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선별지원은 바보짓이다.

최근 2차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기로 확정된 모양이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자로서의 시각은 가지고 있다. 재난 지원금이 선별지원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나는 현 정권의 지지자지만 이 일은 크게 실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과 차기로 여겨지는 이낙연의 정치력내지 판단력에도 크게 실망했다. 

 

재난지원금을 지난번처럼 일괄지급하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주 쉽게 아주 많이 댈 수 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선별지원이란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인력이 들고 선별과정때문이 시간이 든다. 또한 선별하자고 하면 그 선별기준을 찾기도 어렵고 어떤 기준을 찾아도 항상 분란이 생긴다. 급해서 지원하는 것이니 느려서는 곤란하고 인력이 곧 돈이니 돈을 낭비하는 짓이다. 또 누군가는 분명 아쉽게 기준에서 벗어날 것이다. 

 

선별지급을 하면 전국민의 50%가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절반드는게 아니다. 행정비용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들고 때로는 그 행정비용이란게 터무니 없이 든다. 이런 행정비용때문에 때로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 것을 백억을 모으면 그 돈의 대부분이 불우이웃에게 가는게 아니라 행정비용으로 쓰이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난 번에 이미 한번 모두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르게 할 것을 이번에는 다르게 지급하려고 한다. 느리고 비용이 더 들것이다. 왜 혼란이 없겠는가. 일괄지급이란게 혹시 우리나라만 했던 특이한 일이라면 모른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재난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그들이 더 부자라서 그렇겠지만 훨씬 더 많이 줬다. 그런데 얼마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차별지원으로 분란을 만드는가? 시민들을 거지처럼 여기저기 줄서게 만들고 바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증명서 떼어오라고 할 셈인가? 

 

더구나 재난지원금이란 뭘 위해 있는 것일까? 재난 지원금이 당장 굶어죽을 사람에게 식료품 주는 돈인가? 그런거라면 정부가 식료품을 직접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게 더 좋다. 식료품과 교환할 수 있는 스탬프를 나눠줘도 좋을 것이다. 나눠준 돈이 식료품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난 지원금이란 그 돈으로 직접 재난을 극복하는 돈이 아니다. 줘봐야 얼마준다고 그게 재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가 주는 돈이 직접하는 일이 아니고 그 돈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재난 극복이 되는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현금 백만원이 그냥 생기는 것보다 장사를 해서 매출이익이 백만원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번달만 장사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자도 생산도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게 문닫고 백만원 현금으로 받아서 장사 안하면 중단된 비지니스는 손해를 늘린다. 많은 비지니스는 한두달 중단되면 손님이 온다고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꾸준히 매출이 나야 한다. 지난번 일괄지급에서 일괄지급이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일괄지급으로 지급된 돈 10조는 돌고 돌아서 20조 100조의 효과를 내지만 차별지원이야 말로 그냥 돈을 날리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가 살면 세금도 더 들어온다. 그러니 일괄지급과 자별지급에 드는 돈의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원할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나라를 망치려는 바보가 아니면 하지 않을 소리다. 아니 이런 위기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멀쩡할 때 이 나라에는 낙수론이란게 반복되었다. 부자가 돈을 벌어야 다들 풍요로워진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경제가 멈출지경이 되니까 낙수론은 오간데 없다. 이제는 왜 반대로 말하나. 형편좋은 사람에게 돈이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경기가 좋으면 사실 부자에게 세금 뺏어와도 된다. 호경기때는 부자가 워낙 돈이 많아서 세금따위로 경기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 그럴 때야 말로 낙수론은 허구다. 그런데 호경기때는 낙수론 운운하면서 부자 더 부자만들어 주려고 난리더니 경기가 멈출 지경이라 부자들도 움츠러드는데 낙수론은 허구란다. 이거 어떤 바보가 하는 소리인가. 일부러 한국을 망하게 하려는 매국노의 소리인가? 

 

일괄지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면 결국 돈때문이란다. 난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정부 부채가 작다던가 하는 소리는 무시한다고 하자.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쓰는데 돈을 아끼자는 건 그냥 굶어죽자는 이야기인가? 이번 코로나 사태는 2008년 경제위기때보다 더 강하게 세계경제를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매년 있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년이나 30년에 한번 있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때 미래를 위해 자원투자한다고 백조씩 돈을 쓸 때는 투자할 만한 쓸만한 돈이고 이런 위기상황에서 경제를 살리자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추수가 끝난 시절좋은 때에는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마구 돈을 쓰다가 가뭄이 들어 다들 굶어죽게 되었다니까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돈이 어디있냐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게 매국노가 아니면 누가 매국노인가. 

 

지금은 한국에게 큰 기회다. 왜냐면 OECD 경제성장률 1등을 할 정도로 한국은 코로나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돈을 아껴야 하지 않겠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이 언제 1등국가를 했나. 다른 나라가 손이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나라가 최대한 경제활성화를 해야 세계가 한국에 중독 되지 않겠는가. 다른 나라 공장 안돌아가 갈 때 조금 무리하면 공장 쌩쌩 돌릴 수 있는 나라에서 공장 안돌리면 바보 아닌가. 다른 나라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지금은 세계적 위기고 한국에게 큰 기회가 온 때다. 이럴 때 자제하고 주저앉자고 하는 바보는 누구인가? 이럴 때야 말로 세계에 한국은 제일 멀쩡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비지니스 기회를 넓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비지니스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선별지급이 진짜로 바보짓인 마지막 이유는 선별지급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선별지급을 왜 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없다는 말말고는 나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은 적이 없다. 위에서 내가 쓴 것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돈없다는 말이 정말 초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할거라면 사람들이 납득이 될만한 이유를 가지고 해라. 이건 국민의 정부 아닌던가? 홍남기부총리 말고 나머지는 다 바보인가?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라는 목소리는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데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 일부 사람들만 모르는지 모르겠다. 깊은 실망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