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당의 탄생은 야권 분열인가?

국민참여당이 생겼다. 이것을 두고 야권분열이다. 민주진영의 분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히 한 당의 이름아래 모여서 있는 것보다 일사분란함이 작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수 있다. 경쟁의 원리에 따라 심하면 그들의 공통의 적수라고 할만한 한나라당보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경쟁과 싸움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국민참여당을 분열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기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 

우선 나는 국민참여당의 미래는 잘모르겠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아무도 모른다. 만약 누군가가 국민참여당은 어차피 실패할것이며 개혁당이 그랬듯 또 민주당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병합되는 형태가 되고 말것이라거나 국민참여당은 당연히 성공할 것이며 민주당을 찌그러뜨리고 한나라당을 압도하는 거대정당으로 자라날것이 틀리없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국민참여당의 탄생을 비판하거나 지지한다면 어떻게 아냐고 물을수 밖에 없다. 우리는 모른다. 누가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거대정당으로 성공할줄 알았는가. 우리는 모른다. 그건 확실하다. 모르는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할수는 없다. 

이런 예측에 근거한 가치판단을 제외하고 나면 그 불편함의 정체가 들어난다. 도대체 정치적 투쟁을 위해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왜 반대해야할 정당이라고 생각되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다. 반대하는 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댈것인데 그 이유는 종국에는 한가지 이유로 정리할수있다. 그것은 목적에 수단을 합리화하는 행위가 싫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나 그 전신인 정당들이 저질렀다고 하는 그 많은 일들도 전부 어떤 이유를 댈수가 있다. 마치 자동차를 쓰면 자동차사고로 죽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것처럼 산업화 선진화의 과정에서 피할수 없이 일어난 일로 말할수가 있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다보면 고문도 하고 인권도 유린하고 잘나가는 놈에게 돈도 몰아주고 불법자금도 운영하고 해야 한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 무수히 많은 것같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며 현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 현정권보다 바람직한 정권이 들어서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과 대적할 정치세력의 분열이란 그 자체만 보면 나로서도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무었때문에 하는 것일까? 정치적 성향과 가치판단이 너무 달라서 함께 정당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한정당에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한나라당과의 싸움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런식이라면 김영삼이 옳은 것이 아닌가? 뭐하러 선거같은 것으로 도박을 하는가. 그냥 한나라당과 합당하면 되지. 

현재로 보았을때 새로운 정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실히 증명한 정당은 없는 것같다. 이런 말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싫어하겠지만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별화되는 정당인가 조차도 좀 불명확하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불행히도 다행히도 민주진영의 도덕적 가치판단적 일관성과 높이는 김대중이라는 보스에 의해 보증될수 있었다. 이것은 후진정치다. 성문화된 가치나 정치문화가 아니라 개인의 품성에 의해 파벌의 특성이 보증되기 때문이다. 

삼김시대가 끝난 지금 우리는 보다 선진화된 정치를 보고 있는가? 민주당에는 보스가 없거나 김대중만한 인물도 없는 것같다. 즉 지배력을 확고히 한 사람도 없고 대중의 믿음을 산 인물도 없다. 그렇다면 그 문화와 시스템이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다는 말인가? 민주당원빼고 많은 국민들은 후진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뭘 기준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나라당과 다를 거라고 믿는다는 것인가? 심지어 보스가 있던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부패스캔들이 일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던가? 민주당이 그렇다고 투명성을 추구하나? 그렇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문화를 건설해서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것을 분열이라고 말하고 배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옳은까? 정당에 이익을 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치인을 고용하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생선팔겠다고 하면서 생선이 없는 생선가게도 문제고 그렇다고 새로 간판건다고 그 가게에 진짜로 생선이 있을런지도 아직은 모른다. 생선가게는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던가 생선가게 새로 만들었으니 무조건 잘될거라고 말하는 대신 소비자인 국민은 이렇게 묻고 싶다. 도대체 팔려고 하는 생선은 있는가? 생선을 구하는 일에 신경은 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