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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글모음/세상보기570

GM과 위험한 한국 요즘 GM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GM과 해결책을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만족하는 답은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GM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마불사의 현실입니다. 결국 GM문제보다 이재.. 2018. 2. 20.
개혁에 대한 오해 경제적 현실이 인간의 정신을 결정한다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처음 성공한 사람은 아마도 마르크스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래 개혁을 물리적 현실의 개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다시말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나쁜 관습과 사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시스템을 바꾸.. 2018. 2. 13.
전세값없는 청춘은 불쌍한 건가? 한 불쌍한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의 고민은 결혼은 하고 싶고 애인도 있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였다.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니 대출을 1억을 받아도 어디 들어가 살 곳이 없더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편으로 사실이다. 청년은 불쌍하고 서울의 집값수준에서 1억짜리 전.. 2018. 2. 11.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이뤄야 하는 것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큰 파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른 여검사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SNS에서는 이미 다른 여성분들이 자신이 당했던 성추행을 고백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연달아 벌어지던 미투 폭로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고 .. 2018. 1. 31.
노인 문제의 사회적 해결 이번 세종 병원 화재 보도를 보면서 나는 새삼 노인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요양병원을 가득 채운 노인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화재속에서 돌아가신 그분들 중 다수가 침상에 묶여 있었다는 말이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2018. 1. 28.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 제일 아프다 영화 변호사에서 노무현역의 송강호는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외친다. 그렇다. 국가란 국민이다. 그런데 그 말을 뭘로 증명하는가. 바로 헌법으로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란 곧 법이라는 말도 국가란 국민이라는 말만큼이나 옳은 말이다. 국민간의 약속이 법으로 실체화.. 2018. 1. 24.
잘 모르는 일에는 대증적 치료가 답이다. 얼마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 한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한다. 자신은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찬반토론에 주목한단다. 그 찬반 토론을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모두가 믿는다는 듯이 요즘은 언론에서 연일 비트코인 문제가지고 찬반 의견을 내놓게 하느라고.. 2018. 1. 22.
비트코인은 사기인가 요즘은 비트코인이야기가 워낙 뜨겁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려다가 반발이 생겨서 뒤로 물러서는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규모도 5백조가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등학생들도 비트코인에 뛰어들정도로 비트코인 투자가 뜨겁다. 그런데 과연 비트코인은 사기일까.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다. 투기와 도박이 비트코인 시장에 없냐고 하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다 사기라고 해야 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사장이 더 사기다. 왜냐면 어떤 시장이 사기냐 아니냐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평한 위치에서 시장에 참여하는가가 핵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어도 한국시장에 대해서 .. 2018. 1. 14.
문화관광이 실종된 평창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 한달도 안남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시민중의 하나로서 가끔 부딪히는 평창 올림픽 뉴스나 광고만으로 판단했을 때 평창올림픽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우려의 핵심은 평창 올림픽에 문화관광이 실종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올림픽은 물론 스포츠 축제다. .. 2018. 1. 10.
장자연, 저글러스 그리고 갑질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 장자연씨 사건 수사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장자연씨 사건의 핵심은 권력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장자연씨를 매춘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그것이어떤 댓가가 오고간 매춘이건) 모욕하고 자살하게까지 한 것이다. 이 사건에.. 2018. 1. 9.
세상을 구할 철학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옳은 것, 합리적인 것을 찾을 때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런 것을 찾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올바른 사회란 어떤 것인가, 합리적인 시민의 선택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자명해 보이는 관념들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 2018. 1. 4.
전자 제품 매장에서 낡은 한국을 느끼다 길을 걷다가 하이마트가 있어서 추위도 잠깐 피할 겸 매장구경도 할까해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매장을 한바퀴 둘러 본 후에 나오면서 나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신기한 제품으로 매장이 가득 차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매장에서 그.. 2017. 12. 26.
중국 생각, 미국 생각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다녀온 이야기로 말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방중이후 한중관계는 정상화되었거나 거의 정상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한중간의 긴장 고조가 없다는 것에 나는 안도하게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대통.. 2017. 12. 19.
자랑스런 역사의 논리 최근에 영화 남한산성을 봤습니다. 영화는 감동적이었고 줄거리도 배우들의 연기도 훌룡했습니다만 유독 제 가슴에 깊이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청의 칸이나 장수는 용감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 편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2017. 12. 11.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일까? 좋은 것일까? 지방분권은 그 자체로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일 수 없다. 사실 나쁜 일들도 많을 것이다. 부패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방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질 때 지방 유지들과 정치가들이 .. 2017. 10. 28.
악당의 권력과 공포 공포와 이익공유 그리고 비밀, 이것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3가지 방식들이다. 요즘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이 점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되고 자명해 보이는 이것들에도 되새길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공포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2017.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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