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4대강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강물이 흙탕물로 변해 어부들이 낙시를 못한다는 기사를 접한다. 전에는 강수위가 올라가면 수박밭이 물에 잠긴다는 곳을 보았고 그전에는 유기농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도 문제가 많겠지만 만약 노무현 대통령때였으면 4대강 사업은 진짜로 못했을 것이다. 강은 본래 강인채로 내버려 둬야 한다는 관습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일지는 모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각종 민사사건에 휘말려 공사는 중단 될것이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할 것같다. 공권력이 그다지 무섭지 않던 시절이었다. 

이제 소고기 협상 파동때 사람들 잡혀가고 운전면허 취소되고 사람이 용산에서 무더기로 죽어나가도 정권이 끄떡없는 시대가 되었다. 공권력이라 부르는 곳에 있는 분들은 참 편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공권력을 무서워 하는 시대가 된것이다. 

그러니 아마도 손해배상 소송도 노무현 대통령때만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사업은 일단 훨씬 수월하게 진행 될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고 조중동같은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때 국민들은 정부가 못한다고 말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조용하다. 태평성대가 아니냐고. 

좀 황당하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을 실재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역시 노무현때는 경제가 죽어가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살리고 있다. 그렇게 믿자니 좀 이상하다. ... 안 이상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