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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이 관용인가? 최근 언론에 문희상, 주호영 등 몇몇 사람들이 연달아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때이르게 발언한 일이 보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독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명박과 박근혜를 절대 사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다시 되새기게 함으로써 모든 사면 논의를 더욱더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용서하고 사면하는 것이 관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아직 사법적 처벌도 결정되지 않은 n번방 범인들에 대해 사면부터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것이다. 사법적 처벌이란 개인적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상식과 원칙을 세워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세상.. 2020. 5. 23.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시기는? 언젠가 지식싸이트에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을 올렸다. 5천명이 조회하고 수많은 답글이 달렸다. 혹시나 잊어버린 사람이 있나 싶어 답을 말해 주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날 취임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24일날 퇴임하게 된다고 한다. 일단 취임한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느껴진다. 사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정부로 부터 박해받거나 한것은 없지만 이정부 시작한지 6개월 정도부터는 의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날짜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너무 길게 느껴져서 우울해 질까봐서다. 2년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기에는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광우병 정국이 있었고 용산 참사가 있었다. 환율이 충격적으로 올라서 대달러 환율도 바뀌었지만 대엔화.. 2010. 2. 2.
4대강 사업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4대강 사업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을 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내지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불신에 있지 않을까. 특히 문화적으로 무식한 그들의 모습에 대한 불신이다. 물론 그들은 걱정할것 없다면서 자신들이 잘할수 있다고 말할것이다. 그러나 .. 2009. 6. 22.
한나라당식 삶의 모델은 뭘까. 모름지기 한 나라의 안정적 집권세력이 되려면 삶의 모델이 있어야 한다. 그 모델은 하나의 이야기형태나 분명한 철학으로 설명될수 있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지한 자기성찰이나 합리주의는 배격되고 사람들을 자극에 빠진 약물중독자나 미신에 빠진 사.. 2009. 6. 13.
세상에서 가장 흔한 오류. 2008.6.8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범하는 반복적 오류때문이다. 이 오류는 대개 무관심과 무지라는 증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는데 그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인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인다. 이 이름은 특히 고의적 편향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그 집단의 소수의 행위를 전체의 행위로 말한다. 반면에 자기 패거리를 변호할 때는 다수의 일을 소수의 일로 말한다. 이런 예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빨갱이 딱지붙이기가 그런 예다.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 혹은 빨갱이와 보수의 싸움으로 사람에 따라 말해지는데 이 이름붙이기는 지극히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편향적이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니 하는 것도 그렇다. 어떤 미친 사람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그 .. 200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