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와 새만금으로 본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잘못한건 알겠는데 잘한건 뭔지 기억나지 않는 노태우다. 이 노태우때 유독 많은 토목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통지옥도 이때 시작되었다. 영종도 신공항도 이때 만들기 시작했으며 율곡사업비리로 유명한 율곡사업도 노태우때 했다. 노태우가 시작한 사업중 또다른 유명한 두개가 있으니 바로 고속철도 사업과 새만금 사업이다. 

고속철도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1992년에 시작하여 애초에는 5조 9천억을 들여서 199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증가하여 이제까지 20조의 돈을 들였고 2009년 현재도 계속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새만금을 간척하는 사업이다. 1991년에 시작된 이사업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2조 5천억의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1조 7천억이 더들어갈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애초에 농지를 확보하자고 시작했으나 환경파괴논란에 휩싸였고 애초의 목적이 무의미해졌다. 그리고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된후 마카오나 두바이를 모델로 하는 도시건설을 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었다고 한다.

부패의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대통령이 역시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할만한 대운하 사업 혹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은 노태우를 연상시킨다. 엄청난 환경파괴 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도 그러하며 애초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래의 목적이 사업시작전부터 의구심이 든다는 점은 그 미래조차 비슷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개발사업에 목을 매는 것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 이것은 청계천 사업처럼 자신의 치적으로 4대강 개발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고 그로 인한 부수효과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것이다. 

예로 부터 정권을 오래가지고 싶으면 거대한 사업을 벌리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빌미로 그 정권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시가 오늘날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가를 알수가 있다. 법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진 것도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집행하지 않고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새만금과 고속철도 사업이 이런 교훈을 준다. 일단 거대 토목사업은 시작하기만 하면 멈출수가 없다.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 밀려 어느쪽이든 계속 돈은 들어간다. 그래서 5조 9천억을 들이고 6년에 끝내겠다는 사업이 17년이 지나서 20조를 썼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4대강 사업의 규모는 이미 사업시작 단계에서 22조규모로 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이 사업규모는 이것의 10배도 넘게 증가하여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사업이 될지도 모른다. 이기간동안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경상도지역에 돈은 꾸준히 들어갈 것이고 건설업계도 불황없이 세금을 받아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고속전철사업이 몇배로 예산이 증가한 예를 보라. 4대강 사업은 워낙 넓은 지역을 건드리는 것이라 어떤 다른 후속사업이 계속 터져나올지 상상도 할수가 없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면 이번에 본강이 아니라 지류들도 모두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것도 4대강 수심을 깊게 해놓았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각해서 시급히 돈을 들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수있다. 

애초에 운하건설계획에서 강주변의 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서울 주변은 이미 인구과밀이라 집을 더이상 지을수가 없다. 건설업계의 파국적 미래는 올해냐 내년이냐의 문제일뿐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런 현실을 돌파할 길은 지방개발인데 지방개발을 건설업계 스스로의 돈으로 하자면 수지도 안맞고 너무 엄청난 공사가 된다.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강주변을 개발하여 건설업의 일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될것이다. 

전국의 개발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 고려로 졸속추진할때 무슨일이 생기는 가를 우리는 고속철도와 새만금사업을 통해 봤다. 국민의 세금은 하염없이 새고 불필요한 서비스, 아까운 환경파괴가 일어난다. 하물며 이것은 전국을 모두 파헤치는 계획으로 그야말로 한국을 통째로 갈아엎어 버리는 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기세다.  

일단 4대강 사업이 벌어지면 그 사업이 주로 벌어지는 경상도는 끝없이 돈을 먹는 하마가 될수 있다. 이것은 지역분열을 일으켜 한나라당의 선거에 도움을 줄것이다. 이런 4대강 사업이 어거지로 시작되고 있다.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김영삼에 이르러 나라가 파탄나고 말았다. 그래도 사업은 계속되어야 했다. 이명박은 노태우의 역사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4대강의 참사나 대한민국의 파탄이 날때까지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