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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잊혀진 두가지 질문

by 격암(강국진) 2012. 11. 16.

사람에 따라 느낌은 다를 것이나 이번 대선은 마치 대선 안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며 부분적으로는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뜨거워지는 일없이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이유는 당연히 물어야할 두가지 질문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 질문은 현정권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음정부는 현정부가 풀지 못한 문제 혹은 만들어 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선국면에 접어들수록 이명박은 사라집니다. 적어도 생각보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선 논의의 시작은 이명박의 극복이어야 할텐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불필요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분란만 일으키고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잘 화합해서 뭉쳐서 야권쪽이 박근혜 이겨주기만 바랄지 모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안일한 생각입니다. 


우선먼저 그럼 현재의 하지도 않는 것같은 대선 국면을 만들어 낸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을 말해 봅시다. 그건 바로 단일화논의입니다. 저는 단일화에 반대하지도 단일화라는 주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도 일찍 단일화라는 주제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조사할때도 매번 단일화하면 몇대 몇이다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야권단일화라는 주제는 정말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전부터 사람들이 떠들던 주제고 지금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들은 길게는 한일년전부터 짧아도 몇달전부터 단일화 단일화를 외쳐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좋아할 흐름입니다. 왜냐면 단일화라는 주제를 일찌감치 꺼냄으로서 현 선거의 핵심적 주제는 단일화이며 결국 이 단일화의 주체가 되는 안철수 문재인 두사람이 현 선거를 결정짓는다는 시각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부각된 이상 이제 사람들은 다른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항상 물을 뿐입니다. 단일화한데? 단일화는 언제 한데? 기사도 그런 것만 납니다. 이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같은 건 포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명박정권의 실정때문에 나온 그 주제가 이제 더이상 필요없을 정도로 대선은 온통 단일화 이야기로만 이목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위에서 말한 두가지 질문이 잊혀졌습니다. 이명박정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고 공감대를 얻어가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묘해져 갑니다. 그거 압니까? 요즘은 대놓고 안철수가 이명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안철수 문재인 욕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이 거지같은 것들, 보고 있자니 답답하네 이번주 까지 단일화 안하면 난 선거 안해!


단일화가 주요주제가 되니까 단일화의 책임을 진 사람이 마치 세상의 악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자칭 우국지사들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야권의 표를 깍아먹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며 복지혜택감소며 광우병 소수입문제나 각종 검역문제, 대통령 사저문제등 여러가지 벌어졌던 사건들을 되짚으면서 구조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게 왜 가능했는지, 그게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간에 단일화안하는 두사람 욕하고 찔러대는데 시간을 다 쓸까요?


소위 정치에 좀 관심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건 다 아니까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릅니다만 제가보기엔 그건 이중으로 틀렸습니다. 우선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게 틀렸습니다. 이명박의 극복이란 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 못잡았다고 노무현이 욕을 먹지만 그당시 뉴타운 건설로 부동산 거품 만들기에 앞장섰고 결국 누구나 내 아파트값 올려줄 사람으로 인식했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도 됩니다. 이명박의 극복이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지 않은 것입니다. 


두번째로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게 틀렸습니다. 어차피 야권을 찍을 사람들을 위해 선거캠페인을 하는게 아닙니다. 중도층이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게 선거캠페인입니다. 단일화 이야기로 세상을 뒤덮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린 더이상의 지지자는 필요없으며 우리끼리만 뭉치면 선거는 이길것이다라는 오만함입니다. 그건 나아가 현재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저 저사람들은 어차피 안돼라고 말하는 것이며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선의 의미를 크게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재인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비입니다. 대선이라는 흐름속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이 탈당하던 때부터, 한나라당과 더불어 노무현을 탄핵하던때부터 죽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죽어도 부활하여 되살아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환골탈태는 일어난바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멀리 있었던 때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주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명박정권내내 민주당이 주도해서 어떤 주제가 사회적인 힘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칭찬받는 박원순이 민주당에 있습니다만 박원순은 민주당이 만든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하여 떨어뜨리려고 하던게 민주당이죠. 지금의 상황은 다만 대선이 임박하자 민주당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주장에 의해 죽은 정당이 벌떡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힘으로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안철수 바람이 안철수가 잘나서 일어난 것 이상으로 민주당이 못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노풍때도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을 지지하는데 민주당에는 가입못하겠으니 따로 당을 만들자고 까지 하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싫어서 진보당하겠다고 나간 유시민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정치적 지형은 기성정치세력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새로운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희망이없다라는 자각에서 만들어 진것입니다. 민주당이 개혁의 대상인가 개혁의 주체인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얼렁뚱땅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대선으로 변해가면 대선개표의 순간에 최후의 진실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신에 민주당 여당만들라는거네 라는 문장의 진실입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포기하게 할지는 모릅니다만 부동층이 다수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 다수인 한국에서 무시할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될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항상 맞지도 않고 깊이도 없는 계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계산을 합니다. 이건 이러니까 저렇게 하면 된다고 결정내립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그 계산이 오히려 세상을 흐뜨러뜨립니다. 왜 일찌감치 단일화안하면 안된다라는 계산에 몰입합니까? 왜 일찌감치 우리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 하나만 뽑으면 그게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답은 쉬운데 있습니다.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대선은 대선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거기서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주장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선은 기본은 망각되고 계산과 욕망만 난무합니다. 어떻게 자격없는 사람들이 눈치작전으로 떠보려는 꼼수만 잔뜩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막장드라마처럼 이야기가 이어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것에는 기성정치권의 욕망과 새로운 주자인 안철수의 무능이 결합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대선드라마는 정치인들과 언론에 의해서만 만들어 지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에 의해서도 만들어 집니다. 국민들도 꼼수 계산하기에 바뻐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정도를 지키고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면 게임은 상식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야 대선다운 대선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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