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바뀌려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머릿말

 

한국이 뭔가 마음에 안듭니다. 그런데 한국을 바꾸려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론에서? 부동산에서? 재벌승계문제에서? 물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해야하지 모두가 한가지 일만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걸 꼽겠습니다. 한국을 바꾸려면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운동을 벌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한국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중의 하나일겁니다. 어떤 시급해보이는 일보다도 이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왜 지적재산권인가

 

지적재산권이 강조되는 사회가 단순히 교수나 연구원이 돈을 잘버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지적재산이란 한마디로 지적인 노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자중에 지적이지 않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럼왜 애초에 단순히 임금 인상운동을 벌이자고 안할까요? 전혀 지적이지 않은 노동을 한다는 것은 대화도 할 필요없고 기술도 필요없는 단순 노동을 말합니다. 그걸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걸 해줄 외국인 노동자는 나라안에 그리고 나라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한국을 더많은 외국인 단순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로 만들거나 외국으로 한국의 회사들이 나가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기본적이유는 물론 연구개발, 저술작업, 게임등 여러가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기 좋은 것들이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래야 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이제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믿을수 없을 만큼 한국은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후진국입니다. 닌텐도같은 게임기를 발매하는데 있어서 훨씬 가난하고 작은 나라보다도 취급을 못받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불법복제가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조가 한국을 바꾸는가.

 

한국이 정치적으로 바뀌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뭉치고 경제적으로 더 강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말로 옳고 그른것만 따져서는 한국이 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런 수준의 운동으로 바뀔만큼은 이미 다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선진화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그런 나라를 유지할 경제적 틀을 짜야 합니다.

 

그 틀이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의 수익을 거둬갑니다. 지적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본의 싸구려 인력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돈 조금 풀면 비리와 불법을 옹호할 지식인을 무더기로 구할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학교수들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기득권과 재단에 고용된 월급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 살방법이 없는 나라라면 소수의 엄청난 양심적 지식인들이 대다수의 월급쟁이 지식인들과 싸우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어느 수준이상에 이르면 도저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길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식인이 자유로워지는길 그게 지적재산권이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나라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이 인터넷 게임이나 포털이라고 해봅시다.  혹은 마이크로 소프트가 우리나라기업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지금과 전혀 다른 나라가 됩니다. 적어도 기득권이 하나로 뭉쳐서 정재계를 장악하는 현실이 조금은 완화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기업들은 서로 다른 환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조는 결국 젊은 세대로 돈을 넘어가게 합니다. 자본을 가진 기성세대가 아니라 보다 젊은 세대가 사회변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게 사회를 바꾸는 기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화 산업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침탈의 대표적 사례가 소프트웨어 산업, 도서 산업, 영화 산업 같은 것들이며 한국의 대다수 서민들은 이것들을 공짜로 즐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걸 관두자고 하면 그게 뭐가 잘못된거냐며 펄펄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의 컨텐츠는 훔쳐올수록 애국애족이며 한국의 것은 어차피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제돈주고 보기 돈아깝다는 겁니다.

 

워낭소리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있을지 모릅니다. 대장금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는 한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드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결국 내자식이 나중에 결혼할때 아파트 값이 비싸서 고생하듯이 우리가 컨텐츠를 훔치는데 익숙하면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도 싸구려가 되고 돈이 안됩니다.

 

결국 부자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업군이 성립이 안됩니다. 만화가나 소설가 뿐만이 아닙니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 음원을 만드는 사람, 다큐를 만드는 사람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은 결국 산업의 붕괴로 가고 실업자 양산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다양하게살수가 없습니다.

 

남은건 금이나 현금들고 있는 사람들만 확실하게 돈버는 사회입니다. 세상이이런데 과연 세상이 바뀔까요? 조중동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생각하고 그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때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사람이 증가할것입니다.

 

맺는말

 

아이들에게 닌텐도를 사주고 불법복제 소프트를 사주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한국에 닌텐도같은 회사가 생기고 그 아이들이 거기가서 취직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할때 과연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데서 일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면 지적재산권이 안걸린 직종을 전부 생각해 보십시요. 점점 교육비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문대나와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아예 미국에서 대학나온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취업을 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얻거나 시민권얻은 한국사람들 불러다가 취직시키려는 운동도 일어납니다.

 

부모에게서 한재산 물려받아 편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길은 지적재산권이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어 내는길 뿐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을 근본부터 변화 시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