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게 된다면

요즘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언론에서는 여러가지 비판들이 나오는데 사실 내 맘에 들지는 않는다. 그 비판들이라는 것이 기회주의적 중립이기 때문이다. 그저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뭐뭐는 엉망이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계속 떠든다는 느낌이다. 거기에는 이것저것 나오는대로 떠드는 정신이 있을 뿐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마치 지금이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경제가 나쁘고 인권이 후퇴하고 사법정의가 후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마치 너도 나도 나서서 나 죽겠다 살려내라라고 악을 쓰면 떡하나 더 받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진 게임의 법칙인 것같다. 

그러나 애초에 기성 언론에 큰 기대는 없었다. 우리 나라 처럼 독과점이 흔한 나라에서 언론이 무슨 제대로 된 소리를 하겠는가. 그러니 만약 훗날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언론때문이라거나 재벌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경찰이 도둑때문에 망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그들이 도움을 줄 리가 없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거니까 말이다. 

반면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능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혁명가라기보다는 꾸준히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인 문재인에게 있어서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사법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정이 바로서야 그걸 바탕으로 모든 개혁을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새로 혁명적인 법을 만들지 않아도 있는 법이라도 잘 적용하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출범 직후에는 양승태가 버티고 있었고 그다음에 김명수가 들어서면 좋을까했으나 이제까지의 과거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일까 요즘에는 전과 달리 판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도 꽤 나온다. 이건 혹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형사나 진짜 검사보다도 진짜 판사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경찰이 없었던 것같을 때는 검사, 판사 따지기 전에 진짜 경찰이라도 있었으면 했고 검사가 엉망이라고 느꼈을 때는 진짜 검사가 있었으면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것은 판사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판사 드라마들이 나오는거 아니냐는 말이다. 

법의 결과가 여론과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상식과 정의는 크게 유리되어질 수 없다. 왜냐면 많은 일들은 사실 과학적인 사실 규정으로 우리가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 엉덩이를 한번 만지면 징역 6개월이지만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어 죽여도 반성했다고 하면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같은 현실이 잘못된거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상식의 문제지 논리나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상식이란 기본적으로 여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대중과 유리되어져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상식과 유리되어 자신들만의 상식을 추구하는 법정은 정의로울 수가 없다. 세상에 그런 정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껏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법정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 게 뭔가?

앞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핵심은 사법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비리건 병역비리건 정치권비리건 법정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독재적 권력의 압력밖에 더있는가? 우리는 정말 박근혜가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즉각 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그 공무원 쫒겨나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전두환때처럼 사람들 불러다가 고문하고 협박하는 그런 세상?

물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김명수를 뽑았고 김명수는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을 좌절하게만 만들고 있다. 그건 뭘 위하는 것일까? 시간만 끌면 뭐가 되나? 오히려 현정부의 실패를 확실하게 만들게 되지 않는가? 만약 이대로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다면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구야. 김명수 추천한 사람. 

누구야. 중요한 시기에 뒤로 물러나서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게 만든 사람. 

이게 민심이 아닐까? 능력이 없어서 행동할 것이 없으면 물러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아무 것도 안하는 것 자체가 행동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