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나라, 그들의 나라

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공격당했다. 유튜브 영상이며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그 공격의 장면들은 영화속 장면같았다.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폭도들은 서버를 부시고 문을 부시고 영장을 내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죽이겠다고 서부지법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직원들은 공포를 느끼고 옥상으로 피신했었다던가?

 

윤석렬계엄내지 내란으로 시작된 지금의 사태는 결국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에 비추어 보면 이 일은 분명히 윤석렬의 잘못이다. 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공화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누가 법을 어겼다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의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렬은 오히려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망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 사람이야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므로 무슨 소리가 나오던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걸 다수의 행정가와 공무원 그리고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도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듯하며 다수의 보수 지지 성향 국민들도 그걸 지지한다. 그 결과 여론 조사 꽃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와 국민의 힘 지지가 43대 38정도로 비등하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져야 하는 정당인데 말이다.

 

지금 상황은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윤석렬을 수괴로하는 한무리의 내란세력이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질렀다라는 상태에서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치킨게임으로 보수세력은 그들이 완전히 살아남던지 아니면 그들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박근혜 탄핵이후 보수가 살아남아 다시 집권까지 하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을 보수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의 행정부는 물론 국회가 물러서지 않고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 선거로 뽑히지도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의 법들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윤석렬과 보수를 구분하고 보수는 윤석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길로 간다면 보수는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길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던가 보수 정치 세력이 완전히 붕괴하는 길 밖에 없다.

 

지금의 보수를 지배하는 세력은 매우 극단적인 사람들이다. 사이비 종교 집단, 무속 집단, 폭력 집단, 부패집단들이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일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계엄도 고도의 정치행위가 된다. 아마 고문이나 살인도 그럴지 모른다. 그들의 폭력성을 보여준 것이 이번 서부지법 습격사건이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그걸 떠나 제대로 된 나라를 운영할 능력과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마치 정치깡패처럼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폭력 시위를 할 때는 맨 앞에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이 국가 단위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렬이 잘 보여주었듯이 말이다. 따라서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그들은 그들끼리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들끼리 남탓을 하고 자기들 내부에서 적을 찾을 것이다. 보수 정치판은 이미 완전히 이들에게 장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만 보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 새지 않을 리가 없다. 당내 공천같은 것이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질 리가 없다.

 

결국 윤석렬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세력은 스스로를 완전한 악으로 물들인 것이고 뒤로 물러날 길을 거의 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젠 보수가 완전히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 뿐이다. 그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 1970년대의 가난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믿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폭도들은 진압될 것이고 헌재는 윤석렬을 파면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보수는 상상이상의 상처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 있다. 윤석렬이 일차로 한국을 뒤흔들었고 지금 배수의 진을 친 보수 세력이 2차내란을 진행하고 있다. 그냥은 안죽고 다 같이 죽자고 한다. 이런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내각과 국민의 힘에게 있다. 그들이 악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라가 2차내란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던 것일 수도 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초대대통령이라기 보다는 마지막 왕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보수 세력은 공화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해방되고 근대화가 시작된 지가 적어도 70년은 넘었는데도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공화시민과 전근대시민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는 2번의 군사구데타가 성공했고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공화시민이 되지 못한 전근대시민을 응원하고 양성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토록이나 노무현에게 그리고 이재명에게 적대적인 이유는 그들이 믿는 봉건주의가 개천에서 난 용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어난 한국 대중의 능력은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될 정도로 발달시켰다. 이렇게 되자 보수 진영은 자신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사실 제대로 대권후보조차 내본적이 없다. 김영삼은 민주화운동의 배신자였고 이명박도 실은 그런편이다. 학생때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박근혜도 윤석렬도 탄핵당했다. 이제 보수는 자신들이 집권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반공주의나 언론지배로 근대화의 물결을 막는 것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가 윤석렬이고 내란이다. 그들도 사실 제대로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다면 김건희에게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내란 사태는 근대정신과 전근대정신의 동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난 충돌이고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은 어떤 식으로건 크게 바뀔 것이다. 망해서 가난한 후진국으로 돌아가고 전근대 국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봉건주의자들이 집권을 꿈꾸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지금은 보수쪽에 줄선 사람들중에도 그것을 저주하고 부정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이 생겨나서 보수의 몰락은 매우 극적인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믿는다.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다만 모든 전쟁은 슬픈 것이다. 망하는 사람들도 모두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좋게 좋게 국민통합을 이루면 좋았을텐데 결국은 내전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훗날 이 내전은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기록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