력기관장 독대보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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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서태웅 원글보기

메모 :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독대보고를 수시로 하는 것의 폐해를 설명하는 유시민. 항상 모든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 그래서 옛날 왕조시대에는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엄벌했고 신하들은 전체적 병력상황이 어떤지 소상히 알수 없게 했다고 한다. 왜냐면 왕의 권력을 소상히 안다는 것은 어느정도 준비하면 반역이 가능한지 안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은 항상 정보를 움켜쥐고 신하들을 무지의 늪속에 있게 했다. 그것이 독재적 권력이 유지될수 있는 방식이다. 박정희도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경쟁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자기만 그걸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못하게 한다. 그렇게되면 속일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를 누구 어떻게 쓰는지 파악할수 없을때 배반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 정보독점이란 자연스레 독재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시민은 국정원장 독대보고라는 것을 통해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각종의 이유로 정보통제를 한다. 미네르바 구속사건이 대표적이지만 나꼼수를 막기위해 여러가지 법을 검토하고 SNS를 어떻게 제한 할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아고라가 잘나갈때는 아고라에 대한 압력이 많아서인지 최고 인기 서비스인데도 다음은 아고라를 한쪽에 숨겨야 했다. 정보독점이 되야 독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