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서있는 자리

안철수가 요즘 당적을 가지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이는 것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어차피 단일화는 하는 것이 뻔하고 이런 논란은 그저 가볍게 지나갈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것같은 이런 논란자체에 대해 분노하고 안철수가 정치를 모른다고 비난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논란이 생각보다 길게 갈것이고 이로 인해서 안철수가 인기가 없어지고 문재인이 인기가 높아져 안철수가 대통령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안철수는 이 무당정치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권통합도 안할지도 모릅니다. 이명박정권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 연장이랄수 있는 박근혜정권의 탄생도 끔찍합니다. 그러니 이런 전망에 대해 답답해 하고 안철수가 세상을 잘 모른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생각의 깊이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안철수가 틀릴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철수는 안철수의 개혁, 안철수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안철수 나름의 소신과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안철수의 개혁이 뭘까에 대해 몇마디 써볼까 합니다. 제가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철수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의 시대적 자리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개혁

대선때가 되면 후보들이 모두 나쁜 현실의 개혁을 약속하면서 선거전에 들어섭니다만 대통령이 해낼수 있는 최고의 개혁과 업적이란 어쩌면 대통령이 되는 것 그 자체일수 있습니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운운하는 한국입니다만 사실 대통령 혼자서 뭘 할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명박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힘에 다른 힘들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무현은 계속 굴욕의 세월만 보냈던것이 대통령이란 자리입니다. 그는 국세청을 동원해서 정적을 무력화시키지도 않았고, 안기부장과 독대하면서 부정한 정보수집도 안하고, 사법부도 경찰도 언론도 권위적으로 찍어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대통령의 힘이란 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국회상황은 이미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가 아니라면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그저 선거를 이기는 것만으로는 노무현처럼 굴욕적인 세월을 감내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개혁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대통령자리만으로는 개혁을 이뤄나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은 당선되나 마나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깃발을 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국민의 힘에 대해 국민이 자각하게 만듭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묻는 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에 이러저러하게 당선되면 그것이 곧 국민의 뜻이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고 그때문에 사회적 충격이 옵니다. 김대중의 당선도 노무현의 당선도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를 바꿔놓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충격이상으로 개혁의 동력이 되고 지침이 될만한 사건은 한국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만들고 그에 따라 부패와 투기와 외교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되는가하는 것자체가 개혁의 원동력이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이 할수 있는 최고의 개혁은 대선이 시작되는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되건 새대통령이 뽑히면 그 사람이 취임하고 나서 개혁이 시작되겠지 하는게 아닙니다. 가장 큰 개혁은 바로 대선이 끝나기전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후보가 내걸은 깃발의 핵심이 뭐고 그 핵심이 의미하는 변화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깃발. 

안철수는 현재 한국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난관은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이나 심지어 박근혜도 동의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속한 민주당의 주장은 대개 한국 사회의 정통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출범시킨 민주당이며 민주당으로 권력을 향하게 함으로서 한국은 제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이명박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은 그저 이명박 정부의 계승만 아니면 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은 그저 새누리당만 아니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좋다. 구체적으로 말해 박근혜만 아니라면 안철수도 문재인도 다 좋다라는 것으로 이번 대선에 대한 생각은 끝난 것으로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진단은 지금의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쪽으로 갈라져 국민을 분열시키는 구도를 유지하면 한국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무당정치란 정당을 부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민주당-새누리당의 대립구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현실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철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김대중과 노무현이 당선되는 식으로 당선되는 대통령으로는  결국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지 않는 국회, 협박당하는 대통령을 보게 될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노무현 욕하면서 이명박 뽑듯이 또다른 이명박을 다음에 뽑는 세월이 반복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벌써 그걸 해봤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대통령이 10년을 집권했는데 문화계, 재계, 학계, 언론등 여러방면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자 언제 그 10년이 있었나 싶게 뒤로 돌아갔죠. 학계든 재계든 언론이든 그 행동이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는 지독한 불신만 가득합니다. 대통령에게 마구 대들던 검사들, 정말 사소한것까지 파헤치던 기자들 다 어디로 갔으며 4대강같은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줄수 없는 전문가집단에 이르기 까지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를지경입니다. 

노무현이 어느정도의 일에 탄핵당하고 직무정지를 당했으며 국민들이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어느정도나 했고 탄핵후폭풍이 어느정도나 대단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대결구도로 개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도 말입니다. 지금은 하겠다고 하고 할려는 의욕은 있지만 결국 노무현같은 순교자나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승리가 이명박정권에 대한 응징이라던가, 정권교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승리가 되게 되면 또다시 되는게 없는 세월이 흘러갈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한국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양대 대립구도의 문제

여담입니다만 아프칸에서 중앙정부가 무너지자 각 산마다 일종의 산적두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아니 물자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큰 아프칸에서 길을 따라 물건을 배송하려고 하면 그 길이 통과하는 모든 지역의 산적두목에게 일일이 다 통행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너무 위험하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뇌물을 줘야 하는 배송회사 입장에서는 권력이 한두개로 존재해야 뇌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이 유동적이고 복잡하면 뇌물을 뿌릴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국민과 정치세력 그리고 재벌과의 관계때문입니다. 정치세력이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립구도가 단순한 관계로 고착화될때 국민이 빌려준 국민의 권력은 이제 그 정치세력의 사적인 권력이 되버리고 맙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에 꼭 필요한 법도 누구를 빛나게 보이게 만드는 가에 대한 정치적 계산때문에 거수기가 되어버린 국회의원들로 채워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개인적 소신에 앞서 소속한 정당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지역에서는 강아지가 XX당 간판만 걸어도 당선된다는 식이면 정치인이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국회로 보내는 것이 정치시스템이 됩니다.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도 저쪽이 아니라면 이쪽을 투표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딱 뇌물과 인맥으로 재벌이 뭐든지 해결하기 쉬운 구도가 됩니다. 

낡아진 대립구도는 그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만든 정체성도 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당과 부모제사따위는 필요없다라고 주장하는 쌍놈들의 정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한국사람의 정서라면 적어도 대개는 3년상은 아닐지라도 부모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문제는 3년상을 치루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살릴것인가, 문화부흥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은 어떻게 이룰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나뉘어 말하길 한쪽은 저놈들은 부모제사도 안지는 쌍놈들이니 정치같은 것을 맡기면 세상에 법도가 없어져 나라가 망한다고하고 한쪽은 편하게 사는게 최고지 이리저리 복잡하게 법도나 따지는 저 사람들이 세상사람들 괴롭히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저런 놈들이 나라를 맡으면 숨도 못쉬고 살거라고 하면서  우리 둘중의 누가 옳냐고 한다고 해봅시다. 

3년상당이 옳은가 아니면 쌍놈당이 옳은가 하는 질문앞에서 우리는 이쪽인가 저쪽인가 고민합니다만 실은 그 답이 뭘로 나오건 그것으로 한국의 과학정책 어때야 하는가, 21세기 교육은 어때야하는가에 이르는 답을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먼일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라를 양분하는 현재의 정치적 패러다임 자체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답을 내놓게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어느 당이 옳은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들의 정체성이 너무 낡았다는겁니다. 

실질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 정체성의 핵심이 서로의 반대편거울입니다. 서로 반대편을 가르키면서 저쪽이 나빠서 나라가 이꼴이라고 하고 내가 없으면 저쪽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것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수 없으며 그때문에 민주당의 모든 문제를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립구도가 한국에서 굳어진 것은 정확히 어디에 선을 긋기는 어려우나 이미 꽤 오래되었습니다. 적어도 수십년은 되었다고 봐야지요.  민주화운동의 80년대는 이미 30년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낡은 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가르는 정체성의 경계에 확실하게 있는 것은 민주화운동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대치상황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간단히 말해 민주화밖에 모르는 정권과 민주주의도 못하는 정권의 말싸움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잘살기 위해 민주화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명박정권하에서 사회적 불안이 급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1세기에 민주주의도 못하는 현정권의 무능입니다. 사회적 불투명성 아래서 부패가 급증하고 전문가의 검증같은 것은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단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천이 있어야지요. 문화가 있어야지요. 옛날에 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했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생활문화가 민주적이며 사회를 보는 눈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시민운동을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청문회를 해보면 제대로 정곡을 찔러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회사라도 차려서 정말 사원이 행복해 하는 모범적인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안철수는 이 나뉘어 싸우는 양대구도를 무너뜨리고 상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선그어 분열하고 있는 동안에 외세가 몰려와 나라 망할 지경이고 돈많은 재벌들이 마구 독식하여 보통의 한국인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개혁의 핵심이 정치개혁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패러다임을 깨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옳다는 전제하에 말하자면 안철수가 양대 대립구도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안철수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무당정치를 주장하다가 인기가 떨어져서 대통령이 못되어도 안철수는 실망하지 않을거라는 겁니다.  한국사회가 필요한 개혁을 하는 것이 핵심이지 대통령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안철수는 현실을 모른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지금의 패러다임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진단은 그걸로 안된다는 것이죠. 

맺는 말

실은 안철수에게는 선배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 심지어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까지 사상검증하듯이 욕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 저렇게까지 기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도 당선직후 박근혜를 통일부장관으로 불러서 거국정부를 구성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도 연정론을 펼쳐서 거센 욕을 먹기도 했었죠. 그냥 나온것이든 쫒겨난것이든 민주당을 나온 노무현을 민주당은 당시 한나라당과 함께 탄핵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무현을 부정하라고 다그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죽어 고인이 된 사람을 굳이 끌어다대어 욕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무현을 부정하는 일이 그토록이나 중요하다는 듯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늦게 세상에 눈뜬 사람으로서, 노무현도 한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양대 대립구도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러나 물론 공고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풀어 내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그걸 느꼈듯이 그 개혁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수의 기성정치인과 세력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노무현에 대해 그렇게까지 억울해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개혁은 이루지 못했고 결국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비참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한국사회를 위한 살풀이 춤을 추다가 결국 힘이 다해 돌아가신 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철수가 민주당의 깃발로 승리하라는 말은 너도 노무현처럼 당하다가 순교하라고 등떠미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국민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고 3-4년후에 또 뭐든지 안철수때문이라고 욕안한다고 자신할수 있습니까.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새누리당에 이긴 민주당이라던가 야권이라던가 하는 이름으로 승리하면 조중동이 또 뭐라고 할지, 어떤 사회적 압력이 청와대로 몰려갈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무슨짓을 할지, 심지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무슨짓을 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내놓고 지지하는 정권이 일으킨 아이엠에프직후이면서도 김대중을 가르키며 경제난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이 한국의 언론입니다. 지금 지난 5년간 축적된 경제문제가 곧 터져나갈 참인데 그것도 전부 새로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떠들겠지요. 

안철수는 이제 낡은 대립구도와 문구를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가 정치권으로 들어올 길도 생기고 한국사회의 기득권은 모두 한쪽 편을 드는 기형적 대립구도도 없어질거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상식이고 공공의식없는 전과 14범이 대통령 못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새누리당을 반대해야 이런걸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강 건설같은것은 세상이 투명하고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토론한다면 이뤄질 일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서 내가 다 아니까 내말에다가 자료를 끼워맞추라고 명령하는 권위주의가 있으니 일어나는 일이죠. 

후보들은 이런 저런 정책이나 공약을 말합니다. 안철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구도에서 그거 다 공허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대책도 없이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공약한 다음에 이러니 저러니 반대편 핑게되면서 안된다고 말하고 마는 그런 일이 될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안철수가 서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이 알아 줄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하는 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