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진실과 우리의 착각

최근 WTO가 미국에 대해 그들이 중국에게 가하는 제재가 자유무역을 해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지만 흔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여전히 무역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면 그런 것이 자유무역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기업의 시총순위를 한번 봅시다. 그 순위의 제일 위에 있는 회사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 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미 하드웨어 이상으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 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애플이나 아마존도 따지고 보면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애플의 기계들은 흔히 중국에서 만듭니다. 아마존은 물건을 파는 플랫폼이지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고 지식이며 시장점유율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냉장고나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이것이 무역에 대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미국이 소프트웨어 즉 위쳇이나 틱톡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에는 신경을 쓰지만 틱톡같은 소프트웨어를 몇명이나 얼마나 자주 쓰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보도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데 지금 구글이 중국회사라면 세계는 엄청난 위기상황인 것이고 이미 중국에 의한 세계정복이 끝난거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구글같은 회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제 아무리 비판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견제와 투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선거도 안하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 이전에 독재국가이며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구글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국이 세계정복을 끝낸거라고 봐야죠.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예는 카톡일지 모릅니다. 이런 상상을 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카톡을 중국 회사가 사들인다면 어떨까요? 아니 북한이 한국의 카톡을 사들인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구글이 중국회사가 된다면 세계가 안보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견제와 투명성을 갖춘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중국의 비민주성과 소프트웨어적 침략이 결합되어 만들어 지는 위협을 사소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구글과 페이스북등의 서비스를 자국에서 금지하는 것의 의미를 무시해왔죠. 사실 중국에서는 네이버도 다음도 접속이 안됩니다. 한국 온라인게임도 중국은 핑게를 대서 서비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국의 게임을 사들이거나 베끼죠.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를 서비스하는 회사인 라이엇게임즈의 주식 90%는 중국회사인 텐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사실을 들었는데 충격적이더군요. 

 

결국 소프트웨어적 침략의 중요성을 간과한 가운데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안에서 비대칭적으로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 시장은 안내주면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반칙도 해가면서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규모가 만약 필리핀이나 베트남정도라면 그걸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더구나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미국보다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기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에는 큰 한계가 있지만 시진핑이 중국돈과 중국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기업스파이 행위를 진두지위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진핑이 이끄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그것을 진두지위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떤 의미로 동떨어진 하나의 세계입니다. 중국의 특이성중 하나가 중국은 자국민들도 자기 나라안에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길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부산사람이 서울가서 살면서 장사하고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을 나눠놓고 출신 지역을 쉽게 바꿀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태어난 인간과 타지역에서 태어난 인간은 마치 미국인과 베트남인이 서로 다르듯이 바꿀 수 없는 출신지역이라는 구분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사회복지도 다르게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출신지가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조건에서 노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중국은 내적 식민지 구조가 아주 확실한 겁니다. 즉 번영하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식민지처럼 착취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독재가 심하고 지역차별이 심할 때도 지방 사람이 서울오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다 중국인이라고 세뇌되지만 사실 국적이 다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신지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같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민지 착취로 만들어진 힘으로 중국은 싸게 물건을 만들어 세계로 팝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세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침략하는 겁니다. 내적 식민지를 이용해서 세계를 중국화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문화적 장벽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일은 아마도 반도체가 없어지는 일이 아닐겁니다. 핸드폰을 내년에는 잘 못팔게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일은 중국을 인터넷에서 오픈하는 겁니다. 중국 대중이 서양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제약없이 접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대중이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가 중국의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을 중국은 가장 두려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가장 큰 무기인 시대입니다. 이 분야에서 비대칭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건 독재국가나 사이비종교집단에게 번성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중국대중을 보면 그들은 점점 사이비종교의 신도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교리를 세상에 퍼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중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반박하면 그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말하죠. 영국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면 세계가 난리일텐데 중국의 내부 식민지에 대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겁니다. 내정이라지만 제대로된 선거도 안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말입니다. 이건 내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종교 교주가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누군가가 그 사이비종교의 교리를 비판하면 종교의 자유를 주장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도 안내는 것도 종교의 권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통은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