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시기는?

언젠가 지식싸이트에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을 올렸다. 5천명이 조회하고 수많은 답글이 달렸다. 혹시나 잊어버린 사람이 있나 싶어 답을 말해 주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날 취임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24일날 퇴임하게 된다고 한다.

 

일단 취임한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느껴진다. 사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정부로 부터 박해받거나 한것은 없지만 이정부 시작한지 6개월 정도부터는 의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날짜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너무 길게 느껴져서 우울해 질까봐서다. 

 

2년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기에는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광우병 정국이 있었고 용산 참사가 있었다. 

 

환율이 충격적으로 올라서 대달러 환율도 바뀌었지만 대엔화 환율을 생각하면 한때는 한국돈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나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물론 주가가 대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며 장례식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셨다. 

 

남대문이 불타고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4대강 운하가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꾸고 추진되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논란이 있었다.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방송국 장악 논란속에 KBS와 YTN 방송국 사장들이 바뀌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최진실의 죽음 같은 연예인들의 연쇄적 죽음이 있었다. 

 

미디어법이 강행 통과 되었고 쌍용자동차 파문이 있었다. 

 

세종시 개발안 수정논란과 신종플루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다. 

 

삼성 경영권에 관한 13년간의 재판이 실질적으로 삼성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남북관계는 급랭되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상세하게 살핀것도 아닌데도 참 일이 많다. 내가 빼놓은 것은 누가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다. 물론 이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때문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관계없다고는 차마 말할수 없는 일들이다.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쓸때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 자세히 쓰면 잡혀가겠지만 ...' 어제인가는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대표가 될수 없다고 기사를 쓴 한 소규모 신문사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확실이 2년이라기엔 참 세상이 많이도 바뀌었다.

 

이명박대통령의 퇴임시기는 3년이 남았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더 나쁜일은 없었으면 한다. 사실 내가 적어놓은 것을 보니 저것들 보다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라가 진짜로 망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이 그냥 순순히 물러가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더욱 나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크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개발에 -난 살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4대강 개발이 일으키는 문제는 시간에 따라 누적되고 피해자는 더많이 나오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3년이내에 그 혜택을 보기는 상당히 힘들것이다. 문제는 힘들면 힘든만큼 이명박 정권은 무리를 더더욱 할것같다는 것이다. 

 

그 혜택이 3년안에 오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어차피 지류에서만 주로 생기던 홍수피해가 극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본래 홍수가 없었는데 사라질 홍수가 어디에 있겠는가. 4대강 주변이 지상천국의 아파트촌과 유원지촌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걸 3년내에 완공할수 있을까? 

 

반면에 정권초반부터 무리해서 누적된 불만은 이미 저위에 보여지듯이 잔뜩 쌓여있다. 지금도 오니 논란으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4대강 공사 멈추는거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사실 재판도 걸려있는 판이다. 각종 개발에 따른 피해 보상 소송도 줄줄이 생길것이다. 

 

책임과 권한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운하개발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4대강 개발은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대통령에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년안에 수도이전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행정수도 계획은 헌재의 관습헌법이라는 코메디로 좌절되었다. 4대강 개발은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법도 어겨가면서 수자원공사 끌어들여서 마구 진행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야기는 지금 세종시 개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개발기간이 길고 한나라당이 워낙 많은 압력을 가했으므로 -다시말해 논의에 참여하게 해주었으므로- 최종적 책임도 참여정부가 모두 져야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사실 노무현의 본래 구상은 그게 아니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 운하를 개통하려고 한다. 아무도 못말린다. 그러므로 책임도 그가 다 져야 한다. 그러나 그의 임기전에 4대강 운하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설사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옳다고 해도 믿기 힘들다. 보이는 것은 지뢰밭같은 잠재적 문제뿐이고 그 열매는 멀고도 멀다. 그런게 있다고 해도 말이다. 

 

아이엠에프가 터질때 나라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 고려를 하고 희박한 가능성에 도박을 거는 남에게 머리를 빌려쓰기 좋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국면을 만들었을 것이다. 

 

한국은 3년안에 또다시 도박 국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기서 정권은 양심적으로 대한민국에 끼치는 위험도를 고려해서 정도를 갈까 아니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나라가 파탄날 도박을 할까? 다음의 힌트를 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파산한 두바이를 칭찬하는 대통령이다.
이미 언로는 막힐대로 막혀서 옳은 말하는 사람은 잡혀가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청계천은 서울시에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안기고 있고 그가 청계천 주민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장소, 가든 파이브는 세계적인 유령 쇼핑몰로 막대한 금융비용을 치루고 있다. 

 

답은 뻔한 것같다. 뭔가 대박이 나는 도박을 할것이다. 도박을 막을수 있다면 막기바라지만 막을 수없다면 진심으로 그 도박이 성공하기 바란다. 그 도박이 실패하면 한국은참혹한 꼴을 당할 것이다. 누구 책임따지는 것, 정치적 고려는 두번째문제다. 

 

확실히 3년은 참 길다. 나는 너무 일찍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짜를 세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