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왜 FTA에 목을 맬까.

독재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것은 독재정권이란 일종의 폰지사기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진짜 슈퍼맨 따위는 없기때문에 독재는 반드시 폭주하고 괴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 오늘날 왕조가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가 득세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밀어부치기로 시작한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뭔가 더 더 큰 건을 터뜨려야만 정권을 유지할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정권이 FTA를 포기할수 없는 이유다.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우월한 이유

사실 이 세상에서 한 개인이 가지는 힘은 참으로 초라한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말해지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힘이 무척이나 클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건 당연히 개인의 힘이 아니다. 그건 무수한 사람들이 그 개인에게 빌려준 힘이다. 왜 빌려주는가. 믿기때문에 빌려준다. 말하자면 투자와 비슷하다. 하나를 주면 둘을 얻을수 있을거라는 투자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면 한개인이 어떤 일을 전적으로 결정지을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 따라서 신뢰를 빌려준다는, 권력을 빌려준다는 투자는 매우 위험해 진다. 그 한개인이 내시에게 속건, 간신에게 속건, 어떤 한무더기의 외척에게 속거나 당하건, 형식적으로 한 개인이 모든 권한을 가진 시스템은, 그 권한을 악용하기 위한 무리에게 너무나 무력하다. 

이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뭔가. 권한의 이양이다. 누가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해봤으니까 니들 닥쳐라고 하면서 일 안한다. 투표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을 시킨다. 그러고도 법이며 정책결정에서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중앙정부가 다 결정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결정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전문가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수 있게 하기 위한것도 있지만 제일 큰것이 책임을 중앙에서 다 질수 없기 때문이다. 일이란 항상 잘될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독재로 해서 잘안되면 책임도 그 사람이 다져야 한다. 

잘안되면 불만이 생긴다. 그 불만이 커지면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면 매번 싸움하고 무질서속에서 되는 일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일이 잘안되도 극한의 불만이 생기지 않을수 있는가. 권한을 이양하고, 합의한 절차를 밟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선택을 다 같이 하니까, 잘 안되도 책임도 같이 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왕조가 민주주의보다 열등한 부분이며,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왕이 다스릴수 없는 이유다.

독재의 속성

그런데 이런 게임에서 폭주하는 종자가 있다. 그건 끝없이 더 큰 것을 터뜨리고 약속하는 독재다. 이 독재자들은 항상 더더더 황당하고 거대한 약속을 한다. 그래서 비리를 비리로 막고, 깨어진 약속을 깨어진 약속으로 막는다. 이것은 폰지게임과 같은 것이다. 앞에 가입한 사람들은 결코 그 피라미드 사기가 무슨 이익을 내는 구조라서 소득을 분배받는게 아니다. 사업의 규모를 더더 키운다. 그래서 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앞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개발사업이 그런것이다. 4대강 개발을 보라. 처음에는 운하라고 했고 나랏돈 하나도 안들인다고 시작한다. 그러다가 몇십조가 들고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지천 개발사업에 몇십조가 또들어간다고 사업을 계속한다. 사업이 계속되는 한에는 세금이 한정없이 들어온다. 따라서 이 모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이득을 받는다. 

문제는 이 권력과 이득게임이 정지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혼자서 독재해서 나라를 구할만한 사람은 없거나 거의 드물다. 폰지게임은 정지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더 새로운 가입자가 없어지는 순간 폭락한다. 마찬가지로 독재자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하겠다거나 독단을줄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에게 빚장이들이 들이닥칠것이다. 이제껏 자기 차례가 오면 호의호식하겠다고 줄서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내몫은 분배받고 이 사기가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게임은 커질대로 커졌기 때문에 독재자도 멈출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이 FTA에 목숨을 거는 이유

사실 FTA가 어찌되건 몇년안에 우리나라가 큰 부자가 되거나 천국이 오질 않는다. 다만 이명박 정권은 FTA같은 큰 건수를 놓칠수가 없는 것이다. FTA같은 것을 기회로 재벌이나 미국같은 거대 세력과 담합을 하지 않으면 현 정권은 이제까지의 실정만으로도 책임을 질수가 없는 피라미드 사업을벌여왔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고 한다. 서울시장선거도 졌을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온 경제 실정은 이제 어두운 미래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임기가 얼마 안남았잖아. 이젠 나도 더 아이디어가 없어. 했던것 뒤치닥거리나 하자라고 할수가 있을리가 없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되거나 심하면 탄핵되고 감옥에 갈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개인이 사랑스러워서 수많은 세력들이 그를 비호해 주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FTA 자체의 찬반에 대해 개인적 호불호는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의 능력이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서 일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정답을 안다고 해도 독재를 할거라면 소용이 없다. 그럴거면 한 천명 똑똑한 사람 뽑아서 그사람들이 귀족정치하지 뭐하러 전국민이 투표하고 민주주의 하는가. 

공감대가 없으면 사회의 내적 통일, 국민적 통합이 더 상처입는다. 그게 어떤 다른 것보다 현대국가에서는 중요하다. 그게 안중요하면 뭐하러 그 많은돈을 들여서 선거를 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쓸것인가. 뜬 소문 하나에 주가가 바닥을 친다. 신용자체가 돈이고 능력인게 현대국가다. 신용을 파괴한다는 것은 국가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현대국가에서의 독재란 국가파괴행위다. 

이명박정부는 FTA하는게 옳다고 해도 FTA를 성사시킬 능력이 없다. 그럴만한 국민적 신용을 잃은지 오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계속 독재하고 언론 탄압하고 국민탄압했는데 갑자기 공감대운운이 가능할리가 없다. 

그런데도 멈출수가 없다. 멈추는 순간 빚쟁이들이 몰려들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하나. 허망한 로또식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다. 독재해서 크게 하나 대박으로 터뜨려서 이제까지 빚진것 모두 갚겠다는 그 허망한 환상에 자기를 계속 세뇌하는 것밖에는 독재자가 갈곳이 없다. 그것은 도박에 중독된자가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면서 계속 자기에게 세뇌하는 말을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왜 FTA에 목을 맬까. 바로 독재정권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때도 열린우리당이 국회과반을 넘은 적이 있었다. 그때 FTA 비공개 날치기 통과같은 일이 벌어지던가? 심지어 노무현 탄핵안도 몸으로 막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하지 않는건 노무현 정권은 독재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권은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상당기간의 임기가 남았다. 그 기간동안 더더더 큰 건으로 국면을 돌파하려고 할것이다. 나라가 송두리째 하나님에게 봉헌되는 것도 아니고 카지노에 봉헌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