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동산과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최근에 증시로 돈을 버는 일로 증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지역균형개발 이야기를 그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집중과 부동산 공화국은 결국 젊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아들 딸이고 결국은 우리의 손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몇다리 건너면 그들을 노예로 삼는 정책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죠.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공화국이 젊은이들을 노예로 삼는 방식은 젊은이들을 떠돌이로 만들고, 무주택자로 만듭니다. 태어나 본 세상에 이미 부동산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고, 직장은 타향의 어딘가에만 모여있다면 젊은이들은 단지 살만한 곳을 찾아내는 일만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같은 구조는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느껴 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미 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고용할 회사들이죠. 말하자면 내가 이미 자리 잡은 곳에 와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 높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상황이 반대라면 나를 위해 일하라고, 여기와서 살아달라고 애걸복걸해야겠지만 반대로 젊은이들이 매달려야 하는 조건이니까요. 이래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공화국은 젊은이들을 노예로 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떠나 이 같은 사고 방식에는 크게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는 마치 온 우주가 대한민국인 것같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오는게 아니라 아예 외국에 취직한다면 그건 인력과 재능 유출이 되죠. 젊은이들의 생활 수준을 억누르는 구조가 세계라는 구조에서 보면 한국 회사 나아가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젊은이들이 살만해야 한국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관대해서 직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주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외국 회사의 대우와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신발이나 만들던 시절에는 몰라도 지금처럼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 한국이 이미 평균소득 기준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시대에서는 부동산 공화국과 수도권집중은 특히 말이 안되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 대학은 전부 잡스런 대학으로 불리고, 지역에는 사람이 살기 싫어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외국으로 놓치게 되며, 무엇보다 지역이 노인만 남아서 소멸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있어야 소비도 문화도 꽃피는 거니까요. 4-50년전에는 사람이 넘쳐났지만 이제 정말 지방은 빈껍데기만 남은 곳이 많습니다. 군단위에서 1년에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확실히 집한채 어렵게 사놓으면 그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취직하면 한 곳에서 2-30년씩 근무하는 일이 흔한 때였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훨씬 더 빨리 바뀝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30년이나 20년뒤를 이야기하면 극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다 하나마나한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강남의 아파트니, 제주도의 땅이니 하면서 부동산에 자산을 묶어놓는게 상식일까요? 남는 돈이 아니라 빚까지 내서라도 아파트를 한 채 사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고정시켜두면 혹시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이순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몇번 한국의 증시는 돈을 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주가를 2배이상 올렸지만 노무현때도 그랬습니다. 문재인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삼성이 오르냐 네이버가 오르냐같은 말을 하지만 사실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 기회에 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금이 있어야 투자를 하던지 말던지 할겁니다. 빚까지 져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지금같은 주가 활황을 그저 쳐다봐야 합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했고 원래 큰 돈도 없지만 그 덕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가끔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한계까지 부동산 투자하는걸 당연시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현금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그러니까 한달이 7백이건 천이건 벌어도 종종 보험에 대출이자에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고 현금 저축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샀으니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대개 대출로 부동산을 사니까. 5억씩 빚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 현금통장에 쓰지 않는 1억이 그냥 있는건 보통은 이상하죠. 그래서 한국인의 가계대출은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들 합니다. 터지면 다 죽는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안정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거지요. 

 

증시가 꼭 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미래를 더욱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시대일 겁니다. 가볍게 살아야 하는 시대일 겁니다. 그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정신적 문화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의 신화따위는 대학입시라는게 지금과 달라지면 한순간에 옛날 일이 될지도 모르죠. 이번에 두쫀쿠 인기는 인기가 있나 싶으니까 끝났다고 하더군요. AI가 언어장벽을 없애면 외국에 가서 일할 기회가 더 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5년 10뒤에는 빛살같은 속력으로 기회가 우리 옆으로 기회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넘치면 몰라도 빚까지 내서 부동산에 재산을 담궈놓거나 아파트 재건축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10년씩 혹은 그 이상씩 매달리면서 살아가는건 너무 한가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변해야 합니다. 좀 더 가벼워지고 낡은 틀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변할 수 없을 때 시대가 한국을 버릴 겁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할 AI 시대라는 생존환경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소유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래야 합니다. 수도권처럼 붐비는 곳이 있나하면 한가한 지방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이미 상당한 편향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정상화가 곧 아주 큰 개혁이어야 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우리가 미쳤나보다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