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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한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

by 격암(강국진) 2012. 6. 19.

대선이 다가오고 다음번에는 좋은 대통령이 좋은 한국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번정권은 개인적으로 직접적피해가 없어도 보고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누가 되야하나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있고  나름대로 나의 기준은 이러한 것이다라며 그것에 후보들을끼워맞추려는 시도도 있게 될것입니다. 즉 뭐뭐뭐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지해줄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와 같을수는없는 법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가 모든 면에서 나와 같으랬나 나는 그저 이거면돼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다 합쳐지면 결과적으로는 엉망이되기쉽습니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은 농민으로 IT노동자는 IT노동자로서 버스노동자는 버스노동자로 재벌은재벌로 기술자는 기술자로 과학자는 과학자로 나는 다른거 안바래 이거면 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각자 한가지의 조건밖에는 말하지않았다고 주장해도 결과적으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마치 난 별거 안바래 조건은 겨우 3-4백가지밖에 안되는걸 하는 식이 되기 쉽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보잘것없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좋아보이게 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면을 봐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뽑기는 성격좋은 사람뽑는 대회일수 없습니다. 즉 청소부나 프로그래머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나름의 자질이 필요하듯이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다방면에 뛰어난 슈퍼맨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에게 뭐가 필요한가. 저는 두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는 구체적인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 두가지란 투명성과 공동체 철학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대통령이 무슨일을 하는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되건 21세기에서 대통령은 만능해결사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능은 커녕 대부분의 경우 해결사가 못됩니다. 애초에 대통령이란게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건 절대왕권을 휘두르는 왕이죠. 


해결사도 못되는 대통령을 뽑느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 한가지는 사실 대통령이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기는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박원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나는 뭘 안한 서울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그가 말하는데에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할 첫번째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뭔가가 이뤄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잊기 쉬운 것이죠. 부동산 거품을 잡고 한류를 만들어 내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직업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모두 국민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한명의 인간이 살피고 조절하고 하는 식으로 간섭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내가 뭘한다라는 시각으로 절대권력자가 여기저기에 손을 대기시작하면 다 망가지는것입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그사람이 뭘 이루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실무자들이 죽어나갑니다. 나라는 속으로 골병이 듭니다. 뭐가 이뤄지면 내탓이고 망하면 국민탓하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무슨 자원외교했다고 자랑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는 일도 많았죠. 지난 두번의 서울시장들에게서 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든파이브의 재앙도 봤고 둥둥섬의 재앙도 봤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제들이 파산하는 꼴도 보고 있지요. 지금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각종 공기업들이 부실화되는것도  그런것입니다.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건설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비싼 부담으로 돌아오는것도 그런것이죠.  


노무현대통령이 때로 문제가 있을소지가 있어도 절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투명성을 확대하려고 한것이 바로 대통령이 가야할 당연한 길입니다. 절차대로 해도 물론 항상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게 절차인데 위원회구성이 이미 다 왜곡되어 있다면 그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자꾸 뒤로 뒤로 하다보면 어떤 절차도 작동시킬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가자면 절차에 따라해야 합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내가 내맘대로 해서 이걸 다 해결할수 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안다고 말하는 인간은 양심이 없거나 멍청한것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전문가들보다 무능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눈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게 첫번째로 와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순간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져야할 첫번째 덕목중의 하나로 반드시 꼽혀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각종 절차가 흘러가는 것을 최종 심의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 국민이 쏘아올린 감시 인공위성입니다. 왜냐면 국민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서 여러 절차가 흘러가는 방향을 감사하지 않으면 닫힌 공간에서 담합하고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일반국민은 물론이거니와 기자들도 못들어가고 알아도 말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야 담합하고 썩어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쓴다고 구속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군인은 구속시키는 사람, 사방을 정부에서 사찰해서 그들끼리 비밀을 가지려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으면 나라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보는 것에서 멈추면 그것은 대통령 독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국민의 힘에의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정보가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혼자서 위에서 아래로 방송하는것보다는 국민이 질문하면 대답해줄수 있는 것은 대답해줄수 있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박원순을 언급했습니다만 그이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나는 유시민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유시민은 지금 당선권에서 멀어진 후보요 이글이 유시민을 지지하려는 글은 아닙니다만 투명성에 대해 보여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 어딜 들어가면 박원순이나 노무현이 그렇듯이 정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동네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됩니다. 그렇지 못한 정치인은 헤아릴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였다하면 밀실에서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다 뚜껑이열리면 국민들은 그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경악하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대통령감으로 부족합니다. 자기들끼리 뭘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부패하고 망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을 할만한 카리스마는 누구도 없습니다. 박근혜라도 결국 얼굴마담일뿐 제왕적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않으면서 책임질 사람은 없다면 그것은 최악입니다. 얼굴마담만 세워놓은 가운데 자기들끼리 쑥덕이다가 배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화합도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만 화목하기 시작하면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암흑에 떨어집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나라는 대통령이 이끄는게 아니라 국민이 이끄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소신이 필요하고 그 소신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보개방에 대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지만 실은 권력의 자리에 가면 온갖이유로 우리끼리만 알자 그것이 모두에게 좋다라는 논리가 헤아릴수 없이 많이 등장하는것이 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소신으로 자기 인생에 그런 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허물어 질것입니다. 


공동체 철학


제가 무슨 철학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본적 비전과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 가치관이 사안마다의 중요성의 경중을 결정해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건축가가 잘짓고 아이들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잘하고 병은 의사가 잘보겠지만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보면서 전체 사안의 중요성을 보고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치관안에서 공동체철학이라고 불러야 할만한 것이 발견되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국민통합, 국가적 정체성세우기가 무엇보다 당면과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나라가 부서져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나라는 더 소화불량이 되어 죽음의 길로 간다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돈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대책없이 이보다 더 돈이 많으면 더빨리 죽습니다. 돈도 못법니다. 오늘날 돈이란 결국 신용입니다. 사회적 안정성이 깨어진다는 것은 신용이 붕괴하고 돈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돈을 더 벌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투기하고 전부 거짓말 하는 사회가 부자될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사회는 교사 학생 언론 정부 경찰 검찰 대학 할거없이 모두 불신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여기서 돈돈 외치면 정말 부자될까요?


한국은 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야 할뿐만아니라 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고 한국은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육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가 공존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과도 잘지내야겠죠. 화이부동이란게 말은 쉽지만 고민없이 말한마디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것들이 안될때 돈을 앞으로 벌어도 돈은 뒤로 줄줄 셉니다. 유지비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안태어나고 자살률은 높고 교육은 엉망이 되고 그래서 다들 해외유학간다고 엄청난 돈을 쓰고 노인들은 외로워져서 아프고 나라는그걸 돌보느라 돈이 더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아 우리 좀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라고 말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실은 반도체를 팔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핸드폰을 파는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가장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바로 출세를 위해 달려온 사람들, 좋고 화려한곳으로 달려가서 살아온 사람들, 더 부자되겠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 대다수죠. 국민 대다수가 경쟁하고 더 부자되겠다고 거기에만 몰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철학같은 이야기는 낯설고 그게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준다는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난번 대통령 잘못뽑은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 평생 뛰어온 사람, 경쟁을 이기는데 몰두한 사람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눈이 삐뚤어져있을수 있습니다. 누가 하버드나왔다고 하면 누가 돈을 천억이나 벌었다고 하면 아 그사람 훌룡한 사람인가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말이죠. 


출세나 돈따라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없습니까. 많습니다. 출세나 돈보다는 철학에 따라 살아온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뜨는 것아닙니까. 출세나 돈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게 그사람이 반드시 출세하지 않고 돈을 안벌려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최고부자였던 빌게이츠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은 사람일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것, 그것이 이 세상을 좀더 살만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준다고 믿기에 그런걸 하나 둘 하다보니까 그런 것만 하게 된 사람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난해지고 이름없이 사라진 사람은 더 많겠지만 그러다가 부자되고 유명해질수도 있습니다. 


박원순은 대권후보가 아니라서 말하기 편합니다만 박원순은 뭐든 하다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즉 기부의 철학을 알고서 기부를 하고 낡은 물건의 가치를 말해주는 철학을 알아서 낡은 물건을 쓰는게 아니라 기부를 하다보면, 낡은 물건을 쓰다보면 기부의 철학을 알게되고 낡은 물건의 철학을 알게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때 당연한 것이지만 유독 지금 강조되어야 할것은 공동체란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것이겠지요. 몸에 체화된 철학이 외풍속에서도 사라지지않을 진짜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구체적으로 이글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봐야 할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대통령을 좋은 세상을 만들 개혁을 위해 싸우는 장수라고 봤을때 반드시 이길 장수를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개혁은 절대 누구도 확신할수 없습니다. 개혁을 간단한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런 저런 법을 만들기만 하면 천국올텐데라던가 이런 저런 사람을 뽑기만 하면 천국올텐데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개혁은 궁극적으로 온국민의 문화가 다 바뀌어야 삶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마음이 바뀌는것은 그사람의 선택입니다. 제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피를 토하고 목숨을 던져도 사람들은 그앞에서 냉담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알고 있고 그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라고는 약속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혁을 이룰 확신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글에서 몇번 그랬듯이 저는 매우 당연해 보이는것을 거론하곤 하는데 거기에는 그 밑의 미묘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개혁의 확신은 누구도 할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개혁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입장들이 FTA는 절대안한다던가 이라크파병은 절대안한다던가 하는 식의 약속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는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개혁이 된다라는 믿음은 이거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일종의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세상은 결국 이것때문에 안된다는 것에 대한 얄팍한 이해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순한 이데올로기에 넘어가면 장님이 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는 분명 나쁜 남자입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신자 부시대통령이 클린턴대통령보다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륜이란 나쁜것이다라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지면 그이외에 모든 것이 안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사람은 절대 불륜을 저지를 남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저사람은 절대 훌룡한 사람이다가 되고 결국 부시를 뽑게 되는것입니다. 


대통령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수 있는 사람, 정말 힘자랄때까지 싸울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성공은 약속될 수 없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큰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나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당면한 과제중 두가지는 바로 투명성과 공동체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건 애매하잖아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다 들어는 봐야겠죠. 그러나 다 들은 다음에는 구체성은 버리고 다시 중요한 덕목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살아온 길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대통령을 뽑는 길일 것입니다. 


버스노동자는 나는 버스노동자인데 저사람이 이거 약속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의미가 있나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버스노동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버스노동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방해하지 않을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않는 대통령을 뽑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마구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뭐든지 자기가 해봤고 불도저처럼 밀어부치는 사람을 뽑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결국은 나도 불행해집니다.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대통령을 뽑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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