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무조건 살아야 하나?

 최근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리하게 자영업자 폐업률 90%대로 최고라는 기사가 나와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폐업률을 전체 자영업자의 90%가 망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해서 문재인 정권을 욕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폐업률이 100%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긴데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폐업률은 

폐업하는 가게수/개업하는 가게수 X 100

이기 때문에 이 폐업률이 100%가 안된다는 것은 한국의 가게수가 점차로 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OECD 국가중 인구당 자영업자 수가 최고로 높으며 일본이나 미국보다 그 비율이 2-3배가 되는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수가 더 늘어야 할까요? 자영업자가 안망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최소한 자영업자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물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려는 의도때문이겠지만 기자들의 태도도 참으로 한심한 것이 자영업 사장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은 정부 책임이라는 식의 구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은 뻔한데 말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을 만들어 내라고 할 때 정부가 자영업자도 좀 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하나에 편의점이 3개씩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편의점의 사장들이 내가 망하는 것은 정부 탓이라고 하면 정말 옳을까요? 그럼 자영업자가 안망하고 사거리 안에 편의점 백개가 되도 정부는 그중의 아무도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계속 편의점의 수를 늘려야 할까요? 그게 편의점 사장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좋은 가게 나쁜 가게의 구분없이 자영업자들이 안망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문재인 정부건 박근혜 정부건 이게 정부탓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기묘한 것이 최저임금 같은 알바를 살피는 정책은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사장들만 생존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시장논리, 경쟁논리대로라면 망하는 게 당연하고 심지어 지금의 한국의 자영업자의 수를 생각할 때 아주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그들은 알바를 포함한 다른 직업을 찾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장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수입이 알바 정도밖에는 안된다고. 그럼 망해야죠. 망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좋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본이든 노동이든 투자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빌딩 살 정도로 부자가 되다고 해도 이건 다 알바들과 정부탓이니 사회환원하겠다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이 내가 망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투기를 망하면 정부탓 흥하면 내탓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영업하는 분들이 모두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죠. 핵심은 

자영업자라는 단어로 옥석을 구분하지 않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장, 나쁜 사장, 한심한 사장, 게으른 사장, 억울한 사장 다 합쳐서 사장이라고 부르고 사장살리라고 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사장 대신에 가게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면 다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언론은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구도를 자꾸 만듭니다. 그들은 학생, 자영업자, 기업, 노동자 같은 단어들을 씁니다. 만약 제가 한국의 70대를 살려야 한다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말만큼 애매한 말도 없습니다. 70대 살려야지 그럼 죽입니까? 그렇지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희생위에서 모든 70대는 사치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한 사회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권으로 얽혀 있습니다. 교사들을 좋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도 그렇죠. 자영업자 살리기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문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영업자가 죽을 판이었으니 당장 살려내라고 하면  첫째로 자영업자가 새삼 더 죽을 판이었다는 통계는 조작된 것이고 둘째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황제나 왕이 아니라면 사회적 문화와 질서를 세우는 일을 일조 일석에 할 수도 없으며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혼자서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시장의 자유고 시민들의 자유가 아닙니까? 재산권 침해하면 펄펄 뛸 사람들이 나는 무조건 살아야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자영업자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특정 계층을 말하는 단어를 던지는 행위는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학생을 살리자, 여자를 살리자, 노동자를 살리자, 알바를 살리자, 기업을 살리자 교사를 살리자, 의사를 살리자, 약사를 살리자, 다 그렇습니다. 모두 서로 이권으로 얽혀 있고 일조일석에 해결될 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민사회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보수 정권이 있을 때는 저런 이야기 잘 안합니다. 해도 균형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런데 진보 민주정권이 서면 마구 던집니다. 통계를 오류를 내서라도 이 사람 살려라, 저 사람 살려라 외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단체들이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자영업자 단체, 의사 단체가 등장해서 우리를 살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굉장히 팔자가 좋았는데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바보같은 짓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모든 시민들이 다 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과를 올리면 너도 나도 합쳐서 요구할테고 그러면 엉망이 되고 말테니까요. 이런 바보같은 구도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언론사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