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는 동경시내에 가서 대통령 선거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이 결정되는 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대통령을 뽑을 것이고 그렇게 뽑히는 대통령이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6개월전에 다음번 대통령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irepublic/7888354) 다음번 대통령이 뭘 이뤄내야 하는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상으로 혹은 적어도 그정도는 중요한 문제는 그걸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중간적 답으로서 저는 대통령은 스스로는 물론 국민의 욕망을 자제시키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http://blog.daum.net/irepublic/7888438). 누가 대통령이 되건 결국 이제 이 복잡해진 세상은 대나무 쪼개는 기세로 간단히 해결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백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한명의 죽음을 당연시 하다가는 결국 한번 한번의 위기가 올때마다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상처와 적들만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결국 두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민들의 사정을 알고 무엇보다 느끼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혼자만 느껴서는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즉 공익을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적절히 자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한국의 발전단계를 생각했을때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정부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억압이 극에 달하여 외국에서 경고문이 날라오고 각종 언론사들이 파업을 했던 것이 지금의 정부였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감수성도 없고 국민 통합은 당연히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정부는 국민들이 모두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게 한다기 보다는 불신이 높아져서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는 한국,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내일로 미루지 말로 지금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국민들이 그런 한국을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온갖 비리로 뒤덮힌 사람을 공익을 위해 헌신했다는 흔적은 거의 없는 사람을, 한국에서 욕망의 상징이라고도 할수있는 내 아파트값을 올려달라면서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실패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만 실패한게 아니라 재벌들도 현정부아래서 결국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부동산부자들도 현정부 아래서 잃은게 많습니다. 모두가 패배한 것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저는 어떻게 좋은 일들을 할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욕망의 자제라는 것 이전의 덕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낡은 방식을 고집해서 계속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비판만을 계속하고 어떤 사람들을 악으로 지목하여 저들만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창의력이란 덕목을 지난 번 서울시장선거를 할때도 박원순을 지지하는 글을 쓰면서 거론한바 있습니다. 작은 한국이라고 할수 있는 서울시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대립들을 현명하게 풀어내려면 단순히 사람들이 아는 흑백론에 따라 전투에 능한 사람이 수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저 좋은게 좋은거라면서 현상유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참신한 시각으로 보고 협상에 능한 유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은 그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서울시장이 되고나서 보여주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문제가 되는 여러가지를 꼼꼼히 챙기면서도 상투적으로 크게 크게 일괄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안에 어떻하든 맞춤형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울시의 빚도 갚아 나가고 있고 점점 심화되면서 골치거리가 되어가던 여러 개발산업도 할것은 하고 포기하면 좋은 것은 포기하는 식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시장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란 커다란 서울시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을 가졌건 권력을 가졌건 누구도 혼자서 계속 독재를 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무너지면서 이미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 강원도도 서울도 부산도 거의 모든 지자제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노인들은 은퇴후의 삶이 막막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되니 사회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도 잘 안되는 판입니다. 남북의 긴장이 있고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충돌하는 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의 대통령처럼 여기저기서 그저 외국에 통크게 양보하다가는 또 통크게 명박산성을 쌓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여러 사안을 살피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이라고 해서 원칙을 양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개혁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이룩되는 것입니다. 낡은 방법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써서 해결이 안되어 고질병이 된것이 바로 개혁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지를 양분하고 있는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를 보면 저는 그 둘중에서 누가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인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정반대로 실행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기만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의 정권창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아직도 낡은 박정희 향수에 기대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다보면 사람이 한둘 죽을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은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현정부가 인터넷에 글을 쓰면 구속하는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현정부가 언론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뭐가 사실이고 거짓인지가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규방송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기사를 쓴다면 나꼼수 같은 인터넷 방송이 큰 호응을 얻을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좋은 세상을 만들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협력이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다 해봐서 아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억압만 가득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4대강에 녹조가 가득해도, 이거 다 공사한 것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싫어하는 광우병에 대한 걱정에 대해 경찰을 동원해서 억압하고 자기들은 그런 소고기는 안먹는 그런 이중성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지 조류독감에 구제역에 국내검역은 구멍을 드러냅니다. 현정부들어와서 학교의 부패도 크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학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학법에 반대한 것이 바로 현정부고 사학재단의 딸이 나경원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학재단을 운영한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그런 세상이 계속된다면 다시 너나 할것없이 모두가 패배하는 시대가 계속될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을 뽑을 때 다들 꼭 잘 뽑아주기를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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